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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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서별 질의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생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며칠 째 고생많으세요. 210쪽 한부모자녀 대학신입생 입학금지원하고 있지요?

○오연환위원   이것을 준비를 하는데 입학생한테 나가는 것은 맞는데 한부모라고 했는데 서구 전체 한부모자녀한테 다 나가는 것입니까?

○오연환위원   지금 이것은 한 사람한테 나간 것입니까?

○오연환위원   23만 원을 10명한테 지원했다는 것입니까?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206쪽에 한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보조금이 작년에 늦게 내려왔습니까?

○김종일위원   쪽방생활인 방한용 물품하고 동시에 같이 지급했습니까?

○김종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이번 예산에 부탁드리고싶은 것이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산도 자꾸 줄이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 간판도 하고 있는데 뻔한 간판하지 마시고 돈이 더 들더라도 입구니까 시각적인 부분이나 다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한위원   하여튼 예산 잡을 때 줄이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 같아요.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   일단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예산 같은 것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223쪽 한파취약계층 특별난방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립전인데 시기적으로 이것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난방비라고 하면.

○오연환위원   이것을 2월에요?

○오연환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설물 건물을 짓고 나면 신건물에 대한 하자보수가 생기면 경로당은 몇 년이지요?

○오연환위원   신규로 바로 짓고나서 하자보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오연환위원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 들어가고 계신 거지요?

○오연환위원   잊지 마시고요. 지금 신규하자보수 들어온 것 있으시지요?

○오연환위원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236쪽 민간자본이전에 경차구입이 있는데 예산이 2,600만 원 올라왔는데 차종은 어떤 것입니까?

○김종일위원   전기차입니까?

○김종일위원   차종선택에 대해서 아무래도 서구가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잘 선택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어린이집 기능보강 증액 2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잠시 통화도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년 경과되었다고 해서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해준다하니 바꾸는 경우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거기에 제한을 두지 말고 그 어린이집이 정말 필요로 한 것들로 채워주면 좋지 않을까,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냉난방기가 아니라 도배가 필요할 때도 있고, 싱크대도 수리를 필요로 할 때도 있고 하니 그 어린이집에 꼭 필요한 것들로 제한을 두지 말고 확대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253쪽 먹거리골목 외식산업활성화를 하시잖아요?

○오연환위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우리 중리동 곱창은 5,000만 원 해서 시설 1억······.

○오연환위원   그러면 하시기로 했으면 뭔가 했다는 것이 드러나야 되고 활성화를 하는 것이니까 돈에 신경을 안 쓰더라도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변화해서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골목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연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는 복지생활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도시농업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특별히 구비로 잡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요새 치유농업하고 이런 것이 많은데 다음 추경할 때 이것도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반려식물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 과에서 구비로 한번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도시재생 건물도 많은데 연계해서 해주시라고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국장님 259쪽에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57쪽에 지금 시장에 간판정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구시장 간판은 등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주한위원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노후가 많이 됐거든요?

○이주한위원   등록이 안 된데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해야 될 거 같거든요.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269쪽에 보시면 염색산단 악취감시시스템 보안재구성하면서 지금 대기정보시스템 방화벽 설치하신다고 하셨지요?

○오연환위원   이것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269쪽에 염색산단악취감시시스템에서 대기정보시스템 방화벽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오연환위원   이것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보안성 지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인재활용품 수거하는 페트병하고 캔 무인회수기 설치를 하고 있지요?

○오연환위원   지금 몇 대입니까?

○오연환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연환위원   이것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오연환위원   지금 이것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요. 한정되어 있다보니 이용을 못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268쪽에 자산 및물품취득비 부분에 염색산단 악취감시시스템 보안 재구성 이것을 보다보니까 시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 시에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서 삭감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269쪽에 보면 같은 내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염색산단악취 감시시스템 보안 재구성해서 예산이 또 확보가 됐거든요. 중복되었는데 이것을 굳이······.

○김종일위원   업무보고할 때 설명을 들었지만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위에 보면 석면피해부분에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증감됐는데 석면피해 내역을 알 수 있겠습니까?

○김종일위원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없지요?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 후 진행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국장님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275쪽에 보면 비산지하도 일대 안전인프라 CCTV 설치하시잖아요?

○오연환위원   제가 먼저번에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이 왜 늦어지고 언제 시행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9월입니까?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내당4동에 도로표지봉 설치 있잖습니까? 이것 가운데 하는 것 맞아요?

○이주한위원   재사용돼요?

○이주한위원   아스팔트 공사 새로하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설치해놨다가 아스팔트 공사하면.

○이주한위원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이것이 몇 군데 보니까 아스팔트 상태도 안 좋은데 거기 그대로 심어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아스팔트 새로 했을 경우에 다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주한위원   그런 것도 생각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주민제안사업이기는 하나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골목길 비단카페사업은 골목길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주한위원   북부정류장 골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주한위원   맞는 말씀인데요. 어차피 새로 해도 그 상황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사용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동네에 특색이 있어야 찾아오고 하니까 뒷일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지저분하니까 당장 예산 투입해서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 또 해야 되는데요?

○이주한위원   그럼 처음부터 잘못한 거 잖아요?

○이주한위원   처음부터 잘못한 겁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비산7동에 비단카페 말고 이것이 알려줘야 됩니다. 예산 전체 2,500만 원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앞으로는 안 합니다. 쓰는 것은 문제없다, 제대로 해라. 그런데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자꾸 해서는 안 된다. 표지봉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멀리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일단 예산도 예산인데 예산 전에 질문드리고 싶은데 우리 서구 전체 도시재생과에서 생각하는 경관이나 컨셉이 무엇입니까?

○이주한위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경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주한위원   간판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큰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북비산로 서대구역에서 보면 도시공원과도 와 계시지만 서평초등학교 조형물도 하고, 대구학생예술종합창작터 서대구 지금 이번에 예산 올라왔는데 비산초, 북비산네거리 간판정비사업하고 죽 있잖아요?

○이주한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 구청에서 안 해도 그것은 대구시 사업이라서 대구시 시비 더 들여서 하면 되는데 일단 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시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경관사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주한위원   이것 한번 보셨어요? 빛 지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하신 것 보셨지요? 대구시에서 용역준 것 봤어요?

○이주한위원   하는 것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도 1억, 2억 들어도 상관없다, 하시라. 그런데 전체 서구를 놓고 봤을 때 일관성이 있나, 너무 맞지 않다.

○이주한위원   서평초등학교 담벼락만 봐도 네거리하고 벽면하고 옆면하고 다 다르잖아요?

○이주한위원   담당자가 오실 줄 알았어요. 오시면 제가 직접 물어보려고 했는데 도시공원과장님도 계시지만 도시공원과에 하는 네거리마다 조형물이 다 있고, 하나만 봤을 때는 정말 잘했다, 그런데 전체 그림을 봤을 때는 어수선한대요. 예산이 또 올라왔길래 예산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북비산로 야간경관사업 이것도 서대구중학교 앞인 것 같은데······.

○이주한위원   그 일대 생각해보십시오.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간판정비부터 해서 학교 담벼락 벽면 조형물까지 했는데 뭐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따로따로 놓고 봤을 때 일관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얼마든지 지금보다 나아지니까, 서대구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구비 들여서 하기는 하는데 계속 많이 들었거든요. 대구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자꾸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저는... 그리고 그 일대 지금 개발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는 정말 많이 한다, 그런데 뭔가 특색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과에서 잘못이 아니고요. 사업하시는데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하시든지,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다른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어차피 다른 부서에서는 업체에 위탁할 것이고 그 구간만 공사를 할 건데 그 구간만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어수선한데 한번 가보시라고요.

○이주한위원   위에는 KTX 조형물에 벽면을 해놓고 서평초등에는 KTX그림해놓고 옆에는 날뫼를 해놓고, 그 외에 바닥에 보면 꽃 같은 조형물을 해놓고, 하나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일단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279쪽 반고개무침회골목 조형물 등 보수로 되어 있는데 조형물이 이상이 있으면 보수는 당연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종일위원   6,000만 원 같으면 적은 예산도 아닌데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사진이라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정회하고 나서 현장을 가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는 그렇고 최소한 사진 첨부를 한다든지 해서 하기 전에 설명도 해야 될 거 같고, 뒤에도 있습니다. 와룡로 빛나는 거리 경관개선사업 이런 부분도 현재의 입장하고 향후에 개선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사진촬영 자료를 붙이는 그런 성의는 갖춰주시면 좋겠는데······.

○김종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조형물 보수하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6,000만 원 드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지금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이주한위원   자료는 끝나기 전까지 주시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7쪽에 보시면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요새 갑자기 집중호우 이런 것이 내리면 전에도 서울 쪽에 집중호우가 내려 반지하 쪽에 물이 들어와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국토부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저희들 관내에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28개 정도 동의를 받아서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 28개 구 하시는 겁니까?

○오연환위원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총 나온 가구 수가 28가구입니까?

○오연환위원   여기는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오연환위원   이것을 설치하고 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시는 건데요?
  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양을 생각하고 여기에 하는 것입니까?

○오연환위원   그러면 집 앞에다 설치를 하는 거네요?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 표지봉도 건설안전과에서 하세요? 불들어오는 것.

○이주한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하나요?

○이주한위원   그러면 표지봉이 빠지면 씽크홀처럼 구멍이 나잖아요?

○이주한위원   그것은 누가 합니까?

○이주한위원   자전거 관련 부서가 어딘가요?

○이주한위원   그럼 맞네요. 왜냐하면 예산이 안 올라와서 돈이 없어서 보수를 안 하나 싶어서, 1년이 지났거든요. 추경에도 예산이 안 올라와서 돈이 없어서 못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그것말고요. 바닥에.

○이주한위원   그것은 설명을 안 해주셔도 알고 있는데 그것만 얘기해주세요. 지금 바닥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주한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하나요?

○이주한위원   (공무원석을 향해) 이것 교통과에서 하나요?
  교통과는 아니라고 하는데 누가 합니까? 구멍 난 것은요?

○이주한위원   구멍 난 씽크홀 메꾸는 것은 누가 합니까?

○이주한위원   1년 지났는데요.

○이주한위원   표지봉을 하든지... 그럼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어느 과입니까? 결정을 한번 내려주세요.

○이주한위원   제가 하는 것은 1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사람이 발목을 제껴 다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때도 부서 타령하실 겁니까? 
  제가 분명히 1년 전에 건설안전과에 전화해서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기록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하나 지켜보고 있다가 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못하나 싶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불 들어오는 것 그것만 얘기하니까 교통과하고 합의가 안돼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안전총괄과가 맞는 거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주한위원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1년 전에는 한다고 왜 부서에서 얘기했습니까?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하니까 맨날 신문에 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291쪽에 보시면 염색공단로 북편에 도로정비공사하고 계시고 계시잖아요? 처음에 3억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예산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연환위원   시행을 언제 하지요?

○오연환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1월에 이 작업을 얘기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가 3억이 인상됐는데 왜 인상됐습니까?

○김종일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할 때 제가 얘기한 부분인데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것은 재개발하는 부분에 부구청장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보신 부분 없습니까?

○김종일위원   법률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이것 끝내고 표지봉 불 들어오는 것 어느 부서인지 오늘 끝나기 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가 아니라고 하니까 어느 부서인지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295쪽에 보시면 시내버스정류장에 태양광조명시설 설치를 하고 계시지요?

○오연환위원   이것 국교금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태양광조명을 조금 확대해서 정류장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

○오연환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장에서만 설치가 가능한 것이고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오연환위원   특교금이라고 했는데 이런 특교금을 이용해서 다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아니더라도 태양광을 우리가 이 돈 금액이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유개승강장개선문제인데 유개승강장이 주민들 휴식공간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개선 해야 될 부분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김종일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수동분무기 이런 거 구입 많이 하시네요.

○이주한위원   예.

○이주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거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일하시는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수동으로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골목길 지고 못 다닙니다.

○이주한위원   일을 할 때 편해야 쉽게 다닐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예산이 더 들어도 이런 것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30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생화학분석기하고 광학정립현미경 대체 구입으로 나오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노후해서 기능이 저하해서 그렇습니까?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319쪽 도시가스요금이 100% 증가했거든요. 1200에서 2400으로 증가했는데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김종일위원   공공운영비 중에 도시가스요금, 비원건강증진센터 운영.

○김종일위원   %로 보면 100% 인상했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이나 원인이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인상분 감안했다 치더라도 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다른 원인이 있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수렴을 위하여 14시 15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