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종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이주한 의원, 차금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 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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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자유발언(이주한 의원, 차금영 의원) 

○이주한의원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김종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한국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이주한 의원입니다.
  현재 밤이 되면 서대구로 자전거도로가 ‘자동차전용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까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서대구로 자전거도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친환경 교통 중심 도시로 변화하기 위한 안전한 자전거전용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정부는 2050탄소중립선언을 했습니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으로 넷-제로, 탄소 제로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탄소중립사회를 실천하는 방법 중 한가지로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최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들을 위한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와룡로를 도로다이어트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1단계로 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과 서대구역을 연결하는 자전거전용도로를 건설, 2단계로 서대구역에서 달서천 복개도로를 연결하는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을 제안드립니다.
  서대구역은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산업철도, 공항철도 등 교통의 중심이 될 것이며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전용도로까지 연결된다면 탄소중립도시 구현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도 안전한 자전거도로건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서구도 이러한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와룡로상에 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과 서대구역사를 연결하고 서대구역에서 달서천 복개도로를 연결하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조속히 건설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록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금영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부는 소슬바람에 가을이 곁에 와 있음을 느끼는 요즈음입니다. 오늘은 아직도 기억의 저편에 머물며 과거의 상흔들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그려 보고자 합니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국가 책임의 문제이고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식민지배시대가 낳은 패배자였으면서도 절망을 딛고 일어서 시대의 독립군으로 살아오신 그분들의 삶을 조명하고 도도히 흐르는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정의를 향한 그들의 발걸음에 마지막 한 걸음까지 우리도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일본에 강제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주권 없는 약소국이 낳은 희생의 산물로 수많은 여성들이 전 세계 곳곳 인권유린 현장으로 흩어져 인권침해는 물론 목숨까지 빼앗겼지만 아직도 가해자의 사과와 반성을 받아내지 못한 채 산 증인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현재 생존자 열 네 분!  그들에게 덧씌어진 이름 종군위안부, 이 문제는 1991년 고(故)김학순 할머니의 도쿄 최초 증언으로 일제의 만행이 세상에 알려졌고 수요 집회를 통해 절규하며 일본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철저히 외면하는 일본을 향해 집회시작 20년 1,000회가 되는 날 평화의 소녀상이 탄생합니다.
  소녀상은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가 12∼13세에 끌려가 갖은 학대와 성노예로 그들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음으로 삶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가까스로 살아남은 참혹한 흑역사를 알리기 위해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그 당시 소녀의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야만과 격동의 시대 치욕의 일제 치하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고초를 겪다 이름도 흔적도 없이 스러져간 소녀들. 생과 사의 경계에서 반인륜적 행태의 아픔을 딛고 살아남아 그 모진 고통을 인권운동으로 승화시켜 활동하는 그분들의 신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산 증인이신 위안부 할머니 한분을 만났습니다. 15세 어린 나이에 대만으로 끌려가 전기 고문과 군화발로 짓밟히며 매 순간마다 기적처럼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지옥과도 같았던 그 삶을 생생한 기억으로 증언하셨습니다.
  켜켜이 쌓여 있는 증거 자료들과 이분들의 증언은 우리의 역사이기에 소중하게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며 홀로코스트 역사관이 전 세계에 400여개가 넘게 있는 것과 달리 종군위안부 문제는 제대로 된 역사관이 없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리를 일깨운 그들의 용기와 인권운동가들의 노력으로 기림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고 2020년 현재 국내 131개와 해외 33개의 소녀상이 세워졌고, 이화여고 학생들로 시작한 작은 소녀상은 전국 학교로 번지고 있으며, 경기도 수원시청 앞 올림픽공원과 충남 예산군청 앞 그리고 고양시 일산문화공원 등 공공장소에도 소녀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듯 평화의 소녀상은 한 시대가 겪었던 우리의 아픈 역사이며 교훈의 상징물로 서구 주민,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이현공원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제안합니다.
  역사를 기록하며 그 물결에 합류하고자 노력하는 시민운동가들과 함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고 그 주변에 무궁화를 심어 역사와 문화지체 현상을 보이는 서구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고 이현공원이 단순한 휴식의 장소가 아닌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공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이현공원에는 거대한 그리팅맨을 포함 크고 작은 조형물들이 우후죽순 세워지고 있습니다. 
  영혼 없이 우뚝 선 시각적 관람용 조형물보다 시대적 의미가 함축된 평화의 소녀상은 이현공원을 찾는 학생들과 시민들께 과거를 통한 역사교육의 현장 자료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말없이 서있는 소녀상의 몸짓은 가해자의 양심의 문을 열기 위해 던지는 메시지이며 진실을 향한 이유 있는 그 저항의 기반에는 아물지 않은 상처인  무형의 기억을 시각적 공간으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한편의 서사시로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서술해 나가야 하며 지금 세계 곳곳에서 그들의 삶과 그 흔적들을 재조명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기록으로 남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 이국땅에서 꽃다운 나이에 한줌의 흙으로 사라져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한 시대가 그들에게 짐 지운 피해자이면서도 양지를 향해 내딛는 발걸음을 두려워했던 생존자들, 그분들의 삶의 궤적에 응고된 얽힌 실타래를 애정과 연민으로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록   차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5일 이내에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종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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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2.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서구청장제출) 
 (11시08분)

○의장 김종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홍병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병헌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홍병헌 의원입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로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자가 감소함에 따라 대학생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수혜를 통한 통장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통장 자녀장학금 제도 운영 공정성 제고 권고에 따라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 등의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중과분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업주의 납세부담을 줄여 주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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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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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종록   홍병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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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2명 발의) 
4. 서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서구청장제출) 
5.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제출) 
8. 비산만평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제출) 
9.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1시14분)

○의장 김종록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비산만평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정영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류한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75ℓ 종량제봉투의 무게 제한과 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 봉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근거 및 대상을 신설하고, 판매소 지정 취소 시 영업권 침해 우려가 있어 의견청취 절차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 푸드마켓이 2021년 12월 신규 설치 완료 예정임에 따라 시설운영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전문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재계약)에 대한 구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에 재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법정의무기금인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기금 운용의 안정 및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 전세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이 조례에 따른 융자실적이 전혀 없고, 조건이 유리한 버팀목 대출제도의 시행으로 그 존치 필요성이 없어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산만평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비산만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2006년 6월 12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2006년 11월 9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해제를 요청하고 있어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및 생활화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법률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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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전세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
․비산만평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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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종록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비산만평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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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제출) 
(11시21분)

○의장 김종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오세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세광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세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8월 26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를 포함한 네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9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4,883억 1,400만 원보다 546억 원 증액된 5,429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증가분,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및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희망일자리사업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을 중점 반영한 것이며,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결식우려아동 중식지원 등 시비 감액분 및 의원 국외여비 등 삭감분을 조정 반영하고, 동 청사 리모델링 사업,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 인동촌 백년마을 조성 사업, 이면도로 노후아스팔트 포장 정비 등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 시급한 현안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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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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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종록   오세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