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종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김종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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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김종일 의원) 

○김종일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과 김종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한국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로 감염자가 증가하여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구 주민의 건강관리와 유지에 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한해를 따뜻하게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서구의 노인 낙상사고 예방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낙상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사고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추락과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모두 포함 합니다.  모든 연령에서도 발생하지만 주로 노인에게서 발생합니다. 특히 노인 낙상은 점점 늘어나고 심각한 손상을 동반하고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낙상은 노년 생활의 가장 큰 위험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외상의 가장 큰 문제이며 노인 비율이 높은 우리 서구에서는 낙상사고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낙상사고는 겨울에 발생하기 쉬운데 눈과 강추위로 도로 곳곳이 얼어붙고 추위에 겹겹이 껴입은 옷들로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넘어질 듯해도 운동신경이 남아 있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설령 넘어지더라도 튼튼한 골격구조와 근육들이 보호작용을 해주어 건강상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드물지만, 시력이 저하된 노인은 앞에 무슨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위험상황에서 민첩한 반사동작을 기대하기 더욱더 어렵습니다. 
  또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줄어들고 골다공증으로 인해 뼈도 약해진 경우라면 크게 넘어지지 않았더라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넘어진 경우에는 심각한 골절이 생긴다고 합니다. 
  노인에게서 발생한 고관절 골절은 치료가 잘 되어도 50%의 환자는 정상적으로 걷기 어렵고 심한 경우에는 생명까지 위협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낙상이 잘 일어나는 위험한 환경요인으로는 주거시설에서의 발생이 61.5%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도로 20%, 상업지역 18.5%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인도나 보도 등 도로에서 발생하는 낙상의 경우 도로가의 눈 또는 빙판으로 덮여 있는 경우나 경사진 지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고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발생요인을 미리 조사하여 도로에서의 물리적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대부분인 95%는 가정에서 발생하는데 낙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들에게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고발생 예방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독거노인 가정이나 생활보호 가정같이 사회적 약자들부터 살피고 점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록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15일 이내에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종록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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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9분)

○의장 김종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김진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기간 계속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종 자료제출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4일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추진업무의 성과와 의정활동 지원의 효율성,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적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의회사무국에게 주문하였으며, 또한 감사 기간 중 지적된 사항과 논의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에 반영하여 주민들께 한발 더 다가가는 친근한 서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개선사항으로 인쇄물 제작과 관련하여 소수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어, 가급적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과 직원여러분, 남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건강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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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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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종록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홍병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홍병헌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홍병헌입니다.  먼저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17건, 개선사항 32건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세부 질의 및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관련하여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필히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은 칭찬할 만하나 여전히 동일한 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 공통지적사항으로 각종 수의계약 시,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특정 업체에 편중되거나 관내 업체와의 계약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에서는 관내 업체 현황을 파악하여 가능한 서구 소재 영세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다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여 집행기관이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와 충실한 수감자료 제출을 통해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부족한 부분들은 조속히 보완 및 시정하고,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행정사무감사가 구정 발전을 이끄는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의 정책수립 및 업무추진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중 제시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보완함으로써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에 맞서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이 적극 이행되어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물어 가는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의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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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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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종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정영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 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와 서구제일종합복지관 외 3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각종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의 필요성과 적법성, 나아가 그 효율성을 따지면서 이에 따른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또한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잘 처리한 분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 현안사업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157건의 질의와 지적을 하였으며, 이중 중요사항 53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주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다 철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동일 사안이 더 이상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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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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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종록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하신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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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서구청장제출) 
(11시22분)

○의장 김종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영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영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순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9억 8,584만 4,000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20억 1,261만 6,000원 증액, 특별회계에서 2,677만 2,000원이 감액되어, 총예산은 5,706억 1,0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추경성립 전 사용 예산절감,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증감사항과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의 과․부족분 편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27개 사업에 139억 2300만 원이 명시되어 있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시 사업계획, 사업효과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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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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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종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한국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224회 정례회가 35일 간의 긴 일정이었지만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안건 심의 등 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금년도 의회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희망으로 시작했던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 합니다.  아쉬움으로 남는 일은 털어버리고 모두가 힘든 시기에 마음속에 희망을 잃지 않고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여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224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