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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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 결산서 또는 첨부서류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저는 오늘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결산서 513쪽 펴주세요.
  이번에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부서에 다 주던가요?

○이주한위원   다 받으셨어요?

○이주한위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앞전에도 제가 계속 지적을 했고, 21년도 결산이 끝나면 22년도 결산에 21년 결산 수치 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넘어오면서 다 틀려집니다. 그리고 또 웃기는 것이 뭐냐면 22년 결산안 첨부서류에는 맞게 넘어가고, 이 3개가 다 틀립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나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것 다 공개되는 자료잖아요?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이고요. 보시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실적 여기 100% 해놨는데 97%이고, 밑에는 111%인데 108%거든요. 그리고 517쪽 책을 안 보시고 관련 서류 이것을 보셔도 됩니다. 
  517쪽에 보시면 거기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실적은 98%로 해놨는데 99% 원래 이것은 110%거든요. 
  그리고 519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시면 실적이 6,900으로 되어 있는데 7,324가 맞고, 1만 3,390이 맞고, 그 밑에 내려오면 988, 14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인분석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원인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결산이 끝났잖아요?
  결산이 끝난 자료를 어떻게 2022년 이 책에다 틀리게 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서는 한 두 페이지 보면 되지만 의회에서는 이것을 다 봐야 되거든요.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관심만 가지면 한 두시간 보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두 세 페이지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단순 실수다, 새로 온 신규직원이라 잘 모른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첫 부서라 제일 처음에 말씀드리는데 성과보고서만 틀린 데가 18개 부서 100군데가 넘어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인지예산도 보면 수치도 거기도 한 100군데가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미리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오늘 그냥 제가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혼자 얘기하는 거 밖에 안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데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처음도 아니고······ 국장님, 복지생활국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어떻게 한 건지.

○이주한위원   처음이 아닙니다.

○이주한위원   오늘 제일 처음 시작하셔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신규직원이 와서 입력 미비 그것도 아니고 관심을 갖고 보면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밖에 안 되요. 확인만 하면 됐는데 전혀 확인도 안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 생활보장과는 몇 쪽부터입니까?

○이주한위원   527쪽부터 생활보장과도 많거든요. 지금 그 페이지만 9군데입니다.

○이주한위원   여기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이주한위원   제가 오늘 다 물을 것인데 과장님마다 똑 같은 대답을 지금 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지적한 부분을 재차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까지는 오타가 나오면 띠지를 붙이는 성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총체적으로 양도 너무 많고 이런 착오가 다음부터 생기지 않도록.

○김종일위원   이 회의 끝나면 각 의원님들 책자에 다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장님, 각 부서에서 띠지붙여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성의를 보이십시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결산첨부서류 성인지예산 14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 정확한 수치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예, 사업수혜자.

○이주한위원   그 바로 밑에 여성비율은요?

○이주한위원   아니요. 사업수혜자만 전체 다 설명해주세요. 여성비율, 남성비율 계까지 정확한 수치가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맞아요?
  그런데 22년 예산안 첨부서류 수치는 다른데요. 결산에는 맞고, 22년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수치가 또 다른데요. 책 가져오셨어요?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아까 앞에 과장님 두분께서 똑같은 대답을 하셨고, 제가 다른 질의를 하잖아요.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 질의하니까 거기에만 대답해주세요.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21년 결산 끝났는데 22년 예산안 첨부서류는 수치가 또 다르고, 22년 결산서 첨부서류는 맞고, 책을 신뢰할 수 없어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지금 20년부터 틀립니다.
  20년 틀리고, 21년 틀리고 22년은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146쪽.
  사업대상자 수치 한번 얘기해주시고, 밑에 예산현액 및 지출액 금액까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주한위원   여기는 있다고 해놨는데요?

○이주한위원   146쪽에.

○이주한위원   지금 사업대상자 물었습니다. 사업수혜자 물은 것이 아니고.

○이주한위원   그럼 사업대상자 21년에는 정확한 수치가 얼마입니까?

○이주한위원   3만 9,578명으로 이 책에는 있는데요. 그 밑에는 2만 2,864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1만 6,714로 되어 있고, 예산액도 다 틀리고 제가 오늘 사회복지과부터 묻는 이유는 똑같이 물을 수도 있는데 사회복지과가 제일 많아요. 똑같은 질문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주한위원   그리고 22회계연도 결산서 한번 펴보세요.
  결산서 536쪽.

○이주한위원   정확한 실적이 얼마인가요? 실적하고 달성률 밑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실적하고 달성률,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실적하고 달성률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주한위원   제가 22년인데 왜 21년을 묻느냐는 말씀도 할 수 있는데 지금 22년도를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수치가 또 틀려질 거 같아요.

○이주한위원   보완은 맞는데 확인하면 나올 거 잖아요? 담당자가 확인을 해야 되지요. 보완은 맞지요. 이호조에서 당겨서 그대로 가면 맞기는 맞는데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주한위원   554쪽 한번 펴보세요. 547쪽, 550쪽, 사회복지과가 제일 많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558쪽입니다. 이번에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하고 3개 다 공히 2021년 달성성과보면 목표 100, 실적 100, 밑에도 목표100, 실적 100 3개다 공히 그렇습니다. 2022년 달성효과에도 목표하고 실적이 100인데 달성률은 제로(0)로 되어 있는데 그것 설명을 부탁합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 책자 회수해서 수정해주십시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559쪽 원인분석도 하십니까? 0% 되어 있으니까.

○이주한위원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주한위원   0으로 되어 있으면 0%에 대한 원인분석도 하셔야 되잖아요?

○이주한위원   오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앞전에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이것이 오류라고 했고, 지금도 오류라고 하고 계속 오류라고만 하시는데, 또 얘기하지만 22년도는 신뢰할 수 없다, 이 책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562쪽에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유기동물보호 두수 및 길고양이 중성화두수 여기 2021년 달성성과에 목표는 850이고 실적 900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도 달성성과에 보면 974로 되어 있거든요, 2021년도 책자에는요.

○김종일위원   그것이 실적효과가 밑에 0%로 되어 있는데 계산해보니까 115%가 맞는 것 같고 그 밑에 축산물 수거 검사건수도 2021년에 30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35건으로 되어 있고, %도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64%가 아니고 54%로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같은 쪽에 원인분석 3%입니까? 33%입니까?

○이주한위원   고치세요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성과지표가 박스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소량 2021년 달성효과가 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696으로 되어 있고, 달성률도 100%가 아니고 696%, 밑에 재활용자원의 증가량 이것도 마이너스 500이 아니고 마이너스 725로 되어 있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뒤쪽 581쪽에도 실적이 탄소포인트 신청세대 수 실적이 잘못되었습니다. 1만 8,900이 아니고 1만 9012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자료 수치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59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시설물 안전점검건수가 수정전이 14인데 실제 달성률하고 차이가 있고, 또 교육이수 600페이지에 있는데 교육이수도 교육대상과 한번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들 다 실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작은 실수가 신용하고 신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결산서 6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에 2021년 달성성과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시겠습니까?

○오연환위원   85가 맞으시다고요?

○오연환위원   21년 달성성과 수정 전에 보면 85로 되어 있지요?

○오연환위원   실제 85 맞습니까?

○오연환위원   그러니까 21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연환위원   95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85로 되어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에는 95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쪽에는 다르게 되어 있어서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오연환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오연환위원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은 다시 수정바랍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6쪽에 보시면 빈집정비완료건수가 있는데 2021년도를 보면 목표가 9건 맞습니까?

○오연환위원   이러다보니까 %까지 잘못되었지요?

○오연환위원   결산서가 전체적으로 맞는다고 하지만 이런 작은 것이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 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부담금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2억 5,0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3억 8,000만 원, 수납총액은 14억,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총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납금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지금 어디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97페이지 부담금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이 13억 8,000만 원인데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수납총액은 14억이고 미수납금액이······.

○백일권위원   괜찮습니다.

○백일권위원   일단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마치고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625쪽 보시면 도로긴급보수에 2021년도, 2022년도 달성에 보시면 달성률이 0%입니다.
확인되셨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262쪽도 그렇거든요?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0쪽을 보시면 불법주정차 및 의무보험 미가입 지도·단속이 4억 4,9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지출을 3억하셨어요?
  3억을 했으면 예산했던 것보다 지출액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연환위원   예, 결산서 190쪽.
  보시면 위에 첫 번째······.

○오연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은 4억 4,900만 원 잡아놨잖아요. 집행을 3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산하고 지출하고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기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월하시는 겁니까?

○오연환위원   이런 것도 한번씩 세세하게 좀 챙겨야 될 거 같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0페이지 차량 관련 과태료 12억에서 징수결정액이 20억이거든요. 이것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구민 부담이 많이 늘었다고 본다면 당초 계획보다 자주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반복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장소나 상황에 대해서 계도나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일권위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반복적으로 과태료가 징수되고 있는 장소나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계도나 지도가 좀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구민들한테 조금 더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리고 지금 미수납금액은 어떻게 징수할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3쪽을 보시면 의약무 관리지원 여기에 예산은 잡아놨는데 올해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오연환위원   이렇게 이유가 있어서 집행이 안 됐는데 결산하기 전에 불용액이 잡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부연답변이 필요하면 소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2쪽입니다. 보건소 성과목표에 정책사업목표를 8개지표로 잡았거든요. 이것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41억 700만 원이 증가했는데 달성이 3개고 미달성지표가 5개나 되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6쪽 미수납금액이 있는데 대부분 과태료로 인한 미수금액이지요?

○오연환위원   그러면 과태료 전체적인 금액이 2022년도에 얼마였으며, 지금 몇 %가 어느 정도인지, 358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몇 %나 되는 거지요?

○오연환위원   건수는 그렇지만 금액으로 보면 한 50% 수납을 하신 거네요?

○오연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50%가 350이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차 체납용지서가 나갑니까?

○오연환위원   이런 고지를 내는 것 이외에 처벌방법이 없지요?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정책사업목표 8개 지표 중에 건강증진과에서 미달성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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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중 성과보고서와 성인지 결산서 등의 수치 및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으니 각 부서에서는 관련 사항을 재검토하여 수정하고 결산서 작성 소관 부서에서는 최종적으로 수정된 자료를 부서별로 편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6월 21일 17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되 미리 배부해드린 요구사항 1건을 포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