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2021년 9월 2일(목) (개회식 직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오세광 의원)
1. 제22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7분개의)

○의장 김종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오세광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발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 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오세광 의원) 
오세광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오세광 의원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으로 국민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는 지금입니다. 
  서로서로가 격려하고, 칭찬하며, 함께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계로 열린 서대구시대를 맞아 ‘카멜레존 서대구역세권 개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서구는 서대구역세권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남부권 교통의 허브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새로운 생활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변의 대기환경개선과 서대구역 주변 토양, 환경 안전점검은 필수요소입니다.
  서대구역 광장 조성사업의 지연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쉽게도 지난 3월 단 한차례의 자문위원회가 개최된 이래 여러 상황으로 인해 광장부지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묻힌 토양에 대해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조속한 검사를 통해 근거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언론에서는 오는 12월 서대구역 개통을 앞두고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구시에서는 2025년 기준 서대구역의 하루 승·하차 인원을 15,0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국토부가 발표한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기본계획’에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최종 반영돼 서대구역에도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현재 상중이동 가르뱅이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노선은 234번, 서구1번, 서구1-1번으로 버스의 배차간격은 16분입니다.
  서구 주민의 교통 편리를 위해 버스신설 또는 증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대구역사 인근 시외버스와의 연계를 위한 터미널 조성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대구역에서 내리면 갈아탈 교통편이 없다.’ 는 것입니다. 
  서대구역의 경우 경북 칠곡과 성주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전망돼 시외버스와의 환승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대구역 환승기능을 담당할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라도 환승기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6월 지하철 4호선 개념의 순환선 트램 시범구간 노선을 서대구로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서구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체계로부터 많이 소외되었던 서구지역에 서대구로 트램 시범구간을 우선사업으로 실시하게 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로써 서구는 서대구역사의 건립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과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대구, 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 확정, 통합신공항철도 확정, 서대구로 트램노선 우선선정, 경산과 서대구, 구미 광역철도 건설, 대구산업선 건설을 통해 대한민국 남부권 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서구가 아니라 머물고 싶은 서구로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지역의 문화콘텐츠 개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현공원, 와룡산, 그린웨이, 힐링 숲, 대구 최초의 성당인 새방골 성당, 달성토성, 섬유염색 산업단지, 담장 허물기 사업 발원지, 날뫼북춤 등의 지역 문화 소재를 활용해 서대구역사 이용객들을 위한 문화체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이제는 생각의 전환 ‘역발상’을 통해 가장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카멜레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멜로온 (chamelon)’과 ‘존(zone)’을 합성한 말로, 공간이 기존용도에서 벗어나 상황에 맞춰 새롭게 변신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서대구역세권이 단순한 역사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오고, 머물고 싶어 하는 새로운 문화창조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행복한 서구를 위해 서대구역세권의 ‘위대한 탄생’을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록   오세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5분 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5일 이내에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회부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미영   임시회 집회 경위와 안건 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는 김진출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5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회부현황으로는 차금영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주한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종록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제출) 
○의장 김종록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883억 1,400만 원 보다 546억 원이  증액된 5,429억 1,400만 원입니다. 
  세입분야는 세외수입과 특별교부세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희망일자리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지역 현안사업으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사업, 달성토성 둘레길 옹벽 경관개선사업, 골목길 긴급보수 및 이면도로 아스팔트 정비,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보강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6,700만 원, 지방교부세 5억 4,900만 원, 조정교부금 73억 5,300만 원, 국․시비보조금 466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46억 원이 증액된 5,396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입니다.
  인건비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500만 원, 희망일자리사업 근로자 인건비 14억 4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5억 5,800만 원,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6,4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2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운영비 4,800만 원, 희망일자리사업 운영비 및 재료비 1억 5,6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1억 9,5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3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394억 5,4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9억 7,500만 원, 신종감염병 자가격리자 생활비지원 8억 800만 원, 생계급여 21억 4,7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9억 2,9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생계비 2억 7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억 6,900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아동급식지원사업 3억 9,500만 원은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458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지출은 동 청사 리모델링 3억 5,000만 원 증액하고 통합당직실 환경개선 및 물품구입 5,400만 원, 평리3동 서안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1억 원, 인동촌 백년마을 만들기사업 20억 원,   달성토성 둘레길 옹벽 경관개선사업 4,000만 원, 골목길 긴급보수 및 이면도로 아스팔트 정비 4억 원,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보강사업 5억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36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과   희망일자리사업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과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사업 등을 반영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구민생활 안정 지원과 구정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록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종록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으로는  김진출 의원님, 오세광 의원님, 이주한 의원님, 여근순 의원님, 이상 네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종록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는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기 협의된 대로 김진출 의원님과 홍병헌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종록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수 9명
○출석의원
○출석구청공무원 수 5명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류 한 국
부구청장            김 진 상
자치행정국장     여 왕 규
복지생활국장     강 정 구
도시안전국장     허 만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