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종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김진출 의원님, 오세광 의원님, 김종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 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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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김진출 의원, 오세광 의원, 김종일 의원) 

○김진출의원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출 의원입니다.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신축년 새해에도 만사형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종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6월이 되면 우리 지역의 현안인 서대구 고속철도역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구청장께서 서대구역을 통과하는 철도 노선의 확대를 성사시키려고 동분서주 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대구역세권 대개발과 관련해서도 대구시와 적극 협력하여 행정적 지원 및 서대구역 주변 환경개선, 도시재생 등에 역점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 역시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섯 개의 철도망이 서대구역을 통해 서로 이어지고 서대구역세권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우리 서구는 그야말로 ‘오통팔달’의 교통중심지로서, 지역 가치 상승은 물론이고 서대구가 지역산업의 중추 역할을 함으로써 대구경북의 신성장의 거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믿음이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대구역 주변 생활환경 측면에서 두 가지 장애요인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악취와 대기 오염 문제입니다. 
  그동안 염색산단과 분뇨처리장, 음식물처리장 등에서 염색 폐수, 분진, 악취 등 환경오염 물질 대부분을 배출해온 탓에 우리 지역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일컬어져 왔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대구시와 서구청, 관련업체 등의 개선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 상황이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 
  지난 해 염색산단에서 발생하는 악취 주범인 암모니아는 전년 대비 46% 감소했으며 황화수소는 61%,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16%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구청은 이와 관련, 올해 예산 규모가 작년보다 2배 늘어난 169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염물질의 측정 수치나 친환경 설비의 금액 규모가 아무리 좋아져도 그 주변에서 생활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대기환경에 대하여 느끼는 바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숫자 놀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서대구역을 오가는 사람과 인근에 사는 주민이 일상적으로 쾌적한 공기를 호흡하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 때, 서대구역세권 개발의 걸림돌 하나가 비로소 치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료 의원들과 관계 기관 공직자들은 염색산단 등의 악취 및 대기오염 문제가 조금 개선되었다고 해서 철저한 감시와 관심의 눈길을 거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해당기관에 공문을 전달하고 주요네거리 현수막을 여러 차례 게첨하여 서대구를 통과하는 길은 건설해 오고 촉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둘째, 도시철도 4호선 조기 착공 문제입니다. 
  지난 2018년 권영진 시장은 도시철도 1·2·3호선과 연계한 ‘친환경 신교통 트램 도입’ 공약을 발표한 바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곧 신교통시스템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주민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토교통부 승인 신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서구의회에서도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여 해당 기관에 공문을 전달하고, 주요네거리에 현수막을 여러 차례 게첨하여 서구중심가를 통과한 노선 건설을 촉구해 왔습니다.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과 대구시 및 서구의회 홈페이지에는 조속한 노선 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만평역과 서대구역을 경유한 후 서대구로를 통과하여 두류역에 이르는 노선부터 조기 착공하는 방안입니다. 
  이 구간의 트램 노선을 최대한 신속히 착공하여 서대구역 및 도시철도 2·3호선과의 대중교통 연결성을 확보하고, 추후에 권역별 순환선 확장이나 1호선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의 대기 환경과 대중교통 환경에 대하여 우리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들이 분명한 입장을 세워서 때를 놓치지 않고 대처해 나간다면, 서대구역세권 개발의 성공 시점은 훨씬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항상 서구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서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희망찬 봄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종록   김진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의원   존경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오세광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들려오는 첫 소식은 대한민국의 인구감소입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182만 9,023명으로 2019년에 비해 2만 838명이 줄어들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와 서구의 인구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구의 인구수는 241만 8,346명으로 전년 대비 1만 9,685명이 감소했습니다. 
  20만 명이 넘던 서구의 인구는 2020년엔 17만 700명으로 전년 대비 4,577명이 감소했습니다.
  지역에서의 더 큰 문제는 인구의 자연감소보다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인구유출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대구는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인구 감소 비중이 무려 85.5%나 됩니다. 
  일자리를 찾아 대구를 떠나는 청년들의 ‘탈(脫)대구’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진학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난 이삼십 대는 9,41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 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등 지역의 자생적인 거대경제권을 형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감소는 국가의 정책적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출산지원금을 살펴보면   자녀수가 1명인 경우 외벌이 가정은 약 4,770만 원, 맞벌이 가정은 약 6,000만 원을 받습니다.
  자녀수가 3명인 경우 외벌이 가정은 약 6,492만 원, 맞벌이 가정은 약 7,780만 원을 받습니다. 
  프랑스의 직업여성 24에서 49세의 83.8%는 직장에 복직해서 경제활동에 참여 중입니다. 
  전남 영광군은 합계출산율이 2.54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2명을 넘어섰습니다. 2017년 1.54명에 비하면 괄목하게 급증했습니다.
  영광군은 2017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덕희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결혼출산팀장은 “근시안적 대책으론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다”면서 “출산 보육뿐만 아니라 청년정책 등이 맞물릴 때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요대책으로 우선 신생아 양육비로 첫째 5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에서 다섯째 3,000만 원, 여섯째 이상은 3,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은 현금성 지급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과감히 늘려야 합니다.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현금보조 비율이 14.3%에 불과합니다. 
  프랑스는 40.5%, 일본은 43.8%에 이를 정도로 현금 보조 비중이 높습니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지자체의 힘만으론 부족하고, 출산기본소득제 개념을 도입해 둘째부터는 국가가 다 키워준다는 획기적인 정책이 없으면 저출산 문제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적 장치와 환경조성이 시급합니다.
  최근 대구경북 지역 주민의 워라밸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기업들과 한마음이 되어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늘리고 남녀 육아휴직사용 사업장 비율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일과 함께 가족생활을 우선시 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야하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 찾아오는 서구, 머물고 싶은 서구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록   오세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자랑스러운 17만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김종일입니다.
  김종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류한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구구민 여러분께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시작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건설되고 있는 서대구역사는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고속철도와 광역철도 복합역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오는 6월쯤 완공예정으로 시운전을 거쳐 올 하반기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서대구역이 대구 경북의 철도 교통 거점 역사로 각광을 받고 있고 서대구 역세권개발이 완성되면 서구 지역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대구 지역은 과거 산업단지가 밀집돼 국가의 경제를 견인하는 대구산업의 중심이었기도 했습니다. 
  서대구 역세권을 첨단경제와 문화, 스마트교통과 환경이 잘 어우러진 “세계로 열린 미래경제도시 서대구”로 개발하여 대구경제 도약과 균형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런 비전들이 있기에 현재 우리 서구에도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몇 년 후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약 1만 2천세대의 주민이 입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풍부한 녹지나 교통, 금융, 문화, 인프라가 두루 갖춰진 질 좋은 정주 여건을 만들어 “오고 싶은 서구, 살기 좋은 서구”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막중한 의무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구구민의 염원인 도시철도가 트램이든, 모노레일이든 서대구KTX역을 연결하여 서구의 중심인 서대구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노선이 반드시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서구에 오면 자녀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안심하는 보육환경,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서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다양한 보육환경에 귀를 기울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직장여성들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이 육아를 전담할 가족이 없는 한,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도무지 믿고 맡기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지자체가 나서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사회적으로 아이를 같이 키운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지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와 영·유아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환경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이 되면 누구나 수성구 못지않게 서구를 찾으리라 기대 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록   김종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5분 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5분 발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15일 이내에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회부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종록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2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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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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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종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기협의 된  대로 오세광 의원님과 정영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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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종록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2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