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구청장 류한국   구청장입니다.
  우리 김종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이 사실은 중요한데 상당히 간단하게 주신 포괄적인 질문이라서 답변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어디든지 등수를 매기는 데 하위 쪽으로 가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니까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통계를 작성하는 방식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문제만 하더라도 17년도 경찰청이 각 지방별 지역별로 안전지수가 대구 중에서 서구가 안전하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통계방식은 통계방법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삶의 질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포괄적인 말씀이고 국회에서 자기들이 포럼하는 가운데서 나온 자료들을 영남일보가 보도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던 삶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위권에 있다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쾌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고,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하는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귀결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다소 통계방식이 지역별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컨대 우리 서구로 봐서는 도시 지역에 노후도가 굉장히 심한 곳이고 또 공업단지가 입지해 있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다른 지역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공단의 입지에 따라서 대기환경 문제라든지 산업폐기물의 발생문제, 녹지비율이 적다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감안되지 않고 그대로 일률적인 지표를 가지고 검토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데 이것이 변명이 아니고 통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 서구지역이 생활 인프라라든지 주거환경 개선문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계시는 바지만 그런 문제가 정리가 되면 훨씬 좋은 평가가 나오리라 봅니다.    아무튼 개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종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종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안전지수의 발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전년도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 내용은 2018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것은 분야별로 사망자 수라든지 예컨대 분야별 사망자수라고 하면 교통사고 문제라든지 화재라든지 병으로 돌아가신 부분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분 분야별 사망자수라든지 또 연령의 분포로 봐서 고령인구가 얼마나 많은가, 또 독거노인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또 기초수급자 수라든지 의료인력 관계, 음주율, 지역 자치단체별로 주민들의 음주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CCTV 대수라든지 자동차 등록대수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지방자치단체끼리 상대적으로 비교한 상대평가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우리 구는 지역 특성상 안전에 취약한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약 60%가 넘고 또 노령인구 증가로 해서 다소 안전지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이 부분이 매년 발표가 되는데 12월 정도  다음 달로 생각됩니다.  
  금년도는 작년 2019년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 2018년에 비해 분야별 사망자 수가 예컨대 감염병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면에 다소 괜찮은 평가가 나오리라 봅니다.  예컨대 교통사고 사망지수는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은 17명에서 8명으로 감소되고, 화재는 5명에서 1명, 자살률도 10만 명당 37명에서 32명으로 조금 감소된 상황들을 봤을 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그러나 평가여부와 관계없이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지난해 발표가 있고 나서 이렇게 해서 안되겠다 해서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관계기관끼리 합동TF를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싶어서 서부경찰서와 서부소방서 또 서부교육지원청 이렇게 합동TF팀을 구성해서 분기별로 사업추진 성과를 공유·점검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교통사고 분야는 2018년에 17명에서 금년 2019년 통계는 8명이 됩니다만 보행자 사망자 중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41%로 증가한 추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와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내 안전도 개선사업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서부경찰서에서도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감소를 위해서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보완을 추진하고 또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에 무인 신호·과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재분야에서는 사망자 수가 5명인데 우리 구는 일반주택이 61%를 차지하고 있어서 기초 소방시설 보급이 낮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의 보급이 저조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도 보고 집중적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대한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예컨대 화재 감지기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00% 지원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소방서에서도 재난취약 가구에 대한 전기·가스 등 무료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서비스 및 주택 안전점검 기동서비스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몇 가지 분야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는 동별 통반장이라든지 복지협의체 위원 등 단체를 활용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가면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실 운영으로 자살 시도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가겠습니다.  
  감염병 관계는 법정감염병 사망자 수는 18명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이 부분은 3명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17명이 결핵 사망자로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결핵이 직접 원인이 된 사례는 3명에 불과하고 결핵 이외의 원인이 14명으로 여러 기저질환과 고령이 실제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는 65세 이상의 결핵관리를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와 협업하여 ‘찾아가는 어르신 결핵검진사업’을 추진하고 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서구를 목표로 안전지수 4개 분야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후내년까지 3년 간에 걸쳐서 사망자수 15% 감축을 목표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안전지수 취약 분야의 시설인프라 개선과 범구민 안전문화 운동 실천 및 생애주기별 안전문화교육도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서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포괄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국민의 삶의 질이 대구 서구가 하위권으로 측정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측정 발표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 미래연구원의 포럼에서 발표한 금년 7월 영남일보가 인용보도한 내용으로써 이번 행복지수 측정은 8개 지표이며 예컨대 건강과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참여, 여가, 삶의 만족도 8개 지표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만 우리 구가 지금 취약한 부분이 환경문제와 관계 및 사회참여 분야에서 매우 낮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 분야는 인구 1,000명당 1일 산업폐수 방류량, 도시지역 중 녹지비율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미세농도 등 세부적으로 나타납니다만 말씀드린 바대로 산업폐수 방류량은 실질적으로 공단이 소재하고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이 차이가 있고 저는 여기서 녹지 발생률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녹지공간 확보라든지 공원재정비를 통해서 나무심기라든지 또 달성토성 옆에 있는 녹화벽이라든지 우리 서구청 옥상에 있는 옥상녹화사업 등 이런 부분들이 녹지 지역 비율과 관련됩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문제는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낮은 관계 및 사회참여도 분야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37명으로 되어 있고, 1인 가구 비율 32.9%, 독거노인가구 비율 11% 이런 것들이 관계 및 사회참여 현황에서 평가가 좀 낮게 나오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의 모든 시책의 귀결점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개선점을 많이 높여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예컨대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한 서대구 역세권 개발문제라든지 하폐수장 지하화문제 서대구산단과 염색공단의 재생산문제 또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구의 삶의 환경들을 많이 개선시킬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특히 아울러서 그린웨이를 비롯한 이현공원의 재정비된 그런 녹지공간, 또 문화회관을 활용한 휴식과 볼거리 이런 부분, 도서관과 노인복지관 문제, 장애인 및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 등의 환경개선을 통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기반을 잡아간다면 훨씬 더 살기가 괜찮은 그런 지역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나눔과 봉사를 통한 공동체문화를 더욱 만들어 가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이런 사회안전망에 대한 문제도 조금 더 촘촘히 구축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양적성장이 우리 사회의 질적향상과 행복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연구발표의 결과와 같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인프라 확충과 구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정서적 교육과 문화, 건강 부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대별 연령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가면 우리 구민들이 훨씬 더 삶의 환경이 개선되어 지내기가 괜찮은 그런 서구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평가결과가 이렇게 좋지 못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구정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류한국   오세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할지역 내의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실시에 대한 점검과 방역지침에는 이상이 없는지, 방역실시 운영현황과 향후의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가 유행된 시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종교시설에 대한 준수 지침을 전체 종교시설에 전달하여 협조 요청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이후 종교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난 3월부터 매주 주중, 주말 정기집회 시 대구시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전화 확인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대구예수중심교회에 대해서 지난 일입니다만 건물 전체에 방역을 실시하고 또 출입금지를 위한 폐쇄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종교시설의 거리두기 지침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우리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방역활동에 협조해주신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원에 대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대구예수중심교회에 확진자가 발생되어 늦은 밤까지 일시에 많은 교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를 검사하던 보건소 직원이 다시 확진상황이 되어서 구청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당일 확진 직원과 같이 선별진료소에서 같이 근무한 직원 및 보건소에 대해서 상시 근무한 89명의 직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해서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밀접 접촉자 30명 대해서는 지난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는 거의 복귀해서 근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당일 선별진료 근무자에 대해 위험도를 평가하여 7일 간의 공가 사용토록 하고, 선별진료소 근무자는 레벨D 보호복 의무착용, 근무 시 매뉴얼 숙지와 방역지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 민원인으로부터 직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열화상카메라와 체온측정계를 이용하여 37.5℃ 이상 발열자는 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 청사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접촉이 빈번한 창구에는 투명가림막을 설치하고, 구내식당은 식사공간을 개인별 칸막이로 분리하여 배식시간을 3회로 분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청사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마스크 쓰기, 개인 위생관리, 생활주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업무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부서장과 동장 등 관리자 책임 하에 소속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는 공가 조치하는 등 사전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는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공모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을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지역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우리 구는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악취 및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염색산단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영세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교체 지원, 도로 물세척 클린로드 시스템 설치, 분진 및 노면 진공 청소차량 구입운영 등이 있고 대기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은 시비지원이 어려워 구비가 최대 40여 억 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으로 재정적 여건도 고려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우리 구는 발굴하여 공모하기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대기환경 개선과 녹지공간 조성사업 등 구 현안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 할 것이며, 필요시 국‧시비 등 최대한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라는 것은 명칭은 괜찮습니다.  앞으로 기후라든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오세광 의원님 말씀처럼 당진시라든지 도 단위의 시 자치구역은 충분히 이야기가 됩니다만 우리 서구같이 대도시에 있는 광역시 안에 있는 자치구는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사업의 효과 등이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라는 것이 분야가 4개 분야에 회복력, 저배출, 생태복원, 민간중심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은 예를 들어 미래차,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생태복원해서 산림의 휴식기라든지 이런 것을 갖는 문제, 아까 말씀드린 청정대기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기환경 개선문제에 대한 사업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환경교육, 생활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교육도 우리가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음식물처리장이라든지 자원순환사업소를 방문해서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됩니다만 특히 물순환 관계 그러니까 상수도 사용 후에 다시 정화를 해서 중수도로 해서 사용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대도시에 있는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기후와 환경에 대응하기는 굉장히 힘든 과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예산문제가 그렇게 많이 효과가 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국비지원이 많이 되지 않고, 시비부담도 없고 구비만 많이 부담되는 그러한 사업을 굳이 찾아서 국가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동참을 하기는 다소 우선순위 측면에서 그렇게 급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구로 봐서는 말씀드린 대로 대기환경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무심기 운동이라든지 미세먼지 관련해서 크린로드 안그러면 노면 물세척 차량 구입해서 활용한다든지 직접 우리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린도시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옥상식당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 운영관계는 현실적으로 지금 옥상정원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이용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직원들도 구내식당이 지하에 있다가 환경 좋은 데 가서 점심시간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간시간 대는 일반주민들이 올라오셔서 꽃도 보고 쉴 공간으로 이용이 되는데 저녁시간은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이것은 공공청사의 한 일부로써 불특정다수의 주민께 상시로 개방한다든지 이용시설을 특히 구내식당은 집단급식소로써 특정한 목적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반주민에게 이용을 하게 한다든지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신 주민커뮤니티 공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이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예컨대 평리4동에 지금 계획 중인 도서관 건립문제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도 그러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또 구민홀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옥상정원의 주민커뮤니티 공간개방 문제는 현실적으로 청사의 보안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당분간은 검토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진하면 별도의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산만한 답변이 된 거 같습니다만 아무튼 답변을 마치고, 다른 것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정의관   부구청장 정의관입니다.
  이주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자전거 도로는 총 69km로, 자전거 전용차로 8km,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분리형 4km, 비분리형  도로 57km입니다.
  자전거 전용차로인 서대구로에 대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유색포장과 교통안전표지판 39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분리형인 와룡로에 대하여 2020년에 교통안전표지판 2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교육장, 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 대여소 운영과 자전거 주차장 및 공기주입기 설치, 그리고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관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서대구로의 주ㆍ야간 불법주정차 문제로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운행을 위협받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대구로 자전거도로 구간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역상권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서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는 주민의 교통문화 준수 의식과도 관련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불법주정차를 구청에서 단속만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 저해요소 제거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의 정비 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57km에 대하여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구간은 7개소 30km이며, 미설치 구간은 5개소 20km입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채보상로 외 6개소에 겸용도로를 보도블록교체 등 22km를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8개 구ㆍ군 중 서구에서만 자전거도로 관리 및 유지보수를 교통과에서 담당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자전거도로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는 2009년 3월 건설안전과 자전거 문화담당이 신설되어 추진되던 중 2015년 1월부터 조직개편이 되면서, 자전거 정책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향으로 추진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전거 교육장 및 대여소 운영 등의 자전거 업무 전체가 교통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도로가 겸용도로가 그러니까 보도 인도와 자전거도로 겸용도로가 대부분입니다.    인도를 관리하는 부서는 건설안전과인데 자전거 관리 유지보수 업무가 교통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상과 그리고 실제로 관리되는 부서와의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업무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정의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등록하는 부분이 따로 없습니다.

○부구청장 정의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정의관   예,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정의관   예.

○부구청장 정의관   서대구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불법주차에 대한 말씀이지요?

○부구청장 정의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불법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녁 7시 이후에 일부 구간에서 특히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서대구로 앞부분에서 불법주차가 좀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부구청장 정의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법주차 부분은 저희들 행정력으로 계속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올바른 주차문화를 형성해야 될 거 같고요. 외람되지만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저런 상황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께서 안전수칙을 준수해서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부구청장 정의관   그 부분은 책임소재를 따져봐야 되겠지요. 영조물 관리에서도 한계가 있으면.

○부구청장 정의관   알겠습니다.

○부구청장 정의관   예산 문제가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전 구간 하지 않고 북부정류장 쪽은 저도 현장을 확인했지만 포장이 오래된 상황인 거 같습니다.

○부구청장 정의관   사진에도 보이지만 야간에는 표지병을 설치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인도와 접한 도로폭이 넓은 곳은 시설유도봉을 설치해서 불법주차가 불가능하도록 설치한 구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 구간을 완벽하게 관리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구간구간 별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 정의관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당초에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도로 관리 지침을 확정하기 이전에 설치된 도로이기 때문에 1.3m로 해서 처음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이후에 자전거 관리지침이 확정이 명확하게 되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설계기준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정의관   예.

○구청장 류한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것은 전용도로가 아니고.

○구청장 류한국   서대구로에 있는 현재 사진 장면에 나오는 저 자전거도로는 원칙적으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임 청장님 계실 때 만들었다고 보는데 그냥 자전거도로의 연장을 확대하라고 나오니까, 돈은 지원해줄 테니, 이런 것에 조금 생각이 덜 미친 거 같습니다.
  저것은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 저도 몇 번 보고 했는데 도로 개설할 때 별도의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는 도로는 다 만들어놓고 돈을 줄 테니 자전거 전용도로 길이만 좀 연장해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런 것이 생긴 거 같은데 제가 3년 전인가 저 부분을 폐쇄시키려고 이용실태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나름대로 이용객들이 많고 해서 저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하고 조금 전에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부실에 대한 문제는 현재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연말 결산추경을 통해서 저런 도로에 대한 유색포장은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가겠습니다.

○부구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자전거도로 환경이 당초에 자전거도로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도로라든지 인도를 활용해서 겸용으로 이용하다보니까 저런 문제들이 생긴 거 같습니다.

○부구청장 정의관   알겠습니다.

○부구청장 정의관   보수를 해야 되겠지요.

○부구청장 정의관   아마 인도가 있는 중에 건물 진출입로는 차량들이 계속 이동하다보니까 보도블록이 이격이 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부구청장 정의관   점용?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의관   예.

○부구청장 정의관   예, 당연히 민원이 들어오겠지요?

○부구청장 정의관   제가 그 건수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과장 윤종찬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 윤종찬   수시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파손된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정의관   알겠습니다.

○부구청장 정의관   예.

○부구청장 정의관   예.

○부구청장 정의관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관련 과끼리 협의해서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강치구   예.

○부구청장 정의관   그렇더라도 지금 화단이 있으니까 기존 화단 부분은 자전거 이용하는 데는 동일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부구청장 정의관   그러니까 아마 식재를 했으니까 식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화단 경계석을 한 거 같습니다.

○부구청장 정의관   예, 있습니다.

○교통과장 임길재   회의한 적 없습니다.

○교통과장 임길재   예.

○부구청장 정의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