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22일(금)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 저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서구 악취 저감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 저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백일권 의원 외 4명 발의)
4. 서구 악취 저감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진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 의사팀장으로부터 위원회 활동사항과 의원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창란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위원회 활동 사항과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종합하여 심사한 후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구 악취 저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선임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진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영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자료 제출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의 성과와 의정활동 지원의 효율성,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적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개선사항 4건으로 서구의회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다각화를 위해 힘써 줄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하고 향후 업무 추진 시에 반영하여 주민들께 한걸음 더 다가가는 친근한 서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진출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이규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규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근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8개 부서와 동주민센터, 위탁기관인 서구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각종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중요사항 54건을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채택하였으며, 불편부당한 행정이 이루어졌는지 예산낭비는 없었는지 사무 전반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감기관은 지적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조속한 시정과 개선을 바라며,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이끄는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진출   이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김한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한태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한태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와 위탁기관인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각종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의 필요성과 적법성, 나아가 그 효율성을 따지면서 이에 따른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하여 보다 확실히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 현안사업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중요사항 102건을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한 시정사항과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주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다 철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동일 사안이 더 이상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진출   김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오연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연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연환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 5,784억 8,875만 원보다 114억 8,179만 원 감액된 5,670억 695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114억 9,270만 원이, 감액된 5,571억 5,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90만 원이 증액된 98억 5,395만 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집행 후 불용예정액을 감액한 부분, 인건비와 보조금 사업예산 등이 조정·반영된 부분,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의 필요 재원이 편성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4개 사업에 360억 2,700만 원이 명시되었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를 위해서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사업 추진 시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여유자금의 통합관리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가능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끝에 실음)

○의장 김진출   오연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 저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백일권 의원 외 4명 발의) 
○의장 김진출   의사일정 제3항 “서구 악취 저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백일권 의윈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일권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 저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악취 저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는 서대구역 개통과 대규모 재개발로 지속적인 인구감소에서 벗어나 올해 인구 증가의 원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서구의 인구 유입이 증가하는 만큼 대구염색산업단지, 상리음식물처리장, 상리위생처리장 등에서 발생 되는 악취 민원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서구 악취의 근원으로 지적되어 온 대구염색산업단지와 상리음식물처리장, 상리위생처리장 등의 이전이 근본적 해결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와 이전의 책임이 있는 대구시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서구민들의 고통과 근심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악취로 고통받는 구민의 의견 반영 및 선진 악취 저감 대책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서구 악취 개선을 위한 ‘서구 악취 저감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 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구악취저감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진출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구 악취 저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구 악취 저감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출   의사일정 제4항 “서구 악취 저감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구 악취 저감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영수 의원, 이규근 의원, 김한태 의원, 백일권 의원, 이동운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신 후 그 결과를 다음 본 회의 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한국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의회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맛나는 서구 만들기에 애쓰고 계시는 류한국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는 여러분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246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수 10명
○출석의원
  김진출   김종일   정영수  
  이주한   김한태   이규근 
  오연환   백일권   이동운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류 한 국
부구청장권 오 상
자치행정국장황 두 철
복지생활국장김 현 식
도시안전국장송 영 현
보건소장박 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