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자 : 2020년 12월 9일(수)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서구청장제출)
2.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서구청장제출)
2.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5페이지 간판개선 사업비 10억 순수 구비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장님한테 설명은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북비산 네거리에서 비산네거리 사이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총간판 개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간판 개수는 508개소입니다.

○조영순위원 크기도 각각 다 다를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예.

○조영순위원 10억을 세울 때 어떻게 잡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벽면이용 간판은 2018년도에 구청 앞에 정비를 했는 가격하고 현재 광고협회 자문을 구해서 보니까 290만 원 정도 나오고 벽면이용 간판 돌출간판은 100만 원 정도 잡고 물론 상황에 따라 금액이 틀리지만 벽면이용 간판은 7억 5100만 원 정도 나오고 돌출간판은 2억 49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한 가게당 돌출간판 벽면간판 거의 다 2개씩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예. 2개 있는데도 있고 한 개 있는데도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자부담은 어떻게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자부담은 5% 정도입니다.

○조영순위원 지난번에 평리네거리에서 할 때는 몇 프로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똑 같이 5%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때는 간판개수가 몇 개였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정확한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단가는 이것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지금은 가격도 약간 올랐기 때문에 인상된 가격으로 반영했습니다.

○조영순위원 도시미관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예. 주 목적은 도시미관이 그 구간이 가장 열악하고 그쪽 부분이 서구에서 상가가 가장 많이 죽은데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 되고 경제 살리기 차원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연말 되면 한 번씩 시에서 얼마만큼 서구가 깨끗하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서구는 재정이 열악한 것은 알겠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안한 것 같다라고 독촉도 있었고 이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럼 앞으로 북비산 네거리에서 비산네거리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서구전체에 간판을 다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점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점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해나가면 미리개선 한 곳은 구형이 되고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나 싶기도 하고 예를 들어 간판개선 하고 난 후에 세입자들이 다른 품목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야 될 문제고 그렇게 되면 또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자기들 사업장에 맞는 간판을 해야 되면 새것을 떼어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그 문제점을 담당계장하고 고민을 해서 대책을 세우기를 청장님 방침을 받았는데 2018년도에 구청 앞에 인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한 그 규격에 맞도록 해 달라고 법적으로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권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업종에 맞게 새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 한 상점당 290만 원, 돌출간판 100만 원, 390만 원 정도가 투입되는데 그것을 떼어내고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새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도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본인들이 어느 정도 관련규정에 맞도록 준수해 달라고 합니다.

○조영순위원 물론 도시미관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390만 원을 구비로 거의 다 5%라면 나머지는 얼마 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업종을 바꾸게 되면 390만 원은 그냥 폐기되는 거다 이 말이지 제 말은 물론 새로 사업하시는 분이 간판은 자기가 다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대구시에서 서구에 열악해서 환경이 도시미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비를 받도록 노력해보지 이것은 해주지 않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시비는 코로나 때문에 곤란하고 우리 구비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서구 관내 평리네거리에서부터 한 것이 사례가 되어서 북비산네거리에 하게 되고 그러면 어느 타 거리에도 저기에 했으니까 해달라고 하면 이게 몇 년마다 간판해야 되는 예산이 구비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은 맞지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 말씀은 다 맞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어두운 거리를 그대로 놔두기는 그렇고 고민을 하다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LED 가로등이나 도시를 밝게 한다고 엄청 교환도 하고 개선을 많이 한 부분인데 어두워서 간판을 새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지요.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예.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29쪽 연구용역비에 평리1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큰 윤곽은 다 잡고 거의 70%정도는 했는데 나머지는 지난번에 설명 드렸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대구시 예산이 부족해서 대구시 도시재생과에서 올해 신청하게 되면 공모에 안 된다고 해서 내년에 하기로 약속을 하고 용역을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70% 정도 했습니다.

○김종일위원 430쪽 시설비 부분에 비원뮤지컬 음향장치 설치가 대폭 삭감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잡을 때 터무니없이 잡은 것은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시설비 음향장비가 줄었는 것이 아니고 원대동에 사업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원래 시설하는 비용이 그만큼 다 합쳐 가지고 11억 얼마였는데 사업을 다 했으니까줄어든 금액입니다.

○김종일위원 431쪽 민간위탁금 부분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삭감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원고개 도시재생 사업은 올 12월 달 되면 완료되는데 프로그램사업을 더 이상 지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0쪽 우리 동네 살리기 원하는대로 동네 만들기 사업이 17억 6300만 원 감액 되었는데 노후건물 집수리 사업이지요.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그 사업뿐만 아니고 원대동에 도시재생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191억 정도 됩니다.
사업이 마지막 종반에 걸쳐져 있어서 일반적인 사업은 웬만한 것은 다하고 비원뮤지컬 이라든가 행복주택 2개 정도가 내년에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보다는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근순위원 예산을 주면 거기에 걸맞게 잘 쓰시고 사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예.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432페이지 평리교 지하보차도 경관개선 사업하고 안심골목길 생활환경개선 내당복지관 뒤편 담장경관 개선사업 여기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처음에는 평리지하도 경관개선만 하려고 하시지 않았나요?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그런 것은 아니고 평리교 지하보차도 관계는 설계를 올해 해 놓고 내년 1월 달에 바로 공사를 하자 싶어서 지난번 추경 때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거든요. 설계를 좀 당겨서 해놓으면 매년 우리가 겪는게 예산편성 되고 난 뒤에 1월부터 3월까지 설계하고 그다음에 4월 5월 공사가 항상 뒤로 가더라고요. 그러면 앞쪽에는 공사하는게 별로 없고 뒤쪽으로 가면 공사가 많고 일이 한꺼번에 몰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냈던게 평리교에는 금액이 크니까 앞당겨서 올해 설계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때 설계비가 2000만 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예.

○조영순위원 지금 여기 내당노인복지관 뒤편 담장 경관개선 사업은 뭡니까? 내당노인 복지관은 신축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그 부분은 복지관에 있는 건물이 아니고 복지관 뒷면에 보면 담장이 있습니다.
복지관 담장은 아니고 일반 주민담장인데 복지관에 많이 사람들이 오는데 그 복지관에서 많이 오는 사람들이 보이면 너무 휑하고 너무 보기 싫어요. 그래서 3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안에 디자인을 꾸미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처음에 복지관 할 때 뒤쪽에 있는 주택담장 칠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예. 그 담장은 칠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경계선 담장 그 부분이라는 말이지요?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벽화를 그립니까?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그것은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동네 주민들 주민제안 사업이니까 우리가 거절을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벽화할 때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드라구요. 도색 했는 부분은 3년 되니까 일어나고 달서초등학교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행감 하시고 혹시 가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예. 가봤습니다.

○조영순위원 심각하지요. 밑에 뚝뚝 다 떨어지고 아주 두꺼운 두께가 떨어진다는 것은 부실공사가 되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433페이지 휴대전화 사용료가 다른 부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이것은 광고물 단속반분들이 휴대폰을 많이 사용합니다.

○조영순위원 그분한테 휴대폰을 하나 따로 해줍니까?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예. 계속 해 왔습니다.

○조영순위원 도시재생과만 이것이 계속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예. 맞습니다. 자기 휴대폰 요금 들어가면서 까지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자기 폰인데 전화요금만 지원해 줍니까?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아닙니다.

○조영순위원 구청 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예.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예산서 432쪽 감리비 인동촌 백년마을 조성에 왜 1억 4000만 원이 인상되었지요. 감리비가 전년도 2600 책정했다가 올해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시설비 일정요율이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비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새로 생긴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 요율에 따라서 증가되는 것입니다.

○김종일위원 433쪽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부분도 6300만 원이 인상되었는데 6300만 원 인상한 만큼 불법광고 물량이 증가했다고 보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그것은 조직개편이 되어서 옛날에 공원과에 있던 도시정비계가 우리과에 옴으로 해서 직원들 숫자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늘어난 게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436쪽 여비 부분에 4488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불법광고물 등 지도단속 부분에 작년에 지도단속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정비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480만 원 늘어난 이유가 인원수가 공원과에 있던 직원들이 옴으로 해서 5명에서 7명으로 2명이 더 추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도 12명에서 13명으로 1명이 더 추가 되었고 밑에는 5명에서 7명으로 추가되어 총 3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696만 원이 그 차액입니다.

○김종일위원 지도단속 대장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예.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435페이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도시디자인 임기재 한분 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예.

○조영순위원 몇 년도부터 도시디자인 전문직원이 들어오셨지요.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2017년도 부터입니다.

○조영순위원 그전에는 디자인 직원이 따로 없었고 지금은 디자인 직원이 따로 있고 하니까 좀 잘 협업해서 벽화를 하나 해도 신경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기제 한분이지요.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예.

○조영순위원 평리네거리에 간판 교체했을 때 10억 예산잡아서 총 지출됐는 금액은 얼마이지요.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잔액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처음에 10억이라 했는데 500만 원은 시설부대비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시설부대비는 간판을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어떤 책자도 구입해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감독여비도 들어갈 수도 있고 간담회 기타 그런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순위원 지난번에 할 때도 시설부대비 따로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예. 있었습니다.

○조영순위원 감독은 구청에 직원이 나가시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예. 구청에 직원이 나갑니다.

○조영순위원 구청직원이 나가는데도 감독비 따로 드립니까?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나갈 때 마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 따로 책정할 때가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2페이지 시설비 이현공원 산책로정비 및 테마 공원조성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이 증액되었는데 이현공원에 대대적으로 공사를 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산책로정비 테마정원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이것은 지금 이현공원 지식산업센터 공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달에 준공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이 없어서 목암지 군락지 있는 부분을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현공원 이용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영순위원 지식산업센터 그 옆으로 들어오는 길하고 정비한다는 말씀입니까? 저도 안 그래도 그 부분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안에 잘해 놓고 그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41쪽 이현공원 물놀이장 그늘막 설치비용이 많은 것 같은데그늘막은 재활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설 업체가 해마다 같은 업체 아닙니까?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해마다 업체는 같지 않고 그늘막 설치하면 차양막을 치는데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 부분만 쳐 놓고 나면 철거할 때 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철거해서 다시재활용하기에는 뜯으면 일부는 차양막이기 때문에 두 달 정도 이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훼손이 좀 있어서 일부는 재활용 할 수 있지만 전체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매년 편성하는데 이 부분은 반영구적인 시스템으로 해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매년 2000만 원 드는 돈 가지고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폴드 설치하고 요즘 타프 형태로 된 그늘막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해서 두 달하고 철거했다가 다시 재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전부 장비하고 인건비인 것 같은데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449쪽 상단에 가로수 긴급보수 20만 원, 500그루 잡혀 있고 밑에 가로수 뿌리정비 600그루 448쪽 15만 원, 200그루 전정작업 하계 300그루 동계하고 하계하고 단가는 15만원 같은데 300그루 차이점은 뭡니까?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동계는 통상적으로 도로변 인도 쪽에 있는 가로수 전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하계는 양버즘이나 느티나무 맹하가 나오면 밑에 부분이 쳐집니다. 그래서 도로쪽에 쳐지는 부분을 전정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영수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예산서 449쪽 가로수 긴급보수 500그루 가로수 뿌리 정비가 600그루인데 숫자는 어떻게 파악이 되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지금 올해 민원 들어온 사항인데 당산로 라든지 달서천로 같은 경우에 느티나무 양버즘 쪽에 보면 뿌리정비 부분에 많이 노출되어서 인도를 통해 불편이 많고 민원도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1차 적으로 조사를 한 사항에서 그루 수는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다하지는 않았고 계약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증감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추정치로 해서 편성한 것인데 설계하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평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일위원 위험가로수는 어떻게 판단하고 보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위험가로수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교통표지판 이라든지 여름철에 나무가 많이 우거지게 되면 인도쪽에 간판이나 이런 부분에 접촉되는 부분을 동계 전정하고 나서 하계에 봄, 가을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하고 뿌리 정비 부분도 일괄적으로 하는데 다시 또 일부 수목들은 여름철이 되면 뿌리가 돌출되어 위험한테 그것들을 생길 때 마다 부분 부분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종일위원 451쪽 녹지내 노후화장실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8000만 원 잡혀 있는데 무엇입니까?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이것은 그린웨이 3블럭에 보시면 구화장실 한 개 있습니다. 그것을 개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444페이지 장미원 및 백합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두 분 했는데 지난해도 관리자 두 분이 계셨나요?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이것은 지난번에도 행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린웨이가 올해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유지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백합원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래서 이 두 분이 잘하실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주민제안사업인데 그린웨이 시화판이 백합원 있는데 다른 쪽에 더 설치합니까?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예. 이것은 실제로 상중이동에서 직접 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주민제안사업을 받아서 동에다 재배정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상중이동에서 백합 했는데 그 옆으로 연결해서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완충녹지 화장실 상시 청소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완충녹지라면 어디에 네분이 합니까?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그린웨이 쪽하고 철로변 남쪽 편 그린웨이는 두 분 철로변은 한분 한분입니다.

○조영순위원 올해도 하셨어요.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예.

○조영순위원 그런데 상태가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주 열어보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직원들한테 말씀하셔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산불방지 헬기 임차하는데 1년에 몇 번 합니까?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이것은 4개 구군이 합해서 산불방지 헬기를 임차하는데 임차는 수성구에서 총괄해서 계약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다 자원보조를 3000만 원 지원해서 계약합니다. 1년에 계약을 한 번합니다.

○여근순위원 그러면 우리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합니까?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예. 저희는 지금 4명 기간제 근로자 편성이 되어있는데 네분이서 산불감시도 하고 불이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진화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직원분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1쪽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 사업이 1억 되어 있는데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서 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올해 400군데를 전수조사를 해서 지침상 나와 있는 피로티 있는 건물이라든가 연소성 있는 외벽 단열제 붙여 놓은 데를 선정을 해서 용역을 줘서 발췌를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 잡아서 보강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근순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대상지를 잘 선정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62쪽 빈집 정비사업에 시설비 빈집 철거 및 정비 부분에 예산 3100만 원 증가 되었는데 빈집 정비사업은 감소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빈집 정비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8개 구군을 대상으로 빈집 정비 실태 조사 및 활성화 계획을 시에서 8개 구군에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관내에 985호에 빈집 예상되는 게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정비하면 좋은지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줘서 빈집 실태 조사와 활성화 계획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빠지다 보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461쪽 차세대 건축행정 시스템 구축에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건축인허가와 관련해서 새음터라는 건축행정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200억 정도 예산을 들여 전국 지자체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1760만 원은 저희들 부담금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재구축하는 용역입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여러분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해 골목길 긴급보수를 많이 하셨는데 몇 건쯤 했습니까?

○건설안전과장 윤종찬 4∼500건은 됩니다.

○여근순위원 정말 많이 하셨네요. 앞으로도 주민들 다치지 않게 잘 해주시고 471쪽 스마트 그늘막을 세 곳에 설치하는데 어디 합니까?

○건설안전과장 윤종찬 주요 사거리나 동에 전부 신청받아서 합니다.

○여근순위원 주요네거리에 설치한 것을 본 것 같은데 또 다시 세 곳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합니까?

○건설안전과장 윤종찬 주로 민원이 많은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설치다 했습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70쪽 하수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준설작업을 장마철이나 이런데 대비해서 확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삭감이 되었지요?

○건설안전과장 윤종찬 올해는 공사도 많았습니다. 시설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평리교 하단에 하수도도 했고 올해보다는 사업규모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일위원 471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하수도 준설용 화물트럭 구입으로 6000만 원 잡아놨는데 우리 구에는 준설용 화물트럭이 없습니까?

○건설안전과장 윤종찬 있는데 2008년도 4월 달에 구입을 했는데 기간이 12년 정도 지나서 새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47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하는데 단말기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건설안전과장 윤종찬 이것은 재난담당자들만 별도 사용하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시비보조를 받아서 시에서 구입하라고 공문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476쪽 골목길 안심소화기라고 나오는데 단가가 20만원 250개를 구입하는데 안심소화기는 어떤 것을 지칭합니까?

○건설안전과장 윤종찬 골목길에 보시면 소화기가 지금 설치해 놓은데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주민제안사업도 있고 지역회의도 있고 전부다 이것은 주민제안사업으로 250개 하고 25개하고 돈을 5500만 원 들여서 각동에 일률적으로 배당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468쪽 LED교체사업 보안등 교체할 때 집 건물이 밝다고 해서 설치 안 한데가 간혹 가다가 하나씩 있어요?

○건설안전과장 윤종찬 예.

○위원장 정영수 이번에 건물주한테 동의를 얻어서 교체하실 때 전체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 윤종찬 우리가 설치를 하다보면 너무 밝다고 해서 설치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치를 조성하고 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예산서 467쪽 자산취득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어디서 취급합니까?

○건설안전과장 윤종찬 조종사 면허증은 우리 과에서 발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인쇄를 해서 코팅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주민등록증처럼 바로 넣을 수 있도록 그런 기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83쪽 연구용역비 수급실제조사는 주기가 있습니까?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교통과장 임길재 3년 만에 하는데 우리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김종일위원 신규사업이네요.

○교통과장 임길재 예.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6페이지 주차난 때문에 많이 힘들고 주차장 확보하기도 그런데 개방공유사업에 1억이 되어 있는데 하실 곳을 생각해 두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임길재 매년 각동으로 공문하고 교회나 공공시설 관공서나 이런 데도 전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한곳 하는데 20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했지요?

○교통과장 임길재 예. 최고 2000만 원입니다.

○조영순위원 면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교통과장 임길재 면수에 따라 다른 게 아니고 최고 2000만 원입니다.

○조영순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학교 같은데 서로 협의만 잘 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한 면 하려면 이 돈보다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임길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예산서 485쪽 서구가 2019 안전지수가 교통부분에서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교통과장 임길재 예.

○김종일위원 시설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좀 더 확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2억 9700이나 감소를 시켰습니까?

○교통과장 임길재 이것은 올해까지는 5억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올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종일위원 448쪽 시설비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2개소 어디어디에 설치합니까?

○교통과장 임길재 가장 민원이 많고 비산7동 이마트 트레이데스 4거리에 하나 하고 현대모비스 앞에 해서 두 군데를 할 예정입니다.

○김종일위원 불법주정차 단속고정식 CCTV이전 설치가 있는데 설치하는데 비용이 1000만 원 듭니까?

○교통과장 임길재 예.

○김종일위원 왜 이전하게 됩니까? 처음에 설치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임길재 당초에는 홈플러스 내당점 앞에 있었는데 홈플러스 내당점에서 명문약국으로 이전 했습니다. 명문약국 거기가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이전하였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3쪽 버스 승강장 온열의자는 몇 개소 정도가 되어있나요?

○교통과장 임길재 6개 되어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지금 겨울추위가 한파가 다가오니까 이용객들이 잠시라도 따뜻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좀 많이 해주시고 492쪽 달서천로 자전거 만남의 광장 포장은 언제쯤 하나요?

○교통과장 임길재 내년에 예산을 5000만 원 받아가지고 통과되면 바로 1월 달에 시설용역을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전거 만남의 광장 공사하는 과정에서 밑에 다 위로 올라와 있지요.

○교통과장 임길재 예.

○여근순위원 겨울에 공사해서 일어나지 않았나 해서 물어봅니다.

○교통과장 임길재 용역하고 하면 한 두 달 걸립니다. 5월이나 6월쯤 할 것 같습니다.

○여근순위원 밑에 하천이다 보니까 공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벌써 다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치고 하니까 여기에 정말 신경써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임길재 예.

○위원장 정영수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490쪽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 부분인데 자전거 도로 보수라든지 도로에 대한 예산은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교통과장 임길재 현재 자전거 도로에 대한 것은 시에서 일부분 내려오는데 지금 작년까지는 내려왔었는데 내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8쪽 기타보상금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자 신고사례가 작년에 있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승희 없었습니다. 법령상에 신고를 대비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는 안하고 한건씩 정도만 예산을 계상해 놓고 만약에 신고가 없게 되면 연말에 추경할 때 반납을 하고 합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1쪽 국가예방접종 성인예방접종에 91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전년대비 어떤 부분이 증가 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규호 올해부터 접종대상 연령이 65세 이상에서 62세 이상으로 증가 된데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김종일위원 512쪽 어린이 예방 접종은 1억 8100만 원 감소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규호 이것은 예방접종은 성인부터 해서 전체 전부다가 국비기금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아직까지 2021년도 기금확정이 안되었고 기금에 대한 중간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더 내려와서 기금에 따라서 시비와 구비가 증액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516쪽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우리 서구에 어느정도 확인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규호 한센인 피해사건은 보조를 해주고 있는 분들은 서구에는 1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은 8명으로 책정되어 이것 또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동심장체중계와 결핵실 검체 보관용 냉장고를 새로 구입합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바꾸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규호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여태까지 냉장고가 없었나요. 아니면 부족해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규호 부족한 것은 아니었고 이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21년도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자동심장 체중계랑 냉장고를 언제 구입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규호 사용연도가 최소 10년 이상은 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518쪽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을 하는데 두 곳이 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규호 내년까지 두 곳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새동산병원에 한곳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과도 지켜보고 다른 병원들도 섭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군데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도 결핵환자가 많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규호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전염되지요.

○보건행정과장 이규호 예.

○여근순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규호 결핵환자 같은 경우는 약을 복용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여근순위원 입원을 시킵니까? 아니면 자택에서 치료합니까?

○보건소장 이희숙 보건소에서는 개인병원이나 준종합 병원에 결핵환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주소지가 서구인 경우에는 저희한데 신고가 들어오는데 요즘은 결핵이라면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안 하고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 약을 먹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6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건강도시추진 학술연구용역은 몇 년마다 해야 되는 용역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건강도시 2021년에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건강도시학술 연구용역을 공개입찰해서 저희 같은 경우 서구지역에 건강프로파일을 개발하고 중장기 적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해서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협의회와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에 가입해서 향후에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방향과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신규로 하고자 합니다.

○조영순위원 건강도시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으면 용역을 해야지요?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내년에 저희가 협의회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건강프로파일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발전방향 제시와 동시에 가입을 해서 향후에 서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건강도시학술연구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예산서 546쪽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3100만 원이 삭감되어 있고 예산은 1억 1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복구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기금 50% 시비구비 25%로 복구보조금 금액은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금액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금액이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시술하시는 분에 얼마책정 되어 있고 몇 명으로 잡아서 이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목표 인원은 체외수정 하고 인공수정해서 148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추가 비용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으로 청구금액이 넘어갔고 체외수정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하고도 남은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모자란 부분이 있을 때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최대 110만 원까지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만 원씩 17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종일위원 시술비 전액을 부담해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지금은 건강보험으로 청구를 난임시술 기관에서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하니까 전액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일위원 548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환경조성이나 양육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구가 노인인구가 많고 젊은층이 자꾸 유출되는 그런 상황에서 출산장려금하고 출산 축하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려해야 될 입장에서 왜 삭감이 되었지요.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일단 출산 축하금 하고 출산장려금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시비가 70%고 구비가 30%로 매칭 되어 있는 사업인데 저희 같은 경우 서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출생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금액이 감소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일위원 장려정책을 펴나가려면 지원을 확대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출산축하금은 둘째아이 이상인 경우 둘째아이는 20만 원, 셋째아이 이상은 5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둘째아이 이상인 경우 5만 원씩 24개월을 지원하고 셋째아이 이상은 20만 원씩 1년 6개월 18개월을 지원 하는 데는 금액이 부족하지는 않고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 추경으로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출산축하 용품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출산축하 용품은 임신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장 좋은 용품을 설문조라를 대구 8개 구·군이 같이 하고 또 소망하는 제품에 따라서 체온계, 딸랑이 세트 등 7종 세트를 10만 원 정도로 해서 출생신고 시에 모든 가정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종일 위원님 수과 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540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타 자살예방 사업지원이 전년도는 없었는데 새로 세운 예산 3500만 원 자살예방 인력지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살예방 전담직원에 관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저희가 수탁운영을 대구의료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자살 고위험군이나 일반 주민대상으로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1명 정도 더 증원된 인력비가 올해 벌써 책정이 추경이 되었는 부분을 보완해서 1년으로 자살예방 1명을 계속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조영순위원 민간위탁 대구의료원에 이 인력이 따로 있어서 지원금이나 인력을 지원하는 비용이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예산서 536쪽 건강도시 조성사업 신규사업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내년 추진계획을 3월에 건강도시서구 학술연구용역을 계약할 예정이며 21년 5월에 건강도시 기본계획수립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7월쯤에 건강도시서구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내년 9월에 건강도시서구 기본계획수립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경에 대한민국건강도시 협의운영 규약의회의결 및 고시를 하고 내년 11월경에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과 대한민국건강도시 협의회 가입신청과 인증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4쪽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현장 관리훈련 프로그램에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비용입니다.
경북대 보건대학원에 교육 1년 과정에 월 2회 참석하는 비용과 이 역량을 통해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입니다.

○여근순위원 536쪽 행태변화로 건강생활실천 향상이라고 있는데 새로운 서비스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행태변화로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부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방문보건 자체사업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행태별로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 같은 경우에 어떤 것을 말씀드려야 될지?

○여근순위원 생활체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이 증액된 새로운 서비스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건강생활 실천율 이라는 것은 금연 절주 걷기 이런 부분을 향상시키자는 것을 보통 건강실천율 향상으로 하고 있고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금연 절주 영양신체활동 비만예방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와 캠페인 교육 이런 부분을 다 포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건강관리를 위해서 생활체육과 같이 연계되는 서비스가 있나 해서 물어 봤고요. 요즘 금연을 하시는 분이 많나요?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올해도 성공자가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 같은 경우 연중 유선상담이나 계속해서 성공자가 그래도 104명 정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6개월 성공자 4개월 성공자 교육 상담 이런 것은 몇 천명씩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557쪽 차량 3대를 임차하는데 어떤 차량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차량은 모닝으로 하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비원건강증진센터에도 별도로 하는게 있고 신체활동이나 영양보강 이런 부분에 방문이라든가 할 때 전부 임차해서 차량을 각각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럼 임차할 때 마다 갑니까? 정기적으로 12월로 해놨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1년으로 계약을 해서 매월 35만 원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종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한 내용을 여근순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여근순 예산안 세출예산 중 예산서 435쪽 도시재생과 편성목 401-01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제출예산액 10억 증감액 1억 감액 조정예산액 9억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다음 주 화요일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수 4명
○출석위원

정영수 여근순 조영순

김종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 성 완

○출석구청공무원

도시안전국장강 치 구

보건소장이 희 숙

도시재생과장황 두 철

도시공원과장예 병 관

건축주택과장곽 기 동

건설안전과장윤 창 호

교통과장임 길 재

토지정보과장양 승 희

보건행정과장이 규 호

건강증진과장천 영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