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사무직원 김진욱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근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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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근순 의원 외 3명 발의) 

○전문위원 박성완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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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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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장 임길재   5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본법 [제4조]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복지정책과장 박원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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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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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과장 이대우   생활보장과장 이대우입니다. 2021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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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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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강정구   사회복지과장 강정구입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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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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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김진웅   위생과장 김진웅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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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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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장 이만식   경제과장 이만식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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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예산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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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정기현   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정기현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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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1년도 예산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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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장 황두철   도시재생과장 황두철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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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1년도 예산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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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과장 예병관   도시공원과장 예병관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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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1년도 예산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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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과장 곽기동   건축주택과장 곽기동입니다. 2021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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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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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과장 윤종찬   건설안전과장 윤창호입니다. 2021년도 건설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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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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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장 임길재   교통과장 임길재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주차시설확충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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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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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양승희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양승희입니다. 지적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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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1년도 예산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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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장 이규호   보건행정과장 이규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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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예산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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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장 천영숙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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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예산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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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성완   전문위원 박성완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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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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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처음부터 그대로 사용했고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이 2002년도에 설치가 되다보니까 승강기 사용 연수가 19년, 제일종합사회복지관은 22년이 되었습니다.
  보통 만 15년 이상 된 승강기를 노후승강기로 보고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이용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문제가 되고 승강기 설치검사와 안전검사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운영규정이 점점 세밀화 됩니다. 
  7가지 준수해야 되는 수칙이 있는데 현재 승강기로는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어떤 사업을 투자해서 고치는 것 보다는 이번에 교체하는게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전이나 모든 것에서 낫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은 9년인데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은 13년이 경과되었고 제일종합사회복지관은 14년이 경과됐습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에 채택이 되어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그것은 위치나 평형이 어떤게 들어가고 규모나 모든 면에서 똑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취미교실로 활용하는 방인가 또는 밑에서 전체적인 홀인가에 따라서 규모나 모든게 조건이 다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서구종합복지관은 2층에 8대, 3층에 7대 교체가 되고요. 제일종합사회복지관은 1층 민원실에 쉼터 하는 곳이 다르다 보니까 금액이 다르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올해 7월 달에 보건예우 수당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단가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된 금액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저희가 당초에는 사회복지시설에만 사회복무요원들이 투입이 되었는데 지금은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투입이 되면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2019년에는 두 건 이었는데 올해는 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추세여서 예산이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앞으로는 사회복지업무가 점점 활성화 되다보니까 위원수가 증가 되었습니다.
  주민을 더 잘 살피기 위해서는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지역에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서로 의견을 교류하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수 증가 때문에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이것은 복지관별로 40명으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들이 있어서 그 인건비는 7000만 원 정도이고 봉사센터 운영비는 8200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사업 자체가 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그분들께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인건비 반영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2019년에 2명을 지원했고 올해는 한명도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감소에 따른 사업량의 감소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잡아놓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늘게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채용하면서 이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이것은 기금 50%, 시비 25% 전반적으로 종사자 인건비가 인상이 되다보니까 반영이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한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운영비 부분도 많이 인상이 되었고 프로그램 돌린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여기에 방문하시는 지도사가 총 10분이 계십니다. 지도사들 처우개선비가 전부 반영이 된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한국어 지도사 3분, 부모교육 1분, 가족생활지도사가 6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이것은 아이돌봄사업 자체가 맞벌이부부 장애인부부 다자녀가정 등에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여기다 애를 맡기는 자체도 불안하게 여기시고 이 사업자체가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2019년 12월에는 아동수가 5271명 이었는데 올해 11월 아동수는 4611명으로 아이들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마 주위에 재건축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인구의 변동이 일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대우   장제해산급여는 기초수급자가 사망했을 때나 또는 자녀를 출산했을 때 나가는 금액입니다. 사망자나 출생하는 산모를 정률적으로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때 그때 조금씩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산 출산은 7명했고 장제급여는 307명해서 금액이 조금씩 매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대비 2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부족분이 발생되면 그때 그때 대구시나 복지부를 통해서 계속 보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할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대우   우리 자활자산형성 사업이 한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중에 희망키움통장1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대상자들 한테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고, 희망키움통장2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대상자가 다릅니다.
  세 번째 내일키움 통장은 자활근로하시는 분들 것이고, 네 번째 청년희망키움 통장은 생계급여수급청년,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수급청년 만 15세에서 39세까지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월 10만 원에 자기가 부담을 하게 되면 최대 1440만 원까지 3년 동안에 저축을 10만 원 본인이 넣으면 이자 포함 1500만 원 정도를 돌려주는 저축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이고 그 위에 있는 청년희망키움 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수급청년입니다. 생계비 받으면서 일하는 젊은이들 잘 없거든요. 5만 원, 10만 원씩 3년 동안 계속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부담을 해줘서  1500만 원 정도는 만기가 되면 찾을 수 있도록 해서 전세금을 얻는데 보탠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대우   예. 월 10만원은 신청하는 기점이 어떤 것은 1월 달, 4월 달, 7월 달, 9월 달 분기별로 하는게 있고 반기별로 하는게 있는데 한번 결정이 되어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본인한테 10만 원 받고 정부에서 10만 원 보태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3년간 계속 관리를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대우   이것은 1월 달부터 그 시점이 되면 소식지라든가 동 홍보라든가 국가에서도 국가홍보전단지나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 대상자들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젊은 층들 중에서도  1년 정도 넣다가 놀아버리면 해약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해약하게 되면 본인 넣었는 것만 주고 나머지 정부에서 나간 것은 반환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대우   3년이 되면 희망키움 통장이라고 해서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들은 본인이 10만원 넣어서 3년 되면 최대 2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는 굉장히 좋은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일을 하시다 3년을 채우기가 참 힘듭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대우   지금 우리 구에 청년저축계좌는 2020년도 첫 신규사업 이었는데 올해 25가구가 신청을 받아서 현재 4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물론 청년희망키움 이라든가 이런게 계좌별로 인원은 있는데 청년저축계좌는 올해 25가구에 4100만 원 정도 가입을 시켰습니다. 
  만기가 되면 해지를 하고 돌려주는 그런 절차로 갑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대우   대상자를 선별해서 되는 사람한테 문자도 보내고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대우   이것은 자활센터에 자활근로자가 330명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행정기관에 생계비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 내가 4인 가족 1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자활근로 하다 보니까 120만 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충성의 원리라고 해서 내가 벌면 번만큼 생계비에서 감해버립니다.
  일하던 사람들이 일안해도 100만 원 버는데 일 실컷 해도 20만 원 까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내가 일한 만큼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생계비에서 한도가 100만 원 같으면 20만 원을 장려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제는 120만 원 버는 것이지요. 정부에서 주는 생계비 플러스 내 수익이 버는데 생계비를 받으면서 자활근로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없습니다. 
  일반 직장 다니면서 생계비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자활근로에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단지 일을 하면 봉급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일을 하니까 생계비 받는 사람도 들죽 날죽 합니다. 
  이 부분은 감해졌다가 어차피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다른 구에 것이라도 끌어당겨 와서 대구시에서 조정하고 대구시가 모자라면 국가에서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올해 27명에 6400만 원 정도가 연간 투입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6400만 원 정도 예산반영을 해 놓았는데 연도중에 혹시라도 부족분이 있으면 즉각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대우   프린트기는 2대가 있는데 2005년 1월 달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6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교체하고 복사기는 1대를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2015년 1월 구입인데 내구연한이 5년이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대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실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을 찾다보니까 우리 구 전체로 봐서 제가 알기로 몇 명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소득을 벌어서 일정부분에 생활비를 대고도 10만 원 같으면 1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제도다 보니까 인원이 많지 않는데 일하면서 생계비까지 빼내야 되니까 그 인원을 사실상 몇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데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아껴 쓰고 여기부터 가입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액이 많다는 것은 여러 사업이 많은데 올해 경로당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로당 2개 이전사업을 하고 비산4동 어린이 집이 국공립 이지만 시설이 열악해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는데 숙원사업을 이전완료 되었다는 것 그 두 가지가 큰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구   이 부분은 장애인 재활교육센터가 지체장애인 협회안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탁받아 운영을 하는데 각종 작업장이라든지 컴퓨터가 있어서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구   시설이 93년도 건물이다 보니까 냉난방기가 천장형인데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부속품이라든지 이런게 안 맞고 해서 이번에 전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구   어린이집 냉난방기인데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관계 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 것으로 계속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타구에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고 저희들도 좀 적절하게 지원이 필요한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난방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구   예.

○사회복지과장 강정구   일률적으로 똑 같이 지원안하고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구   동절기 하절기 냉난방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구   예.

○사회복지과장 강정구   예.

○사회복지과장 강정구   애로사항, 건의사항 차원으로 있었고 타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구에도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올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구   예.

○사회복지과장 강정구   보육료 단가인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구   예. 3월 달에 보육료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상승분 추가반영 해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구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시간제 보육시설을 4개를 추가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발생 이후에 어린이 집하고 시간제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추가모집 계획을 보류하는 바람에 예산이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구   지금 4군데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구   현재 4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 할 계획이었는데 조금 차질이 있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구   유아보육료 차액지원은 국공립 어린이 집하고 민간어린이 집하고 보육료 차액분은 여태까지는 국공립 어린이 집하고 민간어린이 집의 차액분은 개인이 부담을 했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김종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구   수익사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서관 뒤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행복떡방 하고 이런 부분에 수익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구   응급안전 알리미 서비스는 내년도에 인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현재 230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1230명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관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구   예.

○사회복지과장 강정구   당초에는 필요한 사람들만 했는데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독거노인 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기 위해서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구   어린이집 분과별로 나눠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각 분과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타구하고 비교해 봐도 우리가적었습니다. 어린이 집 분과별로도 행사를 하는데 금액이 부족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2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구   저희들도 그동안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타구하고 완전히 맞추지 못하지만 그래도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 볼 때 조금은 맞추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최저 순으로 맞추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구   예.

○사회복지과장 강정구   이것은 어린이 집에 안가고 가정에서 키우는 애들한테 수당을 주는 것인데 대상 인원이 1200명 정도인데 200명 정도 인원이 줄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구   어린이집에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어린이집에 식단 짜는 것을 일정기간동안 보존하는 형태로 된 그런 사업입니다. 20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집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린이집 1개 소당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구   20인 이상에서 50인까지 확대 되다보니까 이번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구   예. 맞습니다. 공공예금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이 교사의 급여를 지급 할 때 국공립보육교사 1호봉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교사간 급여를 차등지급 하여야 합니다.
  국공립보육교사 호봉간의 차액이 4만 800원이며 차등지급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해당 금액을 어린이집 1개 소당 월 4만 8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구   예.

○사회복지과장 강정구   장애인 중에서 애를 출산한다든지 유산했을 때 지원하는 것인데 1인기준 100만원 지원하는데 올해는 2명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5명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았는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구   공기청정기는 임대료 지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구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그 동안에 지역아동센터에서 특화사업을 견학이라든지 이런 한 가지 씩 특색 있게 했는 것이 굉장히 아동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것이 한 달에 60만 원정도 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시비에 맞춰서 조금 더 인상을 하면 내용이 좀 알뜰하게 안 되겠나 하는 생각으로 조금 반영시켰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구   시비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구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애들이 학교를 못가니까 방학기간에 주는 것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생과장 김진웅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업소에 정지 대신에 과징금 처분하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재원입니다. 그 돈에 이자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해마다 조금씩 감소되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기금예산에서 사용하던 사업을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 1억 5000만 원정도는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진웅   당초에는 기금으로 했었는데 기금이 자꾸 줄어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장 김진웅   식품진흥기금에서 하다가 일반예산으로 옮겼습니다. 2018년도에 11개소 신청 받아서 7개소 완료를 했고 19년도에는 13개소 올해는 1차 2차 나누어서 15개소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생과장 김진웅   경영이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지원받아서 새롭게 바꾸어 보고자 하는 업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진웅   예.

○위생과장 김진웅   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예산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안내고 하고 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서 처분한 업소가 없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이 없었습니다.

○위생과장 김진웅   저희들 임의대로 올리는게 아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이 있습니다. 전국 동일합니다.

○위생과장 김진웅   동일신고 제도가 제정되었고 신고하면 저희들이 그 업소를 확인해서 행정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초에는 내부자든 외부자든 신고를 다하게 되었는데 일반 소위 말해서 세파라치 전국 다니면서 많이 신고를 해서 지금은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내부자 고발만 하게 되어있고 지금 저희들이 15년도에 4건과 16년도에 3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만약에 국민권익위에서 신고나 보상금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 뒀습니다.

○위생과장 김진웅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3억 15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좀 더 활발하게 하고 모든 걸 등록시켜서 4억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진웅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총 96개소 36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어린이가 3600명 정도 됩니다.

○위생과장 김진웅   저희들 등록하고 있는 대상이 어린이 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진웅   대상수가 20군데 지역아동센터가 33개소입니다.

○위생과장 김진웅   등록 대상이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김진웅   예.

○경제과장 이만식   이것은 도시가스 수용가에 대한 지원금인데 작년에는 15만 원 1000 세대 정도 지원할 것을 생각했는데 프로테즈가 높다보니까 올해는 800세대 정도 추정하니까 줄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면 50%를 구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세대수가 200세대 줄었습니다. 그래서 20% 감했습니다.

○경제과장 이만식   마을기업육성 사업은 행안부에서 마을기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합니다. 예산은 풀로 5000만 원 정도 잡아놓고 내년초에 마을기업에 대하여 공모를 해서 공모된 마을기업에 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체 지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공모를 해보고 한 팀도 지원을 안 하면 못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이만식   선정된 기업에서 1차 5000만 원, 2차 3000만 원, 3차 2000만 원 정도 3년 치를 1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만식   코로나 종식을 위한 지역방역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이라든지 동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방역하는 사업으로 편성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명 정도를 했는데 올해 80명 정도 해서 추진할까 싶습니다. 

○경제과장 이만식   초중학생 중 다문화가정이나 장애인 학생 중에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5명 정도 대구시에서 앞산에 있는 승마장에 승마체험 할 수 있도록 시비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장애인 학생 재활체험 승마체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만식   이것은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3억 7200만 원이 감액된 주원인은 공공근로 인건비가 4억 6500만 원 정도 감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해서 430명 정도 편성해서 했는데 올해는 인원이 290명 정도 해서 140명 정도 감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성격으로 4억 6000여 만 원이 줄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은 이렇게 편성해서 추경에 희망일자리 사업해서 72억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저희들이 당초 공공근로 사업은 이렇게 감해졌지만 어려운 주민에 대한 사업이 좀 더 추경사업으로 확대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이렇게 TO를 정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발맞추어서 구비를 매칭 했습니다. 

○경제과장 이만식   이것은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은 보통 통상적으로 3월에서 12월까지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을 교육을 해서 수행처에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서 “0”으로 나왔지만 사실 추경사업으로 해서 작년에는 20명 추진했고 내년에는 30명쯤 하려고 합니다.  
  예산서 부기상 이렇게 표시되었지만 작년에도 추경으로 추진했습니다.

○경제과장 이만식   87%정도 되었습니다.

○경제과장 이만식   이것은 2022년도까지 저희들이 90%까지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800세대 2022년도에는 90%맞추면 더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것은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좀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수용가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도시가스 수용가구도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800세대 해보고 모자란다면 추경으로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만식   이것은 복지시설 취약계층이 작년에는 46개소를 해서 기금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28개소에 대한 국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매칭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1억 7000만 원 정도 감소되었고 조영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대로 올해는 복지시설 뿐만 아니고 저소득층에도 한번쯤 생각을 해서 LED 시설할 수 있는 가정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한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내시가 줄었다고 보면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매칭해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과장 이만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만식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IT관련 전문가들이 거기에 취업을 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이 좀 더 스마트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인력채용을 관리하고 서구에 4명 정도가 배정이 되어서 4명에 대한 인건비가 6400만 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과장 이만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서구에 온다는 것은 아니고 서구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가 만약에 사회적 경제기업에 이런 IT사업이 필요하면 거기에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만식   예.

○경제과장 이만식   예.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만식   예. 안 받습니다. 2018년 6월부터 농민축산식품부하고 초등학생들 비만율 증가에 따른 다양한 식품과 균형적인 영양섭취를 위해서 17개 초등학교에 방과 후에 이용학생 저희구청 같은 경우는 400명 정도 됩니다. 1인당 150g 정도 컵으로 해서 연 2회 60회 정도 주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만식   주2회입니다.

○경제과장 이만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이만식   310만 원 정도 되는데 과일값도 오르고 배달하는 인력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약간 상승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이만식   요즘 주 5회 하기 때문에 현재는 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만식   저희들이 도시가스 배관을 8m 이면도로에서 설치하다 보면 건물주한테 연락을 하고 도시가스 가정에 배달되는 외관만 해도 3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돈이 드니까 세입자들이 전체를 부담하기는 좀 어렵고 주인한테 세입자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좀 하라고 그렇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만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성에너지 하고 나름대로 협력관계를 강화해서 서구에 좀 더 예산이 배정되고 도시가스 보급률이 확대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정기현   월 10건 정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정기현   검사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노후차량 1회는 맞는데 점검을 하면서 다시 재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2회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원칙은 1회가 맞습니다.

○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정기현   관리는 엔진오일이나 기초적인 부품이나 이런 것은 교체를 하고 있는데 혹여나 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1회로 해놓고 나중에 재검을 하게 되면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검사를 할 수 없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정기현   저희과 보험료는 저희과에서 담당합니다.

○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정기현   예.

○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정기현   예. 알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정기현   수질 TMS운영은 물환경보존법이 2019년도 11월 26일 날 개정이 되면서 폐수처리업체 관리강화 차원에서 측정기 부착을 의무화 한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 워터매니지먼트 라는 처리업체가 폐수를 제대로 처리 할 수 있도록 국비 40%하고 시비 20% 그리고 자부담 40%해서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데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자부담 40%에 국시비 60%를 지원해서 폐수를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잘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정기현   전광판은 미세먼지 신호등이 아니고 악취라든가 대기 쪽에 수치를 표시한 전광판이고 미세먼지 신호등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구청사 뒤에 평리공원 도서관 앞에 지주형이 미세먼지가 좋음 나쁨으로 표시를 하면서 이모티콘이 웃는 모습도 있고 화내는 모습도 있는 그런 신호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미세먼지에 대한 농도를 알려주기 위한 신호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정기현   먼지와 악취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정기현   전통시장은 아직 계획은 없고 시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를 하라는 가이드라인 기준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에 6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정기현   2019년도에 재활용품을 수집운반처리 하는 업체와 처리하는 계약을 했는데 법에 물가인상분에 1년에 2회 1월하고 9월에 물가인상이 3%이상이 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임금을 인상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대행업체 같은 경우 최초의 원가조사할 당시에 금액이 대개 낮은 건설노임 단가를 적용하는데 그 임금이 낮았습니다. 
  작년 3월에 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만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에 맞추어서 같이 반영한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정기현   내년에 신규로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전국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하자는 사업 계획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정기현   석면이 있는 가구에 거주를 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석면과 관련된 병이 있더라고요. 암이라든지 피부병이라든지 그런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정기현   2019년도에는 2명에 2758만 원 정도 지원 되었고 올해 11월까지 3명에 52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정기현   일반보일러를 전업소 보일러로 교체하게 되면 일반가정에는 세 대당 20만원 지원해 드리고 저소득층에서 교체시에는 한 대당 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정기현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미세먼지 신호등 추가로 동별로 설치를 하고 악취시료 채취장치 해서 올해는 서대구 산단하고 염색공단 위주로 3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일반주민 생활하는 대로  상중이동 주민센터 가르뱅이 서대구역사 주변에 저희들이 시료채취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정기현   염색단지라든가 이런데서 나는 미세먼지나 악취는 저희과가 주 업무가 되는 것이고 기초시설에서 나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와 협력을 해서 그것을 저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업무에 권한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정기현   내년에는 일반청소차, 음식물차량 수거 운반하는 차량에는 뒤에 발판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일반생활 폐기물 하는 차가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차를 저희들이 구매를 해놨는데 2008년식 이라든가 이런 차들이 내년이 아니더라도 사게 되면 저상형 차를 구입할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정기현   지금 당장에 그분들이 뒤에 발판에 타고 다니면서 수거는 안하고 있습니다.
  조를 다시 편성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일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입할 때 한국형 차를 저희들이 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정기현   버스라든지 택시화물 차고지 등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33개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