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사무직원 김주석   사무직원 김주석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3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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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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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진호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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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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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지금 현재 전액 시비로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3만 원 인상해서 13만 원으로 지원하고, 인상분에 대해서 구비를 60%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3만 원인상분에 대한 60%를 구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전문위원 이진호   안전총괄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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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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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최준교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준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회의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위원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 등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를 신설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당초 “법정적립액”을 상위법에 정의된 용어인 “최저적립액”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유사 조문인 [제11조]와 통·폐합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을 당초 4가지에서 6가지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개최에 관하여 당초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로 개정하였으며, 그 외 띄어쓰기 및 용어 재정립 등 일부 미비한 문구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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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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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진호   안전총괄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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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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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현재 대부분의 보훈단체 사무실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노후된 경로당 2층 등에 흩어져 있으므로 국가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헌신하신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문화복지, 여가선용, 미래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통합된 공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서구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구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위치는 국채보상로 187, 평리동 1527-20번지입니다. 현재 비콘미디아주식회사 건물이며 이곳을 매입하여 전면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대지 624.8㎡, 지하 1층, 주차장, 지상 3층인 연면적 853.78㎡의 규모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사업비 80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 경과는 2023년 10월 23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았으며, 10월 27일 지방재정사업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4년 1월 부지 매입 계약체결 및 소유권을 이전하고 공공건축 심의를 거쳐 2월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5월에 착공하여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재산은 평리동 1527-20번지의 대지 624.8㎡와 연면적 853.78㎡ 건축물의 취득으로 추정가액 77억 5,000만 원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과정에서 보훈단체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건립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그 업적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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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례안
․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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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진호   복지정책과 소관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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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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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2022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산정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일단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서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건물이 29년 됐는데 많이 노후화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배관공사라든지 전체 외벽 리모델링도 하고 그건 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중리경로당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리경로당은 건축된 지 35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동일 번지 내 경로당 신축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중리경로당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리동 1137-6번지 중리동 마을회 소유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으며 무상사용 계획입니다.
  부지 583㎡, 연면적 340㎡ 정도의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7억 200만 원입니다. 
  1층 경로당, 2층 마을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재원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7억 200만 원 중 설계비 7,000만 원은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설계비를 제외한 공사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6억 3,200만 원은 2024년 제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3쪽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2024년 1월에서 5월까지 설계용역을 거쳐 6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공사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7월 착공 2025년 2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리경로당 신축」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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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례안
․ 「중리경로당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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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진호   사회복지과 소관 “「중리경로당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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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 「중리경로당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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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거기 하게 된 이유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그러면 무상임대 기간을 별도로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토지는 중리동 마을회 소유지만 건물은 저희 구 소유기 때문에 저희들 의사 없이 토지를 매도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토지가 177평 정도 되다 보니 매입 비용도 상당히 크고... 일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 승낙을 한 부분이라 토지 매입비 부분은 저희 나름 절감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그것은, 위원장님!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층은 주민 공유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알겠습니다. 2층 주민 공유공간을 조성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2층을 어떤 공간으로 사용할지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하경호입니다.
  평소 환경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개정 조례안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게 되면, 본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률과 일치하지 않거나 중복된 내용을 변경·삭제하고자 하며, 부적절한 용어 또는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담긴 정책 내용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구매이행계획 수립, 구매실적 공표, 녹색제품 판단기준 개정, 포상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조문 중 불필요한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대비표 및 관련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23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단순·명확하게 정의하고자 조례 제정 목적을 수정하고,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지정하기 위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8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및 운영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개방화장실의 지정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지정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와 운영 방법을 명확히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관련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원안과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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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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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진호   환경청소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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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
․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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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이것 [제14조] 같은 경우에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따라서 삭제한 겁니다.
  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에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의 범위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한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법령에 보게 되면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원래 ‘공중’이라는 의미가 모든 대중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공중화장실은 일단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업무적으로 들어왔다가 화장실 사용을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법에 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업무와 상관없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예, 조건이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그 조건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예,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공중화장실 중에서 여건에 맞는 부분에 개방화장실을 따로 지정을 합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예, 개방화장실을 따로 지정합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예.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예.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맞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표지 부착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이 조례는 삭제를 한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그것은 예산에 편의용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부 예산에 확정되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해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