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5일(금) 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의회사무국장 박해룡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위원장 정영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근위원   국장님 예산서안 291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의원정책개발비라고 되어 있는데 3,000만 원 감액되고 2,000만 원 사용했는데 어떤 곳에 사용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우리 급식지원연구 다섯 분 의원님이 연구하고 11월에 연구 결과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집행을 계약한 대로 2,000만 원 이내에서 1,900 얼마가 계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집행잔액을 빼고 3,0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규근위원   5,000만 원 사용할 수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님 한 분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부터 준비하셔서 의원님들끼리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발주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규근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291쪽 하단 부분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해서 63만 원, 그리고 비교증감 부분에 보면 217만 원이잖아요?
  기정액보다 사용한 것이 적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공무출장을 가게 되면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1회가 될지 2회가 될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 4∼5회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국장님, 위에 있는 의원 타시도 비교견학하고, 밑에 타시도 비교견학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205 타시도 비교견학, 202 타시도 비교견학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백일권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위에 부기가 효율적 의정운영, 효율적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그 밑에 의정활동 추진, 이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이고, 밑에 있는 것은 단위사업인데 의정활동 지원은 단위사업으로 의회 직원들이 의원님들 수행하거나 활동함에 따르는 직원에 대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갈 때 직원들도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몇 명 가라는 규정은 있을 수도 없고, 없습니다만 그때그때 여론 추이를 보면 어떤 때는 의원님들이 열 분 가시는데... 타 지역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직원이 15명 정도 간다’, ‘본말이 전도된다’ 이런 보도도 있고 적정한 인원에 대해서 규정은 없습니다만······.
백일권위원   여론에 관계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직원들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역량 개발을 같이 하면 좋기는 한데 며칠 전 특위에서 특위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교육여비 같은 것을 집행부 말고 의회에서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조언도 해주셨습니다만 그것이 인건비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같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예산편성권이나, 조직권, 또 정원권이 집행부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의회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분들한테 예산을 편성하면서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집행부에서는 성과에 따라서 우수직원, 우수부서에 대해서 국내든 국외든 연수를 보내는 예산이 있습니다. 의회 직원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아마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정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백일권위원   독립기관이지만 집행부 눈치도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잘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292쪽 차량정비유지비 이것은 차수리를 한 번도 못한 모양이지요?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아직까지 고장이 안 나서...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유지비를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건물유지비도 편성하고, 기계장비도 편성하는데 올해는 차가, 또 음향장비가 고장이 안 나서 수리를 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한태위원   현재 고장난 차가 다니고 있잖아요?
  봉고차 5360인가 뒤에 범퍼가 떨어져 어디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대동식당 가도 차를 주차했다가 빼면 뒤에 덜커덩하고 걸리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그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291쪽에 보면 의정 활동지원 부분에 의원 국내 연수 참석지원 위탁교육비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의원님이나 정책지원관들 공부를 많이 해야 주민들한테 이롭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시간이 없어서 못 가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2024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랜덤으로 공부를 많이 하러 가는 쪽으로 이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예.
이금태위원   작년에 정책지원관 따로 교육 가신 분 있나요?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정책지원관을 많이 보내고, 정책지원관들이 가는 교육, 정책지원관의 역할 이런 교육을 받아서 의원들과 윈윈할 수 있도록 잘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예,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내년에는 저는 예산을 좀 많이 쓸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올해도 비회기 7∼8월에 추진을 한번 했었는데 갑자기 많이 몰리는 바람에 신청은 했으나 탈락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의원님들하고 잘 맞추려면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비회기 쪽으로 일정을 찾다 보니 잘 안 맞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건이 되면 순차적으로 교육을 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우리 비교견학 가는 것 1년에 두 번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편성산출기초는 2회 정도로 잡았습니다.
김한태위원   한번 가서 예산이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예,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에는 꼭 두 번을 가야 되겠네요. 두 번을 가야 이것이 맞춰지겠네요.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좋은 날짜에 좋은 지역에······.
김한태위원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해서 두 번 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돈이 남아 반납을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회도시위원회가 돈을 제일 적게 사용했어요.
  비교견학 가서 나쁜 것은 없잖아요?
이금태위원   그럼요.
김한태위원   좋은 점도 많이 배워오니까 내년에는 두 번 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고 배워 와야 하고,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안 됩니다.
이금태위원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교견학을 다니다보면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과 기 협의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4차 본회의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수   이상으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 미 영
○출석의회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 해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