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이금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 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금태 의원)
○이금태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김진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서구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이금태입니다.
저는 오늘 서구 1인 가구 정책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인 1인 가구의 증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영국, 독일, 일본 등 OECD 주요국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며 고령화, 비혼·미혼 인구의 증가 등으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2050년에 1인 가구가 10가구 중 4가구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증가 이유를 살펴보자면, 일자리의 유동성, 도시화로 인한 가족 구성원들의 지역이동, 고용 안전성 감소와 경제적 부담, 사별, 노인인구의 증가,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문화와 가치의 변화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도 올해 1월 주민등록전산자료 기준 1인 가구가 3만 7,348 가구로 총가구 수의 46%를 차지하며 청장년층과 65세 이상인 고령층에서 동시에 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가족이나 이웃과의 단절, 경제적인 궁핍으로 건강 악화를 유발시켜 고독사할 위험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는 사회적 변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이며, 이에 따른 새로운 정책과 사회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22년 7월 대구에서 최초로 복지정책과에 1인 가구지원팀을 신설하고, 11월에는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1인 가구 지역상생파트너스, AI자동안부전화, 스마트돌봄플러그사업, 간병비 지원 등 1인 가구를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진정 다양한 유형의 1인 가구 대상자들에게 실효성을 거두기에 부합되는 사업인지, 소중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관계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인 가구의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우리 나라 1인 가구 10명 중 4이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나타났습니다. 홀로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1인 가구의 40%가량이 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의 자료를 보더라도 이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 빈곤층을 양산 시키고 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서구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과 1인 가구 사업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나날이 증가하는 1인 가구 추이를 볼 때 본 의원은 1인 가구 업무를 전문화 하여 1인 가구지원 센터를 설립하고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세대별, 성별 , 유형별, 맞춤형 사업을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부터 시작하여 7월까지 1인 가구 실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분석하여,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1인 가구 주민들이 일상적인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올여름은 기상이변으로 이상고온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주민 여러분들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진출 이금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심의 결과 및 부의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창란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의안 심사결과 및 부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8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수 의원 외 4명 발의) 2.대구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운 의원 외 5명 발의) 3.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내당2·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이태원」사고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내당2·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태원 사고」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규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규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근입니다.
이번 제24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건의 발생 빈도가 낮은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비상설기구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신규 행정수요에 부합하고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구정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당2.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 동청사의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행정 효율성 저하 및 주민이용불편 등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적용하기 위하여 우리 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태원 사고」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여 해당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의 실질적인 납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당2·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태원」사고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진출 이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 “내당2·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태원 사고」피해 지원 관련 구제 감면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대구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금태 의원 외 3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한태 의원 외 3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2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연환 의원 외 4명 발의) 11.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2명 발의) 12.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한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한태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한태입니다.
이번 제24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이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사망하였을 때 그 장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이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고, 지속가능발전법의 폐지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에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구민보건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 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의견에 따라 위원회의 법적 근거 명시, 계획의 정식 명칭 사용, 교통안전 사업수행자의 명확한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조사부분을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의견에 따라 위원회의 약칭 규정 정비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사항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자연스러운 표현과 불필요한 부분을 간결하게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기금설치 근거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삭제 및 정비하여 주차시설 확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누락된 부분과 혼동될 만한 부분은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진출 김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1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오연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연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연환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고, 다음연도 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세밀하고 충실한 결산검사를 바탕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법령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현안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5,409억 8,000만 원 보다 345억 원이 증액된 5,754억 8,000만 원 입니다.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결산 순세계 잉여금 등을 조정ㆍ반영하였고, 세출분야는 청년도전 지원 사업, 한파 취약계층 특별난방비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과 주민편익을 위한 현안사업을 중점 반영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올해 신설되는 고향사랑기금에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 변경된 국시비 보조사업, 특별교부금 사업 등을 반영하고, 안전 및 주민 편익을 위한 현안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고향사랑기금을 신설하여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진출 오연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7. 2023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금태 의원)
○의장 김진출 끝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금태 의원님 나오셔서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금태 의원입니다.
2023년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연수단은 9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 2개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환경·도시 재생 기반 시설, 도서관, 보육정책 등 방문국 기관의 제도와 운영실태 등 우수 사례의 다양한 정보를 직접 보고 들으며 비교·분석한 후 이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하여 서구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과 보고의 내용은 출장자 소감을 비롯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25.5%로 8개 구·군 중 가장 높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 특화거리 조성 및 운영 사례를 파악하고, 자원 재활용센터와 쓰레기 소각 처리시설,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센터, 보육정책, 도서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방문기관 출장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시마 쓰레기 청소공장 방문입니다. 오사카시는 일본 전체의 환경정책과 마찬가지로 순환형 사회 성립을 목표로 하므로, 쓰레기가 될 만한 물건은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물건은 가급적 오래 사용하도록 하자는 기본원칙을 세워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Reduce), 물건을 여러 번 재사용하며(Reuse), 자원을 재생하여 이용하는(Recycle) 3R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과 실천 방안을 준수하기 위하여 쓰레기 처리의 실제 과정에서도 쓰레기를 가연성·불연성·대형폐기물 세 가지로 나누고, 나머지는 최대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마이시마 공장은 주민 반발을 의식해 주거 지역과 동떨어진 인공섬에 소각장을 세우기로 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에 오사카 시는 도시재생의 모범이자 관광 명소로 각광 받는 오스트리아 빈의 슈피텔라우 소각장을 벤치마킹하여 환경보호 건축으로 유명한 훈데르트바서에게 건축설계를 맡겨 자연환경과의 공생을 목표로 외관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소각장 내부에는 견학방문객을 위한 체험시설로 모형 쓰레기를 크레인으로 수집한 뒤 파쇄기와 선별기를 거치는 공정을 형상화한 체험시설은 인형뽑기 기계를 다루는 놀이시설 같아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현재 서구에는 염색공단과 상리음식물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시설이지만 환경기초시설이어서 구민들께서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경시설들은 최고의 기술과 엄격한 유해물질 관리로 주민들에게 안심을 주어야 하며, 그에 따른 세수 증대와 지역의 고용창출, 경제적 유발효과와 지역사회 환원 등 엄청난 경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청소공장 건립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긴 어렵겠지만 훌륭한 소각장이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생활환경 개선의 구체적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하면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이번 경험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도서관 방문입니다.
이번 출장에서 도쿄 ‘책의 숲 추오 교바시 도서관’과 오사카 ‘어린이 책의 숲 도서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교바시 도서관은 작년 12월 문을 연 공공도서관으로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으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친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도서관’과 역사, 문화를 미래에 전하는 지역의 평생 학습 거점으로 도서관의 컨셉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바시 도서관은 개관 한 달여 만에 주중 하루 평균 1,800명, 주말은 하루 3,000명이 방문하는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존의 도서관 개념을 바꾸어 이름부터 책의 숲 추오로 바꾸고, 이름에 걸맞게 유리창을 많이 만들어 건물 내부를 밝게 만들고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오사카 ‘어린이 책의 숲 도서관’은 이 지역 출신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자신의 고향에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고자 하는 뜻을 담아 시에 제안하고 설계·완공하여 기부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도서관에 비치된 책을 표지 앞면이 보이도록 서가에 진열하여 형형색색 꽂힌 책들이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도하고 서가 위에 있는 책의 표지를 보면서 세로로 촘촘하게 꽂힌 아랫부분의 서가에서 읽고 싶은 책을 찾는 재미가 있도록 유도한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향후 도서관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변 자연녹지를 잘 형성하여 도서관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공간 내부도 이용자의 창의성 등을 자극할 수 있는 설계 적용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센터 방문입니다. 세타가야구는 일본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마을만들기를 행정이 주도하지 않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바람직한 마을만들기의 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구가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했고, 마을만들기 계획을 주민이 세우면 구가 전문가를 파견해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게 돕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후 세타가야 트러스트협회와 마을만들기센터를 설치했으며, 2006년 두 단체를 합쳐 재단법인 ‘세타가야 트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법인은 ‘사람·마을·자연이 공존하는 세타가야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인은 구가 지원한 기금 3,000만 엔으로 ‘마을만들기 펀드’를 조성해 그 이익금으로 마을만들기 활동에 지원했습니다. 구의 재정지원은 14년 전부터 중단되어 있고, 대신 지역 기업이나 개인 기부로 기금을 채우고 있습니다. 당초 수익금만으로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려 했으나, 수익이 많이 떨어져 기금도 조금씩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2,000만 엔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면 심사위원들이 공개 심사를 해서 우수한 프로젝트에 한해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원 사업은 녹화사업, 주택만들기, 교류 네트워크 만들기, 장애인, 시니어 지원, 육아 지원 등 다양하게 있으며, 건물이나 시설물 같은 영역보다 활동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도 빈집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도입을 검토해 볼만한 사업은 ‘지역공생의 집’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소유한 빈집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육아 활동, 노인·장애인의 댄스·요리교실 등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 활동 사업에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사카에마치 키즈랜드 방문입니다.
사카에마치는 저출산의 진행, 핵가족화, 지역 연결의 희박화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가정에서의 육아는 기본이면서도 지역사회 전체에서 육아 가정을 지원하는 것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육아 정보·교류관인 키즈랜드에서는 모든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 아이와 부모에게 최선의 이익이 실현되고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역 사회에서 육아할 수 있는 육아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사카에마치의 육아 지원 사업들은 현재 우리 서구에도 실시되고 있는 것이 많았지만 임산부나 육아가 건강 진단 등을 위해 택시를 이용할 때 택시 요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출산·유아 택시 보조금 사업’과 임산부의 가사나 육아를 돕는 ‘임산부 도우미 파견 사업’은 우리 구도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모 거리 방문입니다. 노인특화거리로 조성되어 연간 900만 명이 방문하는 도쿄의 유명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스가모 거리’를 방문하여 고령화가 증가됨에 따라 노인 친화적인 상점가 환경 조성과 고령 친화 도시의 의미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향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스가모 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일본에서 증가하는 노인들의 관광지와 쉼터 등을 제공하기 위해 실버거리로 조성한 것입니다.
스가모 거리는 노인들을 위해 도로 방지 턱을 낮추고, 노인 안내도를 노인에 맞게 제작하는 등 맞춤형 노인 상점가로 조성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노인 위주로 조성되고 노인들이 편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었으며, 여기에 더해 상인연합회의 주도로 가게 입구 단차를 없애고 상점의 문을 없애 출입을 자유롭게 한 것과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 앉아서 물을 마시거나 간단하게 식사를 하도록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작은 글씨는 물건을 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물건의 가격표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크게 써 붙여 놓아 상인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노인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스토리텔링을 통해 노인들의 ‘무병장수’를 위한 시설을 만들어 고령층의 방문을 유도하고, 여기에 맞춘 판매 상품도 만들어 특색 있는 명물거리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특화 상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기반 시설 조성과 아울러 상인회의 자발적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외출장을 통해 국제적인 안목을 배양하고 현장에서 각자 보고 듣고 느낀 많은 것들을 의정활동에 반영한다면 앞으로 서대구 중심도시로 도약할 서구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과 보고서로 갈음하며, 이상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출 이금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243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