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진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박수 및 고성은 삼가주시고 녹음, 녹화, 촬영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으로 알려드리오니 양해바라며 성숙된 구민의식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이규근 의원, 이주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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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자유발언(이규근· 이주한 의원) 

○이규근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김진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류한국 청장님과 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이규근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구 사교육비 부담 정도, 다양한 교과 학원 수 등 지역적 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격차를 줄이고 교육 서비스 만족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대구시의회 대구의정 미래포럼 자료에서 확인한 대구 구·군별 교육격차에 따른 지역 불균형 해소방안 정책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 서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사교육비 지출과 사설학원 수의 절대적 부족이 교육격차를 크게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구가 시장 경제에 맡겨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사교육비 지출과 절대 부족의 사설학원 수 등에서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인터넷을 활용한 직접적인 온라인 교육지원 기반 확대입니다.
  요즘 우리는 인터넷으로 필요한 정보에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온라인 초 접근시대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맞게 우리 서구가 대구의 다른 구·군뿐만 아니라 수도권과의 교육격차 해소 및 균등한 학습 기회 제공,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수준 높은 인터넷 교육 방송 지원을 검토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우리 구 자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교육에 대한 서울 강남구의 사례를 보면 ‘강남인강’은 중학교 내신 강의부터 고등부 내신 및 수능 준비까지 총 1,300여 개의 단계별, 수준별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여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케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 동구는 2023년 올해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중고등학교 희망자 전원에게 ‘강남인강’ 수강권을 지원하며 교육여건 만족에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도 상대적인 여러 교육여건과 다양한 학원 접근 기회의 차이에서 오는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한 수준 높은 학습 콘텐츠와 실시간 피드백 환경 조성의 기반 여건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학습에 대한 욕구가 있다면 자택이나 우리 구 도서관 등을 활용하여 방과 후 또는 휴일 등 언제든지 수준 높은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기자재를 제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우리 구 작은 도서관 그리고 각 동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동 공간을 인터넷을 활용한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이 자주 찾고 스스로 새로운 것을 경험하며 교육 서비스의 다양한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학구열은 높지만 여건상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교육 불평등이 지속될수록 지역 발전 격차는 명약관화 합니다. 
  우리 구에서 특별하고 구체적인 정책이 강하게 시행되지 않는다면, 사람의 중요성과 역할이 큰 지식기반 사회에서 교육을 매개로 우리 구는 더욱 사회적 불평등과 소외가 심화될 것입니다. 구·군 간의 교육격차의 해소 노력은 단순히 수치적인 비교 경쟁이 아니라 가정이나 거주지 환경 같은 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구 주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여 미래를 이끌 수 있도록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주는 정책들이 부족함 없이 준비되고 시행되어 학생과 주민들에게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가진 역량을 아낌없이 쏟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출   이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의원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이주한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문화역량 제고를 위해 국악전수관의 건립과 북(BOOK)앤북 축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대구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2호인 날뫼북춤과 제4호 천왕메기는 비산동 일대에서 전승되어 온 우리 구 대표 무형문화재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날뫼북춤은 비산농악에 뿌리를 두고 추는 북춤으로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산 모양의 구름이 날아오다 어느 여인의 비명소리에 놀라 땅에 떨어져서 동산이 되었다는 전설에 의해 날아온 산이라 하여 ‘날뫼(飛山)’라 부르게 되었으며, 우리 조상들의 생활과 정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민속춤으로 그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천왕메기는 지신풀이의 일종으로 지신을 진압함으로써 악귀와 잡신을 물리치고 마을의 평화와 풍년 및 가정의 다복을 축원하는 신앙적 마을 행사로 보통의 지신밟기는 집집마다 다니며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비산동 천왕메기는 마을굿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악은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초중학생들은 전통예술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많은 대회에 참여해 상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통령상까지 수상하였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풍물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 학생들의 전국적인 실력과 주민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악을 학습하고 연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간 부족으로 우리는 그 가치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중요한 자산인 전통문화의 가치가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문화를 권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역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 무형문화재를 더욱 쉽게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국악전수관의 건립이 필요합니다.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건립함으로써, 공연장은 물론 전수자‧청소년‧주민 등 누구나 본인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연습실 또한 갖추어야 하며, 지역문화를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경험할 수 있게 체험형 국악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여야 합니다. 
  최근 경운초등학교 부지를 이용해서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는 사례처럼 인원이 감소되고 있는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부지를 활용하여 의미와 스토리가 입혀질 수 있는 곳에 국악전수관 건립을 제안드리며 국‧시비와 구비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좋은 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공간이 됨은 물론, 주민의 문화 향유욕구를 충족시켜 서구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문화와 도서관을 함께 블렌딩해 대구를 대표하는 북(BOOK)앤북 축제를 여는 것입니다.
  관내 도서관 현황은 공립과 사립을 합쳐 21곳이며, 평리권역 도서관은 올해 10월 준공 예정이고 내당권역 도서관은 24년 착공이 목표로 서구 어디에서나 10분 내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책세권’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책만 있는 도서관이 아닌 뛰어놀 수 있는 도서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도서관 등 다양한 형태의 특색 있는 도서관이 되어야 하며 날뫼북춤, 천왕메기 등 우리 구의 전통문화를 스토리텔링해서 도서관과 함께 블렌딩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 문화재산을 보존하고 알리는 것은 물론 대구를 대표하는 북앤북 축제가 생길 수 있도록 준비단계의 TF팀 구성과 서구의 이미지 변화를 위해 책과북을 이용한 굿즈 제작을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국악전수관과 같은 문화적 인프라를 확대해 서구의 가치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출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채택현황 및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진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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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안) 
(11시04분)

○의장 김진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영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수입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준수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의 구금 상태 및 출석 정지 징계의 경우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내 여비 지급표인 별표 1의 숙박비 상한액을 상향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여비 규정을 삭제, 부적절한 용어, 문장,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수급자에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별표 4의 특수직급 응시자격증 중 전산직렬을 제외하고 해양수산 등 4개 직렬의 응시요건 기준을 일원화하였으며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에 전산직렬 자격증 추가, 별표 7의3 신규임용 가산대상 자격증에 전산직렬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출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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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달서천 하수처리장 내 서구청 부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시07분)

○의장 김진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달서천 하수처리장 내 서구청 부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규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규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근입니다. 이번 제24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달서천 하수처리장 내 서구청 부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체육센터팀이 문화회관에서 문화홍보과로 소속 부서가 변경되어, 그 변경된 사항의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서천 하수처리장 내 서구청 부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1988년“구 자치제 실시에 따른 재산조정지침”에 의해 서구로 승계된 재산 중 착오로 승계된 달서천 하수처리장 부지를 대구시로 등기환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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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달서천 하수처리장 내 서구청 부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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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출   이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달서천 하수처리장 내 서구청 부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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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구광역시 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금태 의원 외 4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4명 발의) 
8.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서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3명 발의) 
(11시15분)

○의장 김진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한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한태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한태입니다.
  이번 제24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이 물놀이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3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단체인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의 사업수행 실적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으로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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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대구광역시 서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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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출   김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24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