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담당 김미영   의안회부 현황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현황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은 수정가결 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무궁화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조영순 의원, 부위원장에 차금영 의원을 호선하였다는 보고와 함께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종합심사한 후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기획예산실장 박해룡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5586억 2400만 원 보다 119억 8600만 원이 증액된 5706억 10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자체수입과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재원 변경 내시분 등을 조정․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조정분 반영과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인건비, 법정경비의과․부족분 등을 정리하였으며 연도 간 재원 조정으로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지난년도수입 등의 증감으로 40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7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 87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15억 56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기정 세입예산 보다 120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675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00원 증액 되었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일반부담금 2700만 원 감액되는 등 기정 세입예산 보다 2700만 원이 감액된 30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5억 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등의 보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5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11억 4100만 원, 여비 4억 400만 원, 의회비 3600만 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분 및 집행잔액 등 15억 8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과 사업비 조정으로 긴급재난지원금 11억 5700만 원, 코로나19 긴급복지 특별지원 5억 5000만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16억 9100만 원, 아동양육한시지원 9억 1900만 원, 아동급식 지원 1억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1억 9800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 1억 8800만 원 등은     증액하였으며 신종감염병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11억 300만 원, 생계급여 8억 2600만 원,  기초연금 4억 76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억 4600만 원, 영유아보육료 20억 2800만 원,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9억 83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경상이전 24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입니다. 평리6동 청사신축 7억 원  원하는 대로 동네만들기 조성 3억 5200만 원, 서대구고속철도역 주변 담장경관개선 5억 원,    북비산네거리 수경시설 개선 3억 원,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장미테마원 조성 5억 원, 서대구산업단지 주변 야간보행환경 개선 4억 원,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5억 원, 서구문화회관 환경개선 3억 원 등 자본지출 38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우리 구 재정의 연속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재해 재난목적예비비 63억 3900만 원을 감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62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타 반환금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2억 670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보다 2700만 원이 감액된 30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지연 등에 인한 것으로서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응 등 27개 사업에  139억 24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020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억 400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서 예산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과 법정경비 과ㆍ부족분 조정,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ㆍ감분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