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사무직원 김주석   사무직원 김주석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그리고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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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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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것은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서를 별도 수립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한테 신청하시면 되고 또 구로 직접 하셔도 되도록 그런 것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예산도 2,8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지금 현재 장제처리비는 예산 책정해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장과에서 장제처리를 하고 있고, 비연고 비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장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돼서 고인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예를 갖춰서... 지금까지는 화장하고 장제처리를 하는 업무만 했는데 이제는 예식을 고인이 마지막 가는 길에 고인의 존엄을 기려서 예식을 치르는 것을 추가해서 80만 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80만 원이 한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장제처리비가 80만 원이고, 공영장례예식비가 80만 원 해서 16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사체검안료하고 다 포함해서 80만 원까지 따로 처리비가 지원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사체검안료는 무연고사망자가 사망해서 시일이 오래되었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따로 장제처리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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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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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예, 그렇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그래도 조문에는 명시는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그래도 조문에는 명시를 해놔야 다른 조례하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대구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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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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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소과장 하경호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열병합발전소 유연탄 교체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는 그전에 얘기가 되었었는데 시에서 염색산단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잠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색산단 이전이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오고 구체화된다면 그 뒤에 구체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현재 위원이 15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으로 하고 부위원장님은 위원 분 중에 한 분을 호선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기후녹색성장 관련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기피, 제척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깊게 조문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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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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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장 정경자   희망자를 제외한 것은 저희 쪽에 지원 관련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예산과 상관이 있고, 신청을 했더라도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기증하는 분께 혜택지원이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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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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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정신건강현황요?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지금 현재 위기발생자가 연간 27명 정도, 작년에 발생했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잠시만요. 지금 현재 성인 중에서 등록된 환자는 44명 정도 있고, 사례관리는 6,700명 정도 하고 있고요. 상담이나 교육 등은 7,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예, 그리고 사례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뤄지고 있고 재활시설에도 일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응급병원은 대구의료원하고 제이원병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곽호순병원은 지금 응급입원은 안 하고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대학병원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예.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대학병원은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저희는 대구의료원하고 제이원병원 이렇게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상학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학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구 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의견에 따라 위원회의 법적 근거 명시, 계획의 정식 명칭 사용 및 교통안전 사업수행자의 명확한 규정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3항]에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근거 명시 및 정식 명칭으로 표기를 변경하였고, [제8조제2항] 교통안전 시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시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0조제1항]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지원이 가능한 교통안전 사업 수행자로 ‘민간단체, 법인’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체에 대하여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의견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의 약칭 규정 및 심의사항 정비,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제2호]에서 위원회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의결 근거 조례를 명시하고, 교통안전시행계획은 조례상 심의사항이 아니므로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서 삭제하였으며, [제4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3항]을 준용하여 규정의 합치를 위해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7조제2항] 교통안전팀장 및 담당직원을 위원회의 간사·서기로 규정하였으나 팀은 조례상 조직에 해당하지 않아 위원장 지명으로 변경하였고,   [제8조제3항] 교통안전 전문위원의 회의 출석·발언 요구를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6조]와의 일치를 위해 위원회뿐만 아니라 위원장도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체에 대하여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기금 설치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제159조]로 변경하였고, [제5조제3항] 기금 사용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관한 내용의 법률 분리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6조제1항] ‘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기금위원회’ 명칭을 심의 기능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제6조제5항] 소관 업무 팀장이 위원회 간사가 되도록 규정된 사항을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조직에 해당하는 업무 담당 공무원이 간사로 지명되도록 정비하였으며, [제8조의2] 위원의 제척 등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체에 대하여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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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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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진호   교통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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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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