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진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내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서구미술협회와 서부초등학교 총동창회에서 방문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박수 및 고성은 삼가해주시고 녹음·녹화·촬영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성숙된 구민 의식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이금태 의원, 이동운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서구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금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 자유발언(이금태·이동운 의원) 

○이금태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이금태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류한국 구청장님과 맡은 자리에서 성실히 책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대지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시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으로 우리 구 문화예술인 활동지원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집행기관과 함께 깊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경제에서 문화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문화경제학이란 학문에서처럼 문화예술과 경제의 상호관련성,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문화가 경제를 움직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실례로 2018년 국내의 한 민간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방탄소년단으로 인한 관광·생산 및 부가가치유발 등 국내 경제효과는 최소 5조 원이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지방시대는 문화로 펼쳐지고 지역주민의 문화 만족도가 높아져야 지역 소멸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듯이 지역의 문화예술 장려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 구에서 자랑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찾고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작년 연말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한 ‘서대구산업단지 기업인·근로자 가요제&서대구산단 FM밴드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산업체 근로자분들의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접어두었던 상당한 재능과 끼를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업에서 이러한 장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와 활기차고 밝은 직장 문화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은 지역 공동체 형성,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인 등 다방면에서 주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에 문화예술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문화예술이 지니고 있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우리 구에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 초기에 우리 구가 먼저 마중물 역할을 할 예산 마련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추후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직접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메세나운동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저변을 단단하게 넓혀서 자생적인 문화예술 형성 기반이 조성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예술계의 창작지원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메세나 운동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메세나운동’이라는 단어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문화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미 생활화된 개념으로 문화예술 투자진흥으로 쉽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이미 2022년 범시민 메세나운동을 펼쳐 많은 기업들이 동참을 하였고, 문화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술사랑 ARS(060-707-1212) 번호도 구축했습니다.
  지난 2월에 계명대학교에서 메세나 운동에 참여한 기업인들에게 기업인 인물화, 작품사진 특별전을 열어 예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어려운 가운데도 비원뮤직홀 개관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어 지역 음악 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구민들께서는 멋진 뮤직홀이 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뿌듯한 자긍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구미술 발전 기반과 관련하여 다른 구에 비해 미술작가들의 사무실이나 갤러리를 단 한 곳도 갖추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습니다.
  아틀리에나 갤러리를 소유함으로써 미술인들에게는 창작 기회를 넓혀주고 구민들께는 풍부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 지역 산업계와 민·관이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문화예술이 꽃피는 서구, 낭만이 넘치는 서구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예술 르네상스를 우리 구에서도 발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의 상징성도 이제는 경제나 상업중심지보다 문화의 중심지라는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청소년 시기를 보낸 BTS멤버 ‘뷔’이름을 딴 거리도 만들고, 무형문화재인 ‘날뫼북춤’ 이름의 광장, 어느 곳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우리 구의 자산인 아름다운 공원에서 각종 공연과 미술 전시회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금은 본 의원의 발언이 작은 부르짖음에 불과하겠지만 오늘 발언이 단초가 되어 먼 훗날 우리가 사는 서구에 우리의 후손들이 문화예술을 부흥시켜 예술의 도시로 승화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새로운 구민을 맞이하는 2023년 부디 집행기관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출   이금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김진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한국 청장님과 서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이동운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출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장기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도모하고 있는 학교급식 경비지원과 관련하여 지난해 대구광역시청과 대구광역시교육청의 학교급식 감사결과 내용에서도 나타난 관리 부분의 시각차로 우려되는 학교급식 운영 환경에 대해 우리 구의 건강하고 효율적인 학교급식을 위한 급식지원센터 필요성과 우리 구의 역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학교급식 경비는 대구광역시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구·군에서 각각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용부담 주체가 여럿이 존재하다 보니 보조금 지원주체에 따라 학교에서의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행정소요로 집행 시기를 놓치거나 집행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창구를 급식지원센터로 단일화한다면 전문 조직 운영에 따른 집행 간소화 및 효율적인 급식 운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지원센터 설치 시 급식사업 참여자의 상호 교류를 통해서 경영 안정과 거래처 다양화로 안정적 물량 공급과 품질 신뢰성이 확보됩니다.
  개별적인 식재료의 과부족, 다품종 조달에 대한 부담을 센터 한 곳에서 공급망을 관리하여 다른 센터와의 연결 또는 검증된 업체를 발굴하여 다양한 필요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급식의 품질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한다면,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포함하는 공공급식지원을 하여 성장기 전반에 대해 일원화되고 효과적인 식생활 지도와 영양을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처럼 학부모의 바른 먹거리 선택 능력 배양 교육, 영양사 등에 대한 급식관련 심화교육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급식관련 맞춤형 교육과 정보 제공 등을 수행한다면 더욱 안전한 급식 운영을 도모하고, 이해관계자가 필요한 급식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정보공개 측면에서도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진주시와 익산시 등의 급식지원센터 운영방식처럼 지역 내 공공기관 등으로 공공급식 영역을 확대해 나아간다면 주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구가 나서서 역할을 자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기에 우리 구가 나서서 대구광역시청, 대구광역시교육청과 함께 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진정한 논의를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구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식재료의 품질 및 취득가격을 최적으로 하고 안전한 공급을 기대할 수 있도록 통상 식재료비 보조 정도의 재원을 배송까지 확대하고 식재료 보조금은 급식지원센터에 집중되도록 공감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교육지원청, 영양(교)사, 생산자단체 등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이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체계가 구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서구 내 학교,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공급대상 또는 대구 구·군 간 확대도 고려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도 꾀하여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등 주민 심신 건강의 출발은 건강한 먹거리부터입니다. 이를 챙기는 것은 우리 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앞장서서 머리를 맞대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적의 운영 방법을 고민하고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추진으로 대구에서 앞서 나가는 건강하고 효율적인 학교급식이 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출   이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회부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진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

1. 제24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김진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3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종일 의원 외 1명 발의) 
(11시23분)

○의장 김진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신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는 구민이 궁금해하는 구정사항에 대하여 구민을 대표한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은 물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따라 3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출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김진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정영수 의원과 김종일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출   이상으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