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팀장 유창란   243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와 안건 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30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회부현황으로는 정영수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금태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안녕하십니까? 서구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고 계시는 김진출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당면 현안사업 및 2022년 결산을 반영하여 본예산 5,409억 8,000만 원 보다 345억 원이 증액된 5,754억 8,000만 원입니다.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결산 순세계 잉여금 등을 조정·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어려워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공공분야 단기일자리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을 중점 반영하였고, 지역 현안사업으로는 다목적 체육관 건립, 평리3동 소규모주차장 조성,  새길시장 등 전통시장 환경개선, 생활안전 CCTV 자가통신망 구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11억 2,2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3억 1,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3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잉여금은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167억 3,900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 및 보조금 등 반환금은 108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40억 7,700만 원이 증액된 5,656억 3,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잉여금 2억 1,600만 원, 보조금등반환금 2억 4,9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4억 6,300만 원 증액된 98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 4억 1,600만 원, 일반운영비 4억 7,7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6억 7,6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일반보전금 2억 400만 원, 민간이전 18억 3,3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자치단체등이전 8,4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9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81억 6,800만 원, 민간자본이전 3억 1,800만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억 5,400만 원, 자산취득비 8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95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4,900만 원, 부당이득환수금 5,400만 원 등 3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및 이자반환금 1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올해 신설되는 고향사랑기금의 기부금모금액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 변경 된 국·시비보조 사업, 특별교부금 사업 등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고향사랑기금을 신설하여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정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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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종일 의원 외 2명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