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상 부구청장님께서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정기총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박수 및 고성은 삼가해 주시고 녹음, 녹화, 촬영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된 구민 의식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종일 의원)
○의장 김진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과 답변 방법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질문하신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서도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을 합하여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종일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김진출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한국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김종일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복합악취로 고통받으며 건강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서구 구민을 대신해 염색공단 석탄 열병합발전소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은 1980년대 조성되어 열병합발전소와 공동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 해 31만 t 이상의 석탄을 연료로 사용해 증기와 전기를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18년 기준 연간 527t으로 대구 전체 배출량 5,382t의 약 9.8%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석탄연소 과정에서 발생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먼지 등의 환경오염 물질을 계속 배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염색공단은 최근 5년간 공정과정, 약품비, 보험 가입 개선 등으로 경영 전반에 걸쳐 총 55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코로나19 확산 초기 입주업체들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122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입주업체에 돌리는 등 경영혁신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서구 주민을 위해 절감한 예산을 청정에너지 대체 비용으로 쓸 생각은 전혀 없고 석탄 사용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생각뿐 주민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공정 과정이 줄고 약품비를 감소시키면 예산 절감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줄인 만큼 공정관리나 약품비 감소로 인한 질 낮은 약품의 사용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은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염색공단의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 서구는 KTX 역사가 완공되었고 염색공단 인접지역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올해 7,072세대, 2024년 1,622세대, 2025년에 2,906세대의 입주가 예상되는데 향후 염색공단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시급히 청정에너지로의 대체를 위한 검토와 악취제거 설비를 통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두 번째, 석탄연료를 청정연료로 전환하게 되면 연료 전환 시 발전소 설비를 다 바꿔야 하고 매년 연료비용이 크게 증가 하기에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염색산단 각 입주업체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구청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구 주민의 건강을 위해 설비 전환 시설 자금을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구비로는 한계가 있다면 국·시비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염색공단 내 섬유 다림질텐터 사업장에서 공해 유발이 심각한데 이에 대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류한국 구청장입니다.
서구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진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종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에 서구 최대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열병합발전소의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작년 3월 서대구역 개통이 되고 이제 1주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올해부터 우리 서구 지역에 염색공단에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공적인 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과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김종일 부의장이 말씀하신 청정에너지 전환은 대기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요즘 이야기 되고 있는 수소라든지 LNG로 이렇게 바꿨을 경우 대기환경에는 개선의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기업의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전문가들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면 수소에너지 전환 관계는 일전 대통령 공약사항 사항에도 그렇게 있어서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1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LNG에 대한 청정연료 전환은 거의 시설비 500억, 운영비 2,000억 현재보다는 더 많은 돈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업이 경쟁력 제고라든지 이러한 제반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지금 대기환경 보존법에 따라서 염색산단에 열병합발전소는 산업용 열병합 발전 시설이 해당 되기 때문에 연탄사용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22년 지난 해 4월 염색산단을 친환경 탄소중립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열병합발전소의 친환경에너지 전환 방안에 대해 경북대학교에 용역을 실시하는 중에 지난 7월 1일자 홍준표 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청정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용역 보다는 염색산단에 이전에 대한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방안에 대한 용역은 지금 보류되어 있고 염색산단 이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가 지금 연구용역을 우선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색산단 이전이 우선 추진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대구시와 협의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악취제거 설비를 통한 민원 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환경부와 대구시에서는 개별 사업장에 설치된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악취와 오염물질 제거 효율이 높은 첨단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서 시 전체 사업비의 80% 이상을 서구에 배정받아서 사업주의 설명과 설득 등을 통해 시설개선 유도를 통해서 작년까지 94개소, 396억 원을 지원받아 첨단 방지시설로 교체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도 대구시 총예산 190억 원 중 155억 원 이상이 우리 구에 지원될 예정으로 현재 64개소가 신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우리 구가 목표로 했던 섬유업종 악취·백연 다량 배출사업장 124개 중 작년까지 83개소가 개선되었고, 금년도에 33개소가 추가 개선된다면, 총 116개소, 94%가 개선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4년 내년도에는 구비를 투입하든지 시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나머지 사업장에 대기환경 배출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완료토록 할 그런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시설로 교체시 배출단계에서 오염물질 70%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 구의 대기질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기오염 측정망이 우리가 지금 악취라든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구 이현동에 중리초등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기준으로 해서 2017년부터 작년까지 대기환경 관련 물질들의 개선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마이크로 그램당(㎍/㎥)입니다마는 환경기준이 연 50㎍/㎥이하가 됩니다. 그런데 27년도에는 48에다가 작년에는 3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NO2 이산화질소는 0.03이하 ppm인데 17년도 0.02에서 22년도는 0.017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오존 O3는 기준이 0.06이하인데 17년도 0.03에서 지금은 0.033으로 떨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SO2 아황산가스는 환경기준이 0.02ppm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0.003에서 지금은 0.002로 개선이 되었고 일산화탄소인 CO는 9ppm이하로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7년도 0.5ppm에서 22년인 작년은 0.3ppm으로 이렇게 대기환경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종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악취에 대한 문제는 수치만 갖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없는 것 보다는 염색공단이 있는 것은 주민들 일상적 생활에 불편은 주는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업활동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에 시스템이기 때문에 배출허용 기준치를 오버해서 하는 그런 기업은 단속대상이 되고 우리 과태료도 부과를 합니다. 그러나 허용기준치 이하에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규제 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법적 사항에서도 맞지도 않고 또 기업과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균형적인 시각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주민에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저도 완벽하게 해소 시키는 것은 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기업의 활동과 주민의 일상생활을 균형되게 맞추어 가는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최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2016년 12월에 대구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대기정보시스템을 우리 구청 청사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24시간 실시간 감시를 통해서 사업장 점검과 악취시료 포집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 입주를 대비해서 올해 2월부터는 주 1회 이상 야간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야간 악취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장의 경각심 제고와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악취 민원 발생 즉시 원격으로 악취시료 포집이 가능한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6대를 주요 지점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중리동, 비산7동, 서평초등, 상리공원, 상리2동 마을회관, 계성고등학교에 고정식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가 운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 사업장 굴뚝에 직접 설치해서 악취시료를 원격으로 포집하는 이동식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1대를 추가로 운영하면서 산업단지 주변 악취 취약지역에 대한 악취 감시 기능을 강화하였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KTX 서대구 역사 부지내에 실시간 악취측정기 2대를 추가 설치해서 역사 이용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악취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악취 민원 예방을 위해 우리 구의 지역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병합발전소 청정연료 전환 자금 지원 의향과 국·시비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열병합발전소의 청정연료 전환을 위해서는 보일러 교체비용과 더불어 매년 연료비용이 증가하게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염색산단 이전이 우선 검토되고 있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과정이나 중앙부처, 대구시와 협조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구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색공단 내 섬유 다림질 사업장 공해 유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염색공단 내 다림질 시설이 설치된 104개 사업장을 악취 다량발생 사업장으로 지정해서 사업주에게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방지시설 교체 사업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작년까지 104개소 중 74개소를 첨단 방지시설로 교체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교체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유지 강화를 위해 21년 3월 염색산업단지 입주업체와 매월 셋째주 토요일을 ‘대기방지시설 청소의 날’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월 1회 이상 방지시설 청소를 통해 오염물질 처리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중 상시적으로 다림질 시설에 대하여 굴뚝에서 연료를 포집하여 전문 검사 기관에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림질 사업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첨단 방지시설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방지시설 유지관리와 감시 강화를 꾸준히 실시한 결과, 우리 서구의 대기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대로 초미세먼지 기준에서 2018년 26㎍/㎥에서 2022년에는 17㎍/㎥로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꾸준이 개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미흡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대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보충질문은 주민의 입장에서 실무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출장 중 이어서 복지생활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지요.
(자료화면)
영남경제신문 2022년 6월 22일자 보도 내용인데 요약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용기준치 초과 대기오염물질 상습배출 하고 있는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대구시는 손을 놓고 있다.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열병합 발전소 대기오염 관리, 의지는 있나 질소산화물 허용기준 3배 초과는 예사, 24시간 정상가동 해야 하는 원격감시 체계인 굴뚝자동측정기 TMS는 수시로 가동중지고 가동정지 7∼8시간 초과는 수두룩 환경단체에서는 대기환경관리의지 결여비판” 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보도 이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했는지 복지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저희구에서는 악취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1회 정기적으로 야간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민신고가 있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이동식 악취측정기를 통해 측정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개선, 권고, 조치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의 규정안에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건강하게 주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을 찾아서 해결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의원 다음 화면 보시지요.
(자료화면)
염색공단내 섬유다림질 텐터 사업장 관련 단속 및 조치내역입니다.
보도자료 이후에 2달간 지도, 계도한 내역이나 단속내역이 6월 28일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 1건, 2022년 6월 29일 대기변경 신고미이행으로 경고 및 과태료 60만 원 1건, 두건에 불과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예.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의원 그리고 올 2월부터 주1회 텐터 야간조합사업장을 대상으로 야간악취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주1회 단속을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면 업체에서도 신중하게 배출기준을 준수해서 조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냄새가 안 없어질 것 같은 데 좀 더 행정력을 강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전기료, 약품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서 염색산단에서는 지금보다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공정과정을 더 줄이고 질 낮은 염료를 사용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바로 대기오염 배출율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개선사업이 지금 94%정도 금년도 사업이진행되면 94%가 될 거 같습니다. 24년 이후에도 구비를 반영해서 지원을 하면 개선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의원 주민의 생활과 밀접되어 있는 만큼 행정력을 강화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악취가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의원 그리고 참고로 작년 6월에 내당1동 e-편한세상 두류역에 902세대가 입주하지 않았습니까?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예.
○김종일의원 이 지역은 악취와는 다수 거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1월부터 입주하기 전까지 신문고 국민고충위원회 등에 102건의 민원이 발생 되었거든요. 이후 12월 말까지는 19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배가 증가 했거든요. 올해 서대구역 인근에 7,7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내당동과는 현장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지 않겠나 집단 민원에 대한 발생이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 하고 우리 의회 염색산업단지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개선 방향으로 노력하고 강구하고 시에 건의할 부분은 목소리를 같이 내고 환경부에 건의할 부분은 검토해서 건의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개선할 부분은 어떤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출 김종일 의원님, 김현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진출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3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는 3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