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부구청장 권오상   부구청장 권오상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진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종일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스팔트 포장 및 정비공사의 계약금액이 당초 26억 4,000만 원에서 101억 5,100만 원으로 변경 발주된 사안과 왜 4배 증가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아스팔트 포장 복구공사에 대한 특수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통상적인 공사처럼 공사를 자체 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공사가 아니라 광로, 대로, 중로 등 도로 규모별 아스팔트 포장 복구에 대한 단가 금액 만을 결정하여 발주하는 방식의 공사입니다. 이후 도시가스, 상수도, 한전, KT 등 각종 지하매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유관기관의 굴착공사 수요가 있을 경우 원인자 유관기관에 굴착 복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및 납부받아 그 부담금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이 외부 유관기관의 수요에 따라 변경되는 사업으로 본예산 수립 시 사전에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를 정확하게 추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듯 정확하게 공사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특수성과 중앙의 예산 신속집행 평가 등으로 인하여 당초 본 예산을 높게 편성하기 곤란하여 추경 등을 통한 증액으로 당초 계약금액 대비 최종 계약금액이 증가하였으며, 이렇게 증액되는 사례는 비단 우리 구에서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라 대구 관내 모든 구청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증액 원인을 분석한 결과, 관내 각종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으로 굴착공사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 당초 계약금액 대비 아스팔트 포장 공사비가 증액되었고, 이와 더불어 우리 구는 대구의 대표적인 구도심이라는 지역 이미지가 강하여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고, 무엇보다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아스팔트 정비 공사비를 증액하여 정비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행정적인 처분도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아스팔트 포장 공사와 아스팔트 정비공사를 통합하여 발주한 사례가 있어 금년부터는 분리 발주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와 관련 구청의 자체 감사나 확인한 사항이 있는지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에 지적된 모든 아스팔트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 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코어채취와 함께 공인인증기관에 부실시공 확인을 위한 실험의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험의뢰의 결과를 표집한 후 재시공 및 보완시공과 벌점부과 환수조치 등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행정조치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에 지적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아스팔트 포장과 관련한 지침이 2017년 개정 및 통합되면서 시공상태 검사를 위한 규정이 3,000제곱미터에서 300제곱미터로 변경되었음에도 관리감독하는 감독자가 숙지하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공사 과정에서 대두되는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을 원론적인 내용만 기재한 것이 두 번째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감사 이후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상태 검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방서에 기재하여 공사에 반영하였고 추후 발주하는 공사에도 모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아스팔트 포장 공사와 관련한 모든 관리감독자의 교육도 실시하여 관리 소홀로 인한 부실시공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된 업체들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새롭게 도입하여 발주를 제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시공한 업체에 대한 패널티와 관련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에 구체적인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부실시공 확인을 위한 검사 및 실험의뢰 진행 중으로 향후 실험결과 확인 후에 관련법에 의거 패널티 및 행정조치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권오상   먼저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조합이나 시행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재개발재건축에 따라서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 통신 등의 굴착수요가 발생하면 유관기관으로부터 부담금을 납부받아서 우리 구가 포장 복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된다면 조합에서는 유관기관에 그러니까 KT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유관기관에 복구비를 포함한 경비를 납부를 하게 되고요. 우리 구는 유관기관에 말하자면 상수도나 KT든 이런 유관기관으로부터 부담금을 납부를 받아서 우리 구가 아스팔트 포장 복구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실시공하고 조합이나 시공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권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 기간 내에 있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험의뢰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하자기간 내에는 전면 시공하거나 재시공하거나 보완 시공하든지 그렇게 둘 중에 한 개 조치를 하게 되고요. 또 행정조치사항으로 업체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하고 당시에 현장을 담당했던 현장 대리인에게도 벌점을 부과해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자 기간이 만료된 공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 두께가 50미리인데 50미리로 치면 47.5미리까지는 사실 오차를 허용해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 두께 50미리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기간이 지난 공사 전체에 대해서도 전액 환수할 계획입니다.

○부구청장 권오상   예.

○부구청장 권오상   부구청장 권오상입니다. 백일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빈집정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와 우리 구의 빈집 정비실적 자료 통계 수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심 내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대구시 보조사업 예산과 우리 구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우리 구의 빈집정비 추진실적 통계자료 작성은 대구시에서는 보조사업 예산집행 건에 대한 정비 건수를 통계로 집계하고, 우리 구에서는 보조사업 예산뿐만 아니라 자체예산을 포함한 전체 정비사업 건수를 통계로 작성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치 차이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빈집 철거 후 텃밭 용도로 정비사업이 많이 진행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대상지는 안전사고 위험성, 주거환경 개선 정도, 입지 적합성, 활용방안 등 사업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빈집 철거 후 주차장, 텃밭 등 공공용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 빈집실태조사 결과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빈집은 68% 정도인 202호이며 대부분 노후도가 심각한 3, 4등급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신청하는 대상지는 차량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에 위치한 빈집이 대다수로 철거 후 주민 편의에 더 적합한 쉼터나 운동시설 대신에 텃밭으로 많이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유는 텃밭 외 공공용지 조성 시 쉼터나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매 등의 사유로 3년 후 이용하지 못하거나 예산을 들여 다시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유자의 동의도 전제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어 부득이 텃밭이 더 많이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비사업 시 주민 의견을 좀 더 적극 수렴하고 쉼터, 주차장 등 주민 편의에 더 적합한 용도의 시설 조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발생 빈집에 대한 정비 및 관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2021년 빈집실태조사 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297호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별도 실태조사는 없었으며 이로 인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빈집 관리에 있어서 누락되거나 신규 발생 빈집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에는 빈집실태조사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하여 빈집 관리상태, 화재, 안전사고, 위생, 유해 여부 등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빈집의 철거, 안전조치 등 관리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효율적인 빈집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빈집 모니터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보는 타 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와 공유하여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사업 시 연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빈집에 대한 관리는 매년 시행하는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작업 시 현장 방문을 통해 건물 상태, 유해 정도 등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동에서는 수시로 현장 방문하여 안전사고 예방, 화재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빈집 관리를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기적인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대상지 외 신규 발생 등 빈집에 대해서도 정보 공유와 통장 및 민간단체를 활용한 체계적인 신고망 확충 등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범죄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일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권오상   예, 2021년 빈집정비계획고시 이후에 수리는 5개년 정비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5년까지 50개소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14개소를 정비했습니다.
  14개소는 21년도에 4개소인데 주차장 1곳, 텃밭 3곳, 22년도는 10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주차장 5곳, 텃밭 5곳 이렇게 정비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또 부족하면 구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권오상   지금 현재 저희 구가 시의 예산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 정비예산을 제일 많이 받은 편입니다. 그래서 5:5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앞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성하게 되면 예산이 조금 더 들게 될 겁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편의시설 위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 추가되는 예산이 또 필요하면 의회에 심의를 받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권오상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권오상   텃밭은 현재 동행정복지센터하고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같이 현장실사를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행정복지센터가 수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서 문제가 있거나 훼손되거나 파인 부분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물론 텃밭이 많았던 것이 한편으로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복지센터하고 민간단체에서 관리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쉼터라든지 이렇게 되면 벤치도 만들고 특별한 예산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철거하게 되면 그분이 3년 이후에 매매할 수도 있거든요. 매매해서 철거하게 되면 또 돈이 들고 해서 사실상 차가 들어갈 수 있으면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고요. 주차장이 곤란하면 용이한 측면에서 사실상 지금까지 텃밭으로 많이 조성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주민편의가 더 증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권오상   앞으로 빈집 실태조사 시에 붕괴위험이 있거나 또 범죄발생 우려가 큰, 또 환경을 해칠 우려가 큰 그런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소유주에게 안전조치라든지 철거 등에 필요한 행정명령을 하고 또 그런 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해서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권오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에 용역에 의해서 조사가 되고 구체적으로 저희 구가 빈집 실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못 했습니다. 물론 어차피 화재가 나서 빈집이 된 경우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파악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대로 조사도 하고 또 실사를 하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