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기획예산실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장 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자료 준비와 연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의 감 시와 견제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 활동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올해 초 세운 정책목표 달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올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진행 과정에서 잘못된 규정으로 피해를 본 구민이 없었는지 꼼꼼히 살피고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함은 물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출석 거부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이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문은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기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증인 선서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총무과장 박원숙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세무과장 김형식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문화회관장 황영희
○위원장 이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두철입니다. 서구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두루두루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저희 모든 소속 직원들은 미래발전 도시기반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함께 행복한 복지공동체 조성, 수준 높은 교육문화 기반조성,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으며 각 분야에서 맡은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속 전 직원들은 성실하게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해룡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다음 박원숙 총무과장입니다.
김정희 문화홍보과장입니다. 한미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신정옥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김형식 세무과장입니다.
이동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황영희 문화회관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 기간 중 해당 부서 감사 일정과 관계없이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정해진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간단한 강평을 하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소속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기획예산실장 박해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면적은 17.32㎢이며 인구는 9월 30일 현재 16만 1,169명입니다. 재정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6,054억 1,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985억 원, 특별회계가 69억 1,300만 원입니다. 행정조직은 구 본청 및 사업소를 포함해서 3국 1실 18과, 1보건소 2과, 1문화회관, 17개 동이고 의회는 1국 3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현황은 정원 776명, 현원은 769.5명입니다. 기획예산실은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입니다.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미래 성장을 위한 종합기획· 조정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중장기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 중점 과제로서 구정 주요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민선8기 46개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능률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금년에 조직 개편에 따른 1과 8팀 신설, 1팀 폐지(통합), 1과 2팀은 이관 정비하 였습니다. 구민생활 편익증진 종합대책 추진으로 명절과 하절기, 동절기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쪽 하단 의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회와 협력 관계를 통한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서 구정의 주요시책 추진에 대한 소통과 협조체제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례회와 임시회 등을 포함해서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자료를 적기에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였으며 주요업무계획 등의 의회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적극 재정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세입세출 예산편성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으로 가용재원의 효율성을 증대하였고 예산편성 사전 절차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재정투자 심사를 하였습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정분석과 재정공시를 이해하였습니다. 의존재원 확보는 각 부서와 협업으로 9월 30일 현재 특별교부세 11억 1,000만 원, 특별교부금 57억 3,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획 중인 예산편성과 재원배분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이 좀 더 향상되도록 재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 하단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보장과 주민의견 수렴 등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가 확대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2회에 걸쳐 공모와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구 참여형은 512건을 접수해서 64건에 20억 500만 원의 사업을 선정하였고 동 참여형은 445건을 접수해서 71건의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청소년 참여형은 3건에 2,400만 원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22년에 선정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다음연도 사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운영 내실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사이버예산 아카데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서 수료토록 하였으며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사업 선정 및 사례집 발간 주민참여와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운영의 내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제안 사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1쪽 청렴도 향상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청렴도평가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전 부서에 찾아가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첫째 주는 청렴하day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새올행정 게시판에 테마별 청렴주의보 게시, 구청장과 함께하는 청렴·소통의 날을 운영, 자율적 내부통제 등을 수시 운영하였습니다.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청렴 알리미 문자발송, 청렴해피콜 제도 시행, 우리마을 교육나눔과 연계해서 청렴문화를 확산 추진하였습니다.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도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예방·지도 중심의 감사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종합감사는 21년 하반기에 4개 동 실시하였고, 22년도 상반기에 4개 동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3개 민간위탁 운영 단체에 대한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운영에 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3쪽 성과중심의 객관적 평가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평가와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구정 주요업무 평가는 지표 품질평가와 중간평가를 6∼7월에 실시하였고 최종 평가는 23년 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였고, 행안부 주관의 지자체 합동평가와 시 구·군의 상생협력 평가를 대비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고회와 컨설팅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구민 생활편익 증진 및 안전과 관련된 시기별 종합대책에 대한 추진실태를 3회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행안부 주관의 지자체 합동평가는 대구시 1위를 하여 재정인센티브 1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대구시 상생협력 평가 결과는 2위로 18억 1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기도 했습니다. 22년도 실적 평가에서도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보완을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현장소통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종합민원실 내 무료 세무상담실 운영과 신규입주아파트 입주민을 위해 현장민원 세무상담 또 기업맞춤형 출장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 이의 신청건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사전 의견 제시를 거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4일 상임위에 보고하고 심의를 하였습니다. 15쪽 주민체감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과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 141건, 규제개선 아이디어 26건 발굴, 규제개선과제 30건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하였습니다. 4회째 실시한 도전! 규제·청렴 골든벨 개최로 직원들의 규제 청렴 마인드를 향상하였습니다. 상·하반기 2회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2명을 선발하였으며 대구시 경진대회에서 상·하반기 우수상 및 장려상을 각 수상하였습니다. 16쪽 현안사업입니다.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개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류한국 구청장님과 권영진 시장님이 함께 ‘서대구의 부활로 대구의 대도약을 이끌자’는 캐치프레이즈로 개발계획을 발표하셨고, 대구시 주관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은 크게 5개 테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대구역을 비롯한 6개의 철도 교통망, 둘째는 역세권 도시개발, 셋째는 광장조성 및 내부 도로 연결망, 넷째는 하·폐수처리장 통합 지하화, 다섯째는 복합환승센터 건립입니다. 면적은 약 98만 8,000㎡, 재원은 민자와 국시비 총 14조 4,400여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테마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구역은 지난 3월 30일 개통하였고 6개의 광역철도망을 구축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20년 12월 한투컨소시엄을 1차 협상대상 사업자로 선정하고 21년 12월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사업의 완료 예정은 2030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21년 12월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과 함께 용역 착수했으며 제반 절차를 이행한 후에 25년 착공 예정입니다. 북부와 서부 시외버스터미널 서대구 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합하는 복합 환승센터를 건립 추진 중입니다. 부지가 공유지여서 추진 시기가 다소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는 지난 9월 GS 컨소시엄을 최종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23년 하반기 시행자를 선정해서 24년 착공 예정입니다. 서대구역 광장조성은 편입 토지 38필지 중 37필지는 완료했고, 1필지는 11월 중투위에 심의 완료해서 12월 보상금 지급 예정입니다. 지장물 27건 중 12건은 보상 완료했고, 15건 중 13건은 중토위 심의완료 후에 11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건은 11월 감정평가 및 중토위 심의를 완료하였고, 11월, 12월 중 보상지급 후에 23년 1월 중에 수용 완료할 예정입니다. 18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입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은 인구 증감률 등 8개 지표에 의해 인구감소 지수를 산정하고 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해당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되었습니다. 전국 89개 기초자치단체이며 우리 지역은 남구와 함께 지정되었습니다. 광역 단위는 14개 구가 해당됩니다.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면 연간 1조 원씩 10년간 10조 원의 기금을 기초에 75%, 광역에 25% 배분하게 됩니다. 광역은 정액교부이고 기초는 투자 사업계획서를 평가해서 차등 배분하게 됩니다. 우리 구는 2022년, 2023년 투자계획서에 대해서 서면과 대면평가를 거쳐 22년 60억, 23년 80억의 기금을 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년 투자한 사업에 대한 평가와 신규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차등 배분 받게 됩니다.
향후 22년, 23년 사업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하고 24년 기금투자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발전과 좀 더 나은 구민들의 삶을 위해서 의회와 상호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업무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위원장 이규근 예.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 또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쪽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지금 여러모로 사업을 많이 하는데 향후 2030년까지 계획이 다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역사가 개통됐잖아요. 지금 주변 환경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 현수막하고 관리를 안 하는 거 같은데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시 현수막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심이 많습니다. 개통식 하는 날 저희들이 가고 했습니다만 현 집시법상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신고하고 게시를 하기 때문에 미관상 상당히 좋지는 않지만 당분간 저희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역사를 이용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사가 아니고 완전히 방치라고 합니다. 시에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시 역세권 개발과에서도 고심이 많고, 저희들한테도 협조 요청이 들어오고 합니다만 특별한 대안이 없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찾으면 무슨 대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집행을 못 한다 하면 그게 모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집시법상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중토위 심의, 이의재결까지 다 되었으니까 지금 시의 계획은 11월, 12월 중에 어차피 수용 재결이 다 났습니다.
모든 부분에 다 났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내년 초에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역사를 이용하는 분들이 최고 불편해하는 요인 중 하나가 저녁 때는 택시가 안 들어온대요. 실제 서구 인근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저뿐만 아니고 차를 못 잡아서 오라고 해서 전화 받고 간 사람이 꽤 있을 것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그것도 우리 구에서 무슨 대안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남측에는 조금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측으로 내리면, 저도 역사를 이용해보고 일부러 남측에 안 내리고 북측에 내려봤습니다만 택시 잡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구광역권이 내년 연말 되면 시운전을 하고 후년 되면 개통이 되고, 또 다른 철도가 들어온다면 자연스럽게 증가가 되면 인프라가 구축되고 자연적으로 사람이 늘어나면 교통 인프라도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최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협회조합하고 협조를 구하는 공문이라도 발송하든지 찾아뵙든지 운행 안 하고 길에 서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라리 역사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시와 협조를 해서 택시가 많이 들어가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서대구역을 주말에 이용해 보면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버스가 지나가는 진입로 주변 양쪽에 주차하게 되면 버스가 돌아서 못 나오는 상황을 많이 봤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이용자에게 더욱더 편리한 서대구역이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서대구역에 대해서 덧붙여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서대구역에 보면 로비나 대합실, 플랫폼에 서구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아마 모레 문화홍보과 소관 상황보고 드리고 질의하실 때 나오지 싶은데 역과 협의해서 일정구역을 홍보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아마 올라가지 싶습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문화홍보과장님한테 사적으로 얘기하면서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기차 이용을 해 보니까 물론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지만 우리 서구에 위치해 있는 홍보관이기 때문에 관계 코레일 기관하고 협의해서 무료하게 앉아서 기차를 기다리는 것보다 그래도 서구 알림홍보관을 계획해서 설치할 수 있다면 문화홍보과에서 스토리텔링화된 것으로 해서, 그냥 보여주는 것보다 이야기가 있는 영상을 준비해서 서구홍보관을 통해서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동운위원 기획예산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난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에 보면 11페이지 8째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 적극 발굴하여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10번째 항목에 보면 ‘긴급하지 않은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차후에 의회 의결되는 상황을 지양해 주기 바란다’고 했는데 그 답변이 ‘예산 사용 시에 사전설명 등 의회와의 소통 절차를 거치고 부서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겪어보면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사실 하나의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5노인복지관 건립에 관련해서 먼저 의회 의원님들하고 얘기도 없는 상황에서 먼저 계약하고 온 상황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느끼는 것은 의원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이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하수관로 이런 부분에 대해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도 못할 정도로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기획예산실 차원에서도 늘 해당 부서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소통하고, 그것이 법상 하자가 없다 치더라도 소통을 먼저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예로 의회에서 의견을 많이 주셔서 지난 2020년 말부터 매 월은 못하지만 매 반기별로 의원님들께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기획실에서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소통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시는데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10번째 이 같은 경우에는 성립전예산 운용에 관해서인데 사실 예산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편성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님들 의결을 해주시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 예산의 경직성 이런 절차상을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가 성립전예산입니다. 성립전예산을 어떻게 보면 의회 의원님들이 잘 모르게 한다고 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그걸 달리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은 의회 통보를 반드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챙기시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립전예산도 사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충분히 드리라고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얼마 전에도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는 벌써 하고 있는 걸 뒤늦게 서류를 받아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고요. 그리고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당연히 “아! 그래야 되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사실은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고 봐요. 하수도관로 정비공사가 뭐 그리 급해서 성립전예산으로 미리 다 하고 나서 올라오는 건지,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에 계시는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뭔가 필요한 걸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를 하지 못하고 벌써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뒤늦게 이런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급하지 않은 사항 같으면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업체하고 같이 얘기해서 “이런 부분 이렇게 좀 챙겨 주고 도움을 주세요” 라고 사실은 서로 합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위원님들 말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사전에 교감을 했으면 좀 더 나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기획예산실 업무 분장표에 보면 민간위탁 관련 업무가 있잖아요.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을 2개 기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담당 공무원께서 1년에 방문을 몇 회 하나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민간위탁 대상 사업장이 한 20여 개 기관이 될 겁니다. 지난해에는 16개 기관이었고, 올해 조금 늘었을 수도 있는데 민간위탁기관에 감사 부서에서 매번 찾아가기는 어렵고 1차적으로 우리 사업 부서에서 그분들이 사업 접수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정산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방문을 수시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청소년 쪽입니다. 청소년 쪽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취약한 부분이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시설을 자주 방문하셔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니까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고, 거기 건물이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리 청소년들한테 투자를 더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과에서 파악을 하고 또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이·미용업소.
전년도에는 5,000만 원 해서 이용소는 안 하고 미용업소만 시설개선사업 6대 4로 매칭해서 40% 해줬는데 혹시 내년도 예산 잡힌 것 중에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위원님, 혹시 행감자료 5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9쪽 28번에 보면 주민제안사업으로 영세 이·미용업소 노후시설개선비로 5,000만 원을 지금 저희들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예산에 올릴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정영수 위원 이·미용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이·미용, 이용소도 포함을 합니다.
○정영수위원 이런 것은 결정되면 의회에 먼저 알려야 되는데 특정 의원님한테 이야기해서 사전 홍보를 하는 것이 나오는데, 저도 같은 위원회 소속이라도 몰랐는데 정해진 바가 없는데 특정 의원님 몇몇이 알고...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는 예를 들어 특정 의원님 몇 분한테 이야기해주고 사업 홍보를 해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사실 이것은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모를 올리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공모를 올리면 한 400건, 500건 정도 접수가 됩니다. 접수되면 사업부서에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적정성 검토를 하고 그다음 다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실 저희들 주어진 예산은 작년까지 예를 들자면 한 15억 남짓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접수가 되면 700억, 800억씩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조정을 해야 하고 순위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업소가 그렇다고 해서 어느 특정 분한테 자료를 드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분이 아셨거나, 좀 더 자세한 내막은 위생과에서 알아야 되겠지만 이것은 저희들 회의 과정 중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위생과에서 미용업소만 작년에 지원을 하니까 이용업소도 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미용 업소를 같이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 됐는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적정성 검토를 하신다 했는데, 그래서 제안사업 예산반영을 할 건지 말 건지 하신다 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정영수위원 이것 검토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 미용실 5,000만 원 하는데 얼마나 말썽이 많았습니까?
○정영수위원 예산편성할 적에 의회에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검토해 봐야 되는데 당장 어떻게 이용소까지 확대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저희들 예산편성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하지만 또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하는 특정한 취지를 살리자면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고, 이런 부분을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주민제안사업도 특별한 법령상의 하자만 없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특정 이·미용이 아니고요. 서구에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 다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그렇습니까?
어느 업종은 되고, 어느 업종은 안 된다 이것은 모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세금을 내는데.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수위원 이것은 앞으로 구에서 시설보완이나 해줄 일이 있으면 어느 정도 적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턱대고 특정업소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왜 하필이면 서구만 먼저 앞서갑니까?
이것은 조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내년 예산에 잡힌 상태에서 이용협회에서 문의가 들어왔는데 500만 원 다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똑바로 홍보할 거 같으면 바로 해야지요.
○정영수위원 전년도에 보면 전반기에는 6:4로 했고, 후반기에는 5:5로 미장원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용업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500만 원 다 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고 해서 저는 금시초문이었거든요. 협회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나중에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부서에 따졌거든요. 어차피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거 같으면 500만 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그러면 홍보해놓고 신청이 없을 경우, 회의 때 가서 다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500만 원 다 해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 200만 원이나 250만 원 지원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원해 주고 관에서 욕을 얻어먹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그분도 잘못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위생과에서도 홍보하고 안내할 적에 자부담금이 있다고 안내를 드렸을 것입니다. 아마 그분이 이해를 잘 못 하셨거나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거나, 저희들이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정영수 위원 과에도 있으면 있다고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숨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버리면 돼요. ‘계획없다’고 하던데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립니까?
앞으로 시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우리 위원회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에서 최종 선정하는 구 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동에는 동별로 자체적으로 동장님 책임하에 하는데 아마 동별로 현수막을 걸기도 하고, 구에서는 많이 걸지는 않지만 현수막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명단을 죽 보니까 통장님도 계시고, 보통 관변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실력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 보면 성 비율도 사실 안 맞아요. 남성분이 5명이고 나머지는 다 여성분이더라고요.
우리가 남녀 생각하는 관점 차이가 있습니다. 보는 관점도 틀리고요. 임기가 있으니까 다음 임기에는 성 비율도 맞춰서 뽑아주시고, 또 주민참여예산에서 실행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금태위원 예를 들면 월별로는 안 되더라도 분기별로 추진 했는 사업을 의회에 보내주시면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동네에서 주민참여위원들이 참여해서 이런 사업이 되었구나...,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저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 일은 언제했노?” 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 어떤 일이 어떻게 해서 됐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최종 사업선정 결과, 구 참여형, 동 참여형, 청소년 세 파트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조금 전 이금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적으로 그 지역 위원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에 주민참여 예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시간을 쪼개서 나올 수가 없어 그 지역에 계신 분들로 하다 보니, 물론 필요한 사업들이 올라오기는 올라와요. 올라오기는 하는데 한정적인 아이템으로 올라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각 동에 말씀하셔서 어쩌면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기는 힘들지만 홍보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저도 재작년에 주민참여예산에 참여를 해봤는데 동마다 홍보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분들도 동에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서구광장지에도 나갑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어떤 제안을 해보라고.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소멸이라는 것을 사실 저희들이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솔직히 서구가 소멸 되느냐?
단지 저희들은 재개발·재건축이 많아서 인구가 잠시 유출됐을 뿐이지 다시 들어온다,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 지수가 단기적으로 기간 내에 얼마만큼 인원이 빠져나갔는가를 보고 지수를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청장님께 보고드릴 적에는 우리 몇 개 자치단체 같으면 소멸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이미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89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되고 또 우리가 동의를 해야만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청장님도 동의를 하셔서 행안부에 자료를 제출해서 했습니다. 이 C등급이라는 것은 사실 광역 단위에서는 A, B를 받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광역 단위 14개 자치구가 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B 이상은 없습니다. 다 C인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다면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저는 사실 실제적으로 등급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테마라든가 하기 위한 방법들, 우리가 인구소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인구 증가가 필요한 프로그램 자체를 타이트하게 현실적으로 가져갔으면 등급을 더 받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얘기고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이동운위원 그리고 또 여기 사업명에 보면 첫 번째 사업명에 보면 첫걸음 과학기술인 인큐베이팅센터 조성 및 인재육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센터 자체를 어디에 할 것인지 계획이 서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센터는 다이텍연구원 내 그 시설을 이용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겁니다. 다이텍연구원 건물을 이용하고 그에 따른 장비라든지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기업에 의뢰하고 기업하고 같이 맞춰서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킨다는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그게 맞는 건지, 저는 사실 약간 의문이 가는 것이 폴리텍대학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어쩌면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사실 폴리텍대학에 와서 다시 교육을 받아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 때 실제적으로 맞는 것인지 제대로 된 프로그램 방식인지 의구심이 가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폴리텍대학은 기능인력이고 여기는 전문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학부 출신의 우수한 두뇌들은 사실은 대기업으로 취업을 나갑니다. 대기업에 취업을 하지 못한 그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연구원으로 하겠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연구원의 개념은 그런 파트의 인력을 몇 명 정도 양성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소멸기금이 처음 내려왔을 적에, 향후에 저희들도 방향을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목적사업이 인구를 어떻게 활력을 증진시킬 것인가, 단순히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거지만 낮 시간대 정주인구가 얼마나 늘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주민 여론조사는 유수기관에서 많이 해봅니다만 제일 우선순위로 했던 사업은 양질의 일자리였습니다. 얼마 전에 영남일보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가 질 높은 고퀄리티가 있는 일자리가 대구에는 부족하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런 일자리와 주거, 세 번째 교육 부분이 주민여론조사, 설문조사했을 적에 우리 서구가 충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목적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다이텍연구원은 시하고 같이 회의를 했을 적에 다이텍연구원에 있는 시설에다가 우리 장비, 기자재 보통 여기서 실험·실습 장비라든지 이런 걸 갖춰놓고 나면 거기에서 조금 확보해서 최고의 엘리트가 아닌 다음 단계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고 또 그 장비들은 그냥 장비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에도 부설 연구소가 없는 영세기업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기업체도 시제품을 만들어서 연습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을 적에 여기에 학생들도 훈련을 시켜서 전문가로 양성도 하지만 그 장비를 시제품을 생산한다든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아마 단기적으로는 고용 창출 접근보다도 전문인력 창출인데 단기적으로는 인원이 많지는 않겠지만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목표를 잡았는 것은 연간 8명 정도 전문인력 양성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사실 그런 학생들이 여기에 있다. 앞으로 이것을 준비한다는 것을 미리 홍보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 올 수 있는 그 조건이 있나요? 아니면 서구에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아직까지 세밀한 것은 경제과에서 수립을 하지 싶은데 우선권은 줘야 되겠지요. 당연히 서구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인력을 양성하는 차원에서주거지만 한정하기보다 이 목적성이 정주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우리 서구 활력이 되는 거니까 주소에만 반드시 100% 국한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평리5동 평생학습관과 같이 복합건물로 동주민센터, 평생학습관, 영어도서관 복합적으로 짓는 이 건물 안에 필요한 비용들을 계획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아니면 학부모들이 떠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교육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이동운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여기에서 공부를 얼마큼 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사실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부모들이 많단 말입니다. 애를 낳고 조금 키우다가 다시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가던데 그런 데 대한 생각도 많이 해가지고 이왕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학부모들이 우리 서구에서도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아이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컨셉만 제대로 가져갈 수 있으면 좀 낫지 않겠나, 부모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안 그래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부서에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140억 배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1등급을 받은 금산 같은 경우에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힐링, 함양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지원 분야, 이런 부분이었는데 우리도 와룡산 개발사업이라든가 돌봄 교육, 문화 이런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잘 알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사업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꼭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아까 이동운 위원님께서 우리 청년들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취업해서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못 잡아서 쉬는 청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다 조사는 안 되어 있겠지만.
예를 들어 예비 직장인들을 위해서 청년들에게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자격증 취득 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 안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기 기사자격증을 딴다든지 또 제2외국어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디 취업을 한다든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을 못 다니고 학생, 학원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영어학원도 보내보면 몇십 만 원씩 하는데 우리 구에서 일정부분을 어려운 사람이나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 취업을 못 하는 분들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계획을 잡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저희들이 작년 직제 개편되기 전까지 청소년 업무를 저희 실에서 주관하고 있었는데 7월 1일부로 교육청소년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전에 제가 소관으로 있을 적에 이금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데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부서와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좋은 사업을 잘하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여기 서구에 계속 정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살기 좋은 서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이금태위원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담당과하고 협업해서 좋은 대응책을 만들어서 어려운 청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디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앞으로 서구가 많이 젊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 되면 입주하기 시작해서 연말까지 하면 하나, 둘, 셋, 네 군데 정도는 입주를 안하겠습니까.
그러면 향후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기준을 참고해서 예를 들어 아파트가 들어서면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도서관, 경로당, 이런 것이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오면 전수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에 다니는 연령층하고 단독주택 사는지, 공동주택에 사는지 그것도 전수조사해서 향후에 서구 미래예산을 잡을 때 기준을 거기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인구감소가 엄청나다 하는데 그것도 10년, 20년 향후에도 계획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청사도 복합적으로 공공청사 많이 짓잖아요.
웬만하면 같이 한 군데로 모아놔야 됩니다. 띄엄띄엄 떨어뜨려 놓으면 관리도 그렇고, 유럽에 가보니까 처음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체육관 등을 지었더라고요. 결국은 관리를 잘못해서 상태가 험하더라고요. 물어보니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어서 지자체에서 관리를 다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엉망이라고 합니다.
전부 자체에서 후원받아서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지속되면 차츰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 서구도 사실 공동주택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있지만 선도적으로 조치해서 할 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서구 장기계획서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로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꼼꼼하게 생각해서 서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확고하게 공무원들이 생각해서 기회를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연령층도 분석하고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큰 문제가, 문제라기보다 여태까지 인구가 빠져나갔던 게 교육 여건이 제일 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때까지는 재정적인 여력이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장님 취임하시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예산 재정에 대해서 튼튼히 해 나가는 기초가 있어서 한 10여 년 동안 재정이 나아졌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금도 알고 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청장님께서 우리 서구 관내 공공시설 특히 교육, 육아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젊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여러 요건 중에 하나가 교육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공건물을 지을 적에 정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단일 건물로 하지 않고 컨셉이 복합 건물로 육아나눔터도 들어가고, 동주민센터도 들어가고 하는 것처럼 복합화 건물도 짓고 내년에는 물론 구도심이라서 부지 확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키즈앤맘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우리가 주차장이 협소한데 전년도에도 예산편성할 때 공공청사 지으면서 반영은 안 되더라고요. 공가, 폐가 매입해서 쌈지공원으로 활용하면서 주차장 겸 계획은 있으면서 실제로 청사 지을 때는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차라리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맞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부지를 매입할 때 사실 그 인근 부지까지 한꺼번에 매입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차후에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시겠지만 재정적인 문제는 둘째치고 부지를 매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아닙니다만 옆 위원회에서도 부지 매입 건 때문에 혹시나 놓칠까 싶어서 노파심에 가다 보니 위원님들 심기를 건드리시는 것 같고, 절차상 조금 미스는 있지 않겠나 싶은데, 큰 틀에서 보면 부지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실제로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 전화가 한 번씩 옵니다. 안 그래도 “구청에서 주차장 때문에 알아보는데 여기 몇 평 있는데 옆에 이야기해서 평수 안 맞추겠나, 확정된 거 맞나?” 묻더라고요. 저는 그것 관련 “모르겠다”고 “그런 일 없다”고 “못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부동산에서 전부 가격을 올리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그렇지요. 공공에서 개입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곤혹스럽기는 합니다.
○정영수위원 우리 부서에서 직원분들이 가면 어차피 부동산 통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거기서 소문이 다 나버리더라고요. 땅 하나 있으면 이 땅도 가능성이 있다 해서 같이 엎어서 “얼마줄게” 호가를 거기서 다 띄워버립니다. 그러니 계약을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가 1,400만 원, 1,500만 원 하면 쉽잖아요. 매입할 때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만 말이 안 나면 충분하게 그 가격에 할 수가 있거든요.
부동산에서 한 부지만으로는 협소하니까 다른 부지까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안을 하는 거 같아요. “얼마 받을 수 있다”, “얼마 받아줄게” 그래서 공공부지 가격이 자꾸 인상되는 거 같습니다.
관에서 하는 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공무원들 입에서 안 나가는 이상에... 거기에 보완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매입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 사실 고급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적에 이때까지보다 계층별로 연령별로 분석해서 수혜를 즉시에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실장님, 63페이지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사업부서가 교육청소년과라서 그런데 처음에 이것 제가 볼 때 사실 제안사업이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쩌면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려운 등을 잘 긁어줬다고 할 정도로 괜찮은 사업 같은데 처음에 제안사업 수렴할 때 어떤 식으로 수렴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이 사업은 청소년이라서 교육청소년과에 위임을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주관으로 공모를 했을 때 아마 관련된 학생들인지.
청소년 참여예산제는 청소년만이 제안하는 것도 아니고 성인이 해도 됩니다. 그냥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을 제안해라,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사업을 제안하자 하는 취지였는데 이것은 알아보니까 청소년이 제안을 하기는 했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공모를 실시했을 때 들어왔던 사업 중에 이것 말고 한 개가 더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청소년 사업 예산 규모상 3,000만 원 범위를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 하다 보니 이 3개 사업을 선정을 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옆에 계십니다마는 얼마 전에 회의할 적에 3년 이내, 5년 이내 근무자가 50% 가까이 육박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추론하자면 MZ 세대가 50%를 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올해 우리 공무원 청렴도평가는 아직 안 나왔죠?
작년에 3등급 받았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이금태위원 그런데 평가를 할 때 전화로 무작위로 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구 공무원들이 청렴하다고 1등급 주고 싶어요.
일도 잘하시고, 애살도 많으신데 MZ 세대들 하고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안 그래도 제가 청렴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 1등급을 못 받아서 늘 송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청렴이라 하는 것을 분석하면 청렴도평가가 대외적으로 해마다 공표가 되니까 혹여 밖에서 들었을 적에 청렴하지 않다. 이렇게 역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늘 조심스럽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맑을청(淸), 청렴할렴(廉)으로 맑고 투명한 것이 청렴인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MZ 세대랑 같이 연계가 됩니다. 연동이 돼가는 부분이 청렴을 부패하고, 금품을 수수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요즘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왜 내부 평가가 적게 나올까를 고민하고 분석을 해보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은 새로운 업무, 업무가 늘 새롭게 정형화된 누구의 업무라고 규정되지 않은 업무도 많이 내려옵니다. 특히 총무과나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업무분장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업무가 내려오면 부서장이 이 업무는 “자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 이 MZ 세대들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나의 업무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이 간부 공무원들이 소통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청렴평가를 했을 적에 저것은 ‘부당한 짓이야’ 이렇게 체크를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차피 비밀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상담을 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의 업무가 아닌 것을 지시한다’, 꼭 부정부패 금품수수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가서기 위해서 청장님과 소통의 날도 운영해서 대화도 하고 또 부구청장님은 새로 신임 간부들을 상대로 ‘도란도란 사랑방’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만 인사팀에서 그렇게 신임 초급 간부들을 상대로 어떻게 직원들과 소통하는 방법 이런 것도 대화도 하고 또 직원들한테도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제 마음이 좀 늙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청렴도평가를 1등급 받기 위한 지름길이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공무원들이 각자 맡은 자기 주어진 일만 하는 세대라 하더라도 윗선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많이 베풀고, 많이 배려하고, 또 많이 나눠주면 MZ 세대들이 따라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같이 점심을 먹는다거나,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취미생활을 공유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더...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것보다는 가까이 다가가서 같이 화합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많이 만들어가면 우리 MZ 세대들 공무원들이 간부 공무원들 평가할 때 더 좋은 점수를 주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1등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운위원 조금 전에 이금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 제가 말씀 드릴게요.
구청 안에 동아리가 20 몇 개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2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이금태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젊은층과 가장 소통이 쉬운 게 스킨십이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에 젊은 층에서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면 젊은층이 선호하는 어떤 동아리도 생각해 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리고 64페이지 보시면 성인지 예산서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이동운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첫 번째 총무과에서 올라온 비산7동, 비산6동 동행복지센터 신축사업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성인지예산 편성하고 사실 항목이 같이 갈 수 있는 건지 의구심이 생겨서 한번 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저도 명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렵기는 합니다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사업이라는 것은 유형이 원래 궁극적인 목적은 성을 공평하게, 예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자는 궁극적인 취지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건데 사업내용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이 과연 성인지사업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회의를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침상으로 보면 모든 사업이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 신축 등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쉽게 어느 한쪽이 더 유리한 시설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성인지사업을 분류할 적에 보면 여성만을 대하는 사업도 있고, 남성에게 혜택이 많은 사업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사업을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여성 중심의 사업이면 남성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검토해서 개선을 하자 이런 차원이고, 또 남성 중심의 어떤 사업인 것 같으면 그 부분도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을까, 개발해 나가자 하는 이것이 궁극적인 성인지사업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 하나를 보고 이것이 성인지 대상사업인가라고도 보여집니다만 지침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나가라 하는 차원입니다.
○이동운위원 사실 다른 예산 사업들은 금방 말씀하신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그쪽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제가 아는 성인지예산하는 것은 예산 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물론 비산7동 동청사 전체적으로 보면 40억 들어가고 했는데 그중에 성인지라는 것은 여성만 성인지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자를 위한 시설, 그중에 동 청사 전체 40억 들어가면 그중에 약자를 위해서 설치하는 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버튼을 하나 눌리는데 낮게 설치한다든가 또 손잡이를 설치하는데 2단으로 만들어서 어린이나 키가 작은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이 구분해서 이 안에 산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예산이 전부 성인지예산은 아니고, 40억 중에서 약자를 위한 예산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식이라면 평리5동에 짓는 부분, 모든 건물 짓는 것 다른 사회복지과라든가 노인어르신들을 위해서 아니면 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석되면 모든 예산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당초에 성인지예산 제도가 도입될 초창기에는 모든 사업을 다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예산은 아니고 예산 중에 성인지사업으로 분류하느냐의 문제인데 초창기에는 우리 지자체 합동평가라든지 합동평가 지수에도 모든 사업은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성인지예산이냐?”는 회의도 가지고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조금 조금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20개, 30개 개수를 줄여주니까 모든 건 해당은 되지만 그 숫자를 줄여주니까 다 편성하지는 않고 그중에 일부분만 올라온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올해 내년 같은 경우는 한 240억, 250억 정도가 성인지예산인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별도의 예산은 아닙니다.
○이동운위원 별도의 예산이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사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아니면 성인지예산을 다른 쪽으로 더 많이 쓸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사실 말씀을 드렸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을 항목으로 넣지 마시고 사실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런 부분은 성인지예산으로 잘 됐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편성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청렴도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관련된 질의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우수공무원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제가 찾아보니까 하반기에 안전총괄과의 박 무슨 주무관, 교통과에 주 무슨 주무관 4명이 있는데 이런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우대조치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상금과 특별휴가를 주고 특히 또 최우수 같은 경우에는 법률 규정으로 장려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우수 같은 경우에는 연간 성과급을 줄 적에 S등급을 주든지 아니면 가점을 받든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앞으로도 우수공무원을 계속 선발해서 현장 중심의 구정 혁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참고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2022년 6월 30일 평리7구역 집회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지급안이 있었는데 이렇게 심의하셨는데 수임료와 현재 대응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수임료는 우리 조례상으로 하면 이만큼 드릴 수는 없지만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그 규칙에 맞춰서 줄 수 있다는 걸 의결하기 위해서 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수임료는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1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기각의 첫 번째 이유가 형사적인 소송으로 가능한데 민사적인 행정소송으로 가처분신청으로 할 수 없다는 것과 주민을 대신해서 구청이 직접 당사자가 아닌데 할 수 없다 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간이 도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10월 30일자로 항고는 했습니다. 항고 이유서는 지금 고문변호사와 협의 중에 있는데 구청장님께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결과는 1심 판결이 조금 미스가 있지 않나, 가처분신청을 형사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민사적인 해결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모순이 뭐냐 하면 형사적인 처벌과는 별개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 주거 침입이 있었을 적에 그 사람이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만 그 침해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은 민사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2개 소송은 별개인데 같이 보는 것도 모순이다, 이런 법률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민을 대신해서 할 수 없다는 부분은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이 대표로 한다든지 원고적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1심 판결에 약간의 법률적인 견해가 다르다 항고를 해서 다투는 것이 맞다 그것이 옳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금 항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감사자료 48쪽에 보면 각종인쇄물 발행내역 및 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인쇄물 업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시고 계시나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새올에 경리계에서 올렸던데 인쇄 업체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예전 것도 보고 했는데 물론 이런 업체 전문적으로 잘하시겠지만, 그분들을 소상공인이라고 하겠지요. 우리 서구에서 인쇄 업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의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 단위의 인쇄물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인쇄업체에 일단 통보를 해서 예를 들면 전화나 문자를 보내든지 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주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것은 물론 여때까지 하던 업체에서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않는 500만 원 이하라든지 1,000만 원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업체에 골고루 나눠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큰 금액은 타 업체 견적서를 함께 받나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저희들은 소액이라도 시장조사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은 수년 전부터 총무과에서 골고루... 어차피 시장의 논리라 치면 잘하는 쪽에서 하겠죠. 우리가 개별적으로 가면 슈퍼가 여러 개 있더라도 그중에서 좋고 괜찮은 데를 찾아가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공공재를 생산하는 입장이니까 위원님이나 의회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은 큰 틀에서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A부터 Z까지 업체가 있다면 모든 업체를 차례대로 줄 수는 없지 않겠나, 자유시장 경제주의 체제하에서는 그렇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인쇄를 하면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하는데 각 업체마다 연락을 해서 문자를 줘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면 참여하십시오’라고 보내기에는 저희들 부담이 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69페이지 보시면 구청에서 일을 진행하다 보면 행정소송이나 관련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정해놓고 한 곳에서 합니까?
아니면 상황이나 성격에 맞게 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소송은 저희들 고문 변호사가 세 분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법률 자문을 구할 적에 그분들한테 골고루 자문을 구하고, 소송 같은 경우에는 유능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해당 부서에서 소송을 수행할 적에는 그 부서 의견을 참고하여 어느 변호사 법무법인이 좋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그쪽이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7주간 감사원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원 감사에서 5건이 지적되었다고 그러시던데 어떠한 내용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감사원 마감 회의를 할 때 간략하게 저와 부구청장님 배석 하에 이런 부분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감사원에서 그분들이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자기네들이 법률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조서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 것으로 봅니다. 그때가 돼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그 부분은 당초에 사전 감사할 적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이 ‘두께 부분이 좀 잘 안 나왔다’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구간별로 내부 방침을 세운다든지 실제로 그 두께를 재어 보기는 어렵다 치더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시도 있고 그렇게 준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조금 철저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완벽하게 감사원에 답변할 수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7주 동안에 다섯 건이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일을 잘 하셨다고 평가하고 싶은데 그 부분도 답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도 상관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나름대로 써야 되는 항목이라든가 그런 것이 정해져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잘 해서 내려오는 종류가 상사업비 또 재정인센티브 이렇게 내려오는데 재정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특교세나 특교금 형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오면 우리 일반재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상사업비라고 오는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세무과에 있는 포상금 이것이 상사업비로 내려오는데, 상사업비를 처음 할 적에 예를 들어 시에서 상사업비를 준다치면 우리 받는 부서 세무과에서 이 상사업비의 돈 쓰임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고 계획서를 올립니다. 그 계획서를 올리면 거기에 맞춰 상사업비가 내려오겠죠. 내려오면 그 계획서대로 포상으로도 쓰고 좀 남은 부분은 일반재원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계획된 집행잔액 상사업비는 반납해야 하고, 재정인센티브는 반납하지 않고 저희들이 다 쓸 수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저희들이 가정이라고 보면 집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업을 운영해보면 실질적으로 컵 하나 사는 것도 이 컵이 재질이 같은지 아니면 이 컵이 이 정도 같으면 얼마를 해? 아니면 다른 데는 얼마를 할까? 사실 비교도 많이 해보고 합니다. 제가 사실 구청에 와서 느낀 것은 수의계약도 마찬가지고 입찰을 할 때고 그렇고 물론 입찰은 조금 달라지겠죠. 그런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한번 어떤 과에서 어떤 물품을 사는데 비용이 올라왔는데 보편적인 가격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나, 다른 데서는 이 정도 가격이었는데... 다른 파트에서 올라왔을 때는 이 정도 가격이던데 왜 이만큼 올라왔느냐?”라고 여쭤보니까 “다시 확인해서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단순하게 따지면 각 과에서 어떤 물품을 사거나 일을 진행할 때 그만큼 신중을 기할 수 있게 기획예산실에서 컨트롤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 자체가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에 의해 세금에서 올라온 돈은 얼마만큼 잘 쓰여지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감사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직접 할 때 각 부서에서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실 여기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 각 과에 조금 더 신중하게 여쭤보시고 그다음에 그 집행하시는 분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시는 분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알겠습니다. 물품 구매할 적에는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공사하는 것에 비해서 일반 시민들이 봤을 적에는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간에 공사할 적에는 어떤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조절되기도 하고 더 적게, 소위 말하는 덤핑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사 금액 안에 노무자들까지 100% 지급해야 한다는 내재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관급 자재를 사용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 하도급 업체를 보호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 공사비보다는 조금 비싸게 보일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태위원 69페이지 보면 진행 중인 중인 행정소송 내역이 있습니다. 2013년 2월 19일날 청구해서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는 1심 재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읽어봤지만 이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이 부분이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2013년도에 전국적으로 원고가 263명이지 않습니까?
263명이라는 건 그 당시 우리 직원들... 서구에서도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외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런 것을 노동법을 적용해서 줘야 된다, 또 저희들은 또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줘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원고분들이 일하는 만큼 달라, 휴일근무수당도 노동법을 적용해 달라, 우리가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습니까?
특별법이 아닌 노동법을 적용해달라 이런 소송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왜 중간에 그만뒀냐 하면 이 중간 단계에서 소방관들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소방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판결을 보고 어차피 같은 공무원이니까 그 판결을 참고하기 위해서 잠시 중지를 시켜놨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참고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임금을 줘야 되고 그럴 사항은 없고요. 1건이 10년이 넘었으니까 지출자료는 없습니다만 아마 시간 계산이 잘못됐지 싶은데 8천 얼마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민원인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 똑같을 거예요. 팀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실장님께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진행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었다 하는데 재민원이 들어오는 이유가 어떻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를 이야기를 안 한다.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안 하나, 대답만 하고 나중에 전화도 없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밖에 나가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되든 안 되든 조치내역이나 결과만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렴시책, 외부청렴도 향상 대책 중에 하나가 청렴알리미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처음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접수를 했습니다’,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니면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중간 통보를 해주라 하는 제도가 청렴알리미 제도인데 그 부분을 부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침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직원들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는 그렇게 갖춰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회도시위원회에 해당이 많이 될 거예요. 민원인 신고에서 CCTV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 한 달 지나면 CCTV 가 소멸되어 버려 신고를 해야 확인해서 살릴수 있으니까 의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중간에 ‘결과를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보니까 특별한 결과를 모르겠다’, ‘확정을 못 하겠다’ 하든지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야기를 안 하는 모양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부서에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올해도 17회나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좀 여쭤볼게요. 제가 예전에 할 때도 그렇고 나온 얘기가 “보조금을 조금 더 달라”고 얘기하면 “한 틀에 묶여 있어서 이 단체에 더 주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 뺏어 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게 있나 하면 세금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세금을 낼 때도 사실은 올해 올라가는 부분,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그 인상되는 부분은 구청 직원분들이 급여를 받으실 때 올해 같은 경우 1.4%, 내년에 올리기로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을 보면 똑같은 금액을 줘버리면 행사할 때 보면 모자라는 현실입니다. 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물가 반영 정도라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 보조금 자체를 묶어놓을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부담을 더 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누가 봉사활동하면서 자부담을 내면서 하겠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신경을 쓰고 예산을 더 해주고, 편성을 조금씩이라도... 최소한 그 정도만큼이라도 올려줘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150% 공감합니다. 위원님.
제가 기획예산실에 처음 오고 보조금 관련 보고를 했을 적에 청장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보조금 한도를 고려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재정상황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마 저희와 비슷한 구가... 중구보다도 저희들이 아마 보조금 총액이 적을 겁니다. 2012년도 시작되었을 적에 기본 베이스가 그 당시 우리 구는 재정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기본 보조금 총액이 중구보다 적었습니다. 지금 남구와는 조금 비슷합니다만... 청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왜 중구보다 작느냐? 행안부에 가서라도 어떻게 조치를 해라” 이러는데 사실 이게 기본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폭이 예산증가율 폭, 그다음 3년간 경상재원 들어오는 돈, 그 2개 폭 중에 적은 것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10 몇 %, 작년에도 10 몇 % 올린 것이 예산을 그만큼 증액을 잡았기 때문에 10%라도 올라가는 것이지 더 올려주고 싶어도 총액한도 규정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단체에 설명을 잘 드리라 하는 이유가 저희들 예산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법에 의한 총액한도가 묶여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올해가 100만 원이 총액 한도라 치면 내년에는 재정이 좋아져서 보조금을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싶어도 법상 예산 증가율과 그다음에 우리 재정 수입 들어오는 증가율 2개를 비교해서 낮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평균을 잘 잡아도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액한도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곤혹스러운 상황이 계속 연출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좀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산 증가율 아니면 수입률 이렇게 해서 10% 내외라고, 그러면 10%가 올랐기 때문에 못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법에서 묶여 있을 때 그 조건으로 묶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지금 예를 들면 올해 전 사업체 보조금이 10억이라 칩시다. 10억이라 치면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증가해도 예산서상에 20%, 30%까지는 증액을 못 시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올해 5,000억이 우리 예산이라 하면 내년에 20% 올린다 하면1,000억 정도 올라가야 되겠지요.
6,000억씩 이렇게까지 본 예산에 못 올라간단 말입니다. 아무리 세출예산을 잡아도.
그 예산 증액만큼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매년 들어오는 수입이 어느 해가 내년이 된다고 해서 30%, 40% 증액이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입 들어오는 경상적인 세입 증가 부분하고 우리 예산 편성할 적에 증가 부분하고, 이게 몇 % 증가했느냐를 따져보고 이 중에서 적게 증가한 부분을 보조금 총액으로 줘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보조금이 10억이라 하면 내년에 2개를 비교했을 때 10%라고 하면 1억 원 밖에 증가를 못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16억 보조금 한도 총액이 올해는 한 14%쯤 되니까 1억 몇천 정도 증액해서 17억 몇천 정도가 우리 전체 구의 보조금을 줄 수 있는 한도라는 것이죠.
○이동운위원 그러면 제가 차후에 추가로 질의를 할 때 자료를 보여주세요. 사실 제가 전에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요구 자료가 안 들어왔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총액 한도액 말씀이시죠?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그것,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없다.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한테 좀 보여주시라고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그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민원도 많이 듣고 계신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기획예산실장 및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속개하여 총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