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사무직원 김주석   사무직원 김주석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의원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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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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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9월에도 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7월, 8월로 한정하기보다 약간 여유 있게 6월부터 9월까지 할 수 있도록, ‘구청장은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면 그것은 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기본은 7월, 8월로 하고 6월과 9월 무더위가 찾아오면 탄력적으로 그렇게 기상 상황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문구를 넣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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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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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동촌 노인복지관 신규 설치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 정비, 시설의 사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내용 신설,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 조례 미비사항에 대한 정비 등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 1에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존 [제4조의2] ‘수탁자 선정’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조문의 제목을 변경하여 정비하고 기존 [제5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불필요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시설의 이용자 범위를 정비하였고, 안 [제6조의2]에서는 별지 제1호 사용(변경)허가신청서와 별지 제2호 사용(변경)허가서 등 시설의 사용허가 조문을 신설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수탁자 의무에서는 기존 [제13조] 수탁자의 손해배상 조문을 제5호로 신설하고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띄워쓰기, 맞춤법 및 문구 오류 항목 정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1일 개관일로부터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가 위탁받아 운영 중인 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의 계약기간이 오는 2023년 6월 30일자로 기한 5년의 위탁운영이 만료됨에 따라 공신력, 사업수행실적,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 2층 규모의 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는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재활프로그램과 작업장 운영,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등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6일 공무원 3명의 수탁자선정 위원을 구성하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업무의 연속성 확보와 장기간의 노하우 교육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후원사업 활성화 등 장애인 누구도 배재되지 않는 건강한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심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며 성과평가 점수 평균 82점으로 재계약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일부터 8일 2일간 내외부 위원 10명이 참여한 2023년 제1차 서구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기존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원안의결 시 오는 3월 말까지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 결정 및 공고를 하고 6월 위수탁협약 체결을 거쳐 7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재위탁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가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편의 증진 제고에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포함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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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례안․동의안
․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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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진호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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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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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식당이용은 1,3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별표 1에 식당 이용료 1,300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고 이용료를 변경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서로 협의 하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1,300원이 사실 타 구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개소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었거든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다른 구에는 없어요. 저희는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일단은 삭제하고 추후에 혹시 이용료 조정이 필요할 때는 복지관과 협의 하에 그런 부분들이 조정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사실 지금 현재 이용료는 무료거든요. 타 구 같은 경우 서구와 북구를 제외하고 타 구는 전부 이용료를 한 강좌당 5,000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재대로 무료로 할 예정이고······.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프로그램 이용료 또한 강사비도 복지관별로 이번에 조금씩 증액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이것은 타 ······.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변경할 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사실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전국 조례를 참고하고 상위법에 위배 됨이 없는지 확인해서 하는데 이용료 관련해서 사실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은 사실은······.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즉답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그것은 최초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아니요. 저희 관련 조례에 재연장할 경우에는 구의 방침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청장님 방침을 받고 내부위원으로 구성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외부위원은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민간위탁할 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방침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추후에는······.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보통 보면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3년인 경우도 있고, 5년인 경우도 있는데 일단 특수성에 따라서 아마 5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그 관련은 아무래도······.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아무래도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타 부서 국장님이 보셔서 이 자료를 보시면서 평가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습니다.
  전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는 참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를 들면 사회복지 쪽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평가를 하려면 참여를 해야······.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사회복지 업무에 1년 이상은 근무를 했고 그 부분에 조금은······.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성과평가 말씀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성과평가는 3명이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민간위탁운영위원회는 열 명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지금 코로나 관련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서면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예.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성과보고서 맞습니다.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잘 했습니다.
  또 센터에서 자료를 줄 때 저희들이 요구했는 자료를 다 받아서 철저히 하기는 했는데······.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타 국장님한테 과정이라든가 전문용어라든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부 위원보다 못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내부 위원이니까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동의를 받는 과정에 부실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저희한테 다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알겠습니다.○위원장 김한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내부 위원으로 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조례에 따라서 한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도 외부 위원 참여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면심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서면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안 그래도 1차적으로 성과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또 2차적으로 민간위탁운영위원회가 내외부 위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성과평가한 결과가 적정한지 다시 심사를 해서 최종 적정하다는 평가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번 고치고, 두 번 고치고 한 부분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한 부분에서 다시 또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 외부 위원이 참여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 적정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전문위원 이진호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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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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