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종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조영순 의원, 차금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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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조영순 의원, 차금영 의원) 

○조영순의원   존경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조영순입니다. 희망의 계절 봄이 오기를 기다리며, 봄소식과 함께 코로나19의 긴 터널도 빨리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오랜 기다림 끝에 서구는 이제 12월이 되면 멋진 청사진이 그려졌던 교통의 요충지로 서대구시대가 개막됩니다. 오늘은 서대구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가 점검하고 수정해야 할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대구 KTX역사는 공정률 90%로 서서히 독수리가 비상하려는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고, 같은 해 4월에 ‘서대구역 광장 조성계획 수립과 9월에 서대구 역세권 개발 미래비전’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역사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충격적인 방송보도가 있었습니다.
 「KBS 2TV 굿모닝대한민국」 “쓰레기를 불법 매립한 땅 위에 지어지는 친환경 광장”이라는 언론보도를 보고 놀라지 않은 주민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대구 KTX역사와 클린광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나 지질검사조차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구시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사업을 추진했는지, 알고도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시작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청인 서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내용에 의하면 ‘클린광장 예정부지와 역사개발 전체부지에 파악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폐기물과 생활쓰레기가 매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진들이 현장에서 “넓이 1.5m, 깊이 2m를 굴착한 곳에서 15톤 트럭 1대 분량의 쓰레기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5군데를 더 시추했으나 같은 결과였다” 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굴착 중 유독가스와 악취가 호흡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구시에서는 2019년 1월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설계단계라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한다”는 답변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관리감독청인 서구청은 공사 시작부터 기본적인 절차를 지켰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환경에 대한 생각은 있는지,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하고도 계획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는지, 서구 미래의 청사진을 기대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입도로 공사를 하면서 기본적인 세륜시설과 펜스 설치와 비산먼지 저감에 필요한 물뿌림 시설 설치도 하지 않고, 굴착한 쓰레기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적치해 놓았다가 취재진들이 취재를 한 후 최근에 덮개로 덮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폐기물 분류와 터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와 악취가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오염을 시켰을지, 집행기관에서 감독하는 공사라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운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폐기물 관리법을 숙지하고 공사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서구 구민들은 KTX 서대구역사 개발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대와 부푼 희망이 헛되지 않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바로 잡아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클린광장이 말 그대로 깨끗한 광장으로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친환경 광장이 되도록 대구시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금까지 보도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웅장하고 멋진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안전과 환경, 건강을 소중한 가치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광주시는 일곡지구에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 시 매립된 폐기물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학계, 법조계, 환경단체, 구의회에서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모범적으로 해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대구시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하에 매립된 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환경기관에 검증을 거친 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민·관, 전문가, 의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40년 전에 매립한 쓰레기가 지금 큰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40년 후에 서대구역사를 생각하면 신속함에 앞서 우리의 가치는 안전과 환경의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을 명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록   조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금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의원   존경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금영 의원입니다.
 끝나지 않은 질병과의 전쟁으로 우리는 아직도 어둡고 긴 터널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백신접종 시작과 함께 그 터널의 끝자락에서 여명을 기다리며 우리 삶에 짙게 드리워졌던 제한된 일상으로 인해 그간 누린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발언은 지속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준비와 대처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따뜻한 사랑과 보호 속에 곱게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훈육이란 미명 아래 채 피지 못한 꽃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건을 정리해 보면, 친구들과 소풍가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의 상습 폭행으로 의붓딸을 숨지게 한 울산 아동학대 사건, 의붓아들을 7시간 동안 캐리어에 감금해 숨지게 한 천안 아동학대 사건, 어린이를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끝내 살아남지 못한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은 상상을 초월한 비인간적인 행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밧줄로 묶여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옆집 베란다를  통해 탈출한 창녕 어린이 사건 또한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온 국민이 공분했던 입양아 정인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아동학대의 심각성은 환기시켰지만 또 하나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들이 서서히 시들어 가며 애타게 고사리 손을 내밀 때 우리는 그 손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아동학대 의심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2019년 한 해에만 43명의 아이가 학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면 항상 후속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위기의 어린이를 위한 행정은 일반 행정의 범위를 넘어 내 가족이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달성군과 달서구와 달리 서구는 올 연말부터 아동학대 전담팀이 가동됩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아동보호에 두고 그물망식 점검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어린이를 위한 정책에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창녕시는 학대 어린이 탈출 사건을 계기로 매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아동이 안전한 지역 만들기를 발표했고, 정부는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아동학대 대응 개선 노력을 반영하는 등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구도 정책적 완결성에 더해 저항능력이 없는 미성숙한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살아남은 아이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어른들의 몫일 것입니다.
 아동보호기관 자료에 서구는 2020년 현재 아동 수 1만 6,912명에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06건이었으며 서구 관내 초등학교 취학 학생 수는 2018년 1,103명에서 2021년 842명으로 지속적 감소 추세로 인구 감소의 원인과 대책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희망 속에 꿈을 키우며 곱게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학대로 고통받고, 또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런 일은 사라져야 할 것이며 그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가 미래로 나아가는 사회입니다.  한 젊은 청년의(김용균) 희생으로 위험의 외주화도 공론화되어 조금씩 변화하며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일보 전진하는 사회는 미성숙한 사회이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공유플랫폼이 핵심 산업인 제4차 산업혁명의 길로 접어들어 소유의 시대를 넘어 공유의 시대로 사회적 가치가 전환되는 이때 아동학대 문제도 어린이가 한 가정 부모의 소유물이란 인식에서 벗어나 개별 인격체로 우리 사회가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 공유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원망하며 고통 속에 떠나갔을 아이들에게 휴머니즘(humanism)이란 단어를 떠올리며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과연 누가 뺏을 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중한 어린 생명들이 목(木)인형인양 어떠한 반항도 없이 하나, 둘, 무심하게 연기로 변해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남기고 먼저 떠난 사랑하는 아이들아!  학대 없는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뛰어놀다 좋은 부모 만나 다시 태어나렴. 그땐 어른들이 너희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 놓을 터이니...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록   차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5분 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5분 발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5일 이내에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종록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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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서구청장제출) 
 (11시09분)

○의장 김종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정영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인의 정의에 ‘골목형 상점가’가 삽입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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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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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종록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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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6분)

○의장 김종록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차금영 의원, 백성종 공인회계사, 김재율 세무사, 권순제 전(前) 공무원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상 네 분을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22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