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기획예산실장 박해룡입니다. 제2차 정례회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또 새해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그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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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2020년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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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태   총무과장 김종태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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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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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홍보과장 한미향   문화홍보과장 한미향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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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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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과장 김금자   평생교육과장 김금자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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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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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과장 이정숙   종합민원과장 이정숙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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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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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장 안상욱   세무과장 안상욱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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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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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회관장 박미설   문화회관장 박미설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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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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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일희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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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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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세밀한 계획은 개별 사업별로 용처를 찾아야 되겠지만 내년, 후년동안 지출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도 내후년부터 들어가야 되고, 평리6동 청사라든지 내당·평리권역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투입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19쪽입니까? 19쪽 2억 4,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19쪽에 통합재정에 2억 4,0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기금? 변경서안?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19쪽, 2020년 기금운용변경서안이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지금 기금을 운영해보니까, 올해 이자 발생액이 12월까지 5억 6,828만 7,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 이자발생분은 지난해 450억의 재정안정화기금을 넣어 놓은 그 원금에 대한 이자 발생분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1년 됐습니다. 지난해 결산추경 때 450억을 예치금으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같이 연구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총무과장 김종태   3.1절 100주년 기념으로 8개 구·군 공통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는 6월 중에 했습니다.  
  이것이 태극기 노후화로 인해 민원이 자꾸 생겼습니다, 태극기를 정비하는 거보다 아예 철거를 하고, 거기 공간을 녹지화 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8개 구·군 자체도 다 철거를 하는 방향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아닙니다.
  철거는 6월 중에 이뤄지는 상황이고 예산은 그 앞전에 선행이 안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거기를 녹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그렇습니다. 카드 5개사 포인트 대금을 12억까지 납부를 해야 되고요. 기부금 적립된 것을 고용노동부에 납입을 해야 합니다. 그 금액이 2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 정리가 되게 됩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당시에 5월에 정부재난금 지원할 때 1인 가구 기준해서 40만 원 해서 4인 가구 1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그러니까 포인트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1월 말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포인트를 사용하게 되면 카드사로부터 청구가 되게 되어 있고 그 돈을 적립을 해놨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아닙니다. 지금 정부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주로 긴급재난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일반가구에 대한 지원금이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정부 방향은 지금까지는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총무과장 김종태   지금 착공이라기보다는 아직 설계도 안 된 것입니다. 설계부터 먼저 하고난 다음에 재개발재건축지역에 어느 정도 진척을 봐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사고이월 개념하고는 다른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인행위를 하고 중간에 어떤 계획상에 차질이 생겨서 뒤쪽으로 이월한 부분이고 명시이월은 아예 원인행위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3월 달까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총 금액은 38억 가까이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돈을 확보해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교부세 7억을 일단 확보했고요, 이후에 내년도 가서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 등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7억은 지금 말씀드린 거처럼 돈들을 세이브한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은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대구시로부터, 또 안 그러면 중앙으로부터 교부금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지금 차위원님 질의하신 부분하고 답변내용이 조금 각도가 다른 거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7억만 편성했나 이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이 돈은 쉽게 말씀드려서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일단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세출에도 잡아줘야 됩니다. 돈이 세입이 잡히면 세출은 무조건 정부에서 그 용도로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세출에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종태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예, 돈이라는 것은 돈이 섞이면 돈이 어느 돈인지 모르는데 국비, 구비, 시비 들어가는데 최대한 국비나 시비를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구비는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가려고 자꾸 노력해왔다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7억을 어디 국비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확보한 그 예산은 무조건 세출에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맞습니다. 많이 확보할수록 구비는 적게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38억 예상하면 국비를 7억 확보했잖습니까?
  그러면 31억이 구비가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 5억을 더했다면 5억만큼 우리 구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 38억이고 예를 들어 국비가 7억 확보했고, 시비 8억 확보했다고 치면 15억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태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가 15억 정도 확보된 상태고, 나머지 38억에서 구비만 더 충당하면 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국비, 시비를 많이 확보할수록 우리 구비는 적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38억 범위 내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그때는 확보를 못 했을 상태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거처럼 말 그대로 특별교부세, 교부금은 그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맞습니다. 그 용도로밖에는 못 씁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호화청사가 아니면, 호화 청사로 가면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는 것을 난색을 표하는 쪽이고, 지금 우리가 짓는 것은 호화청사가 아니잖습니까?
  꼭 필요한 청사로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 돈을 꼭 해야 되겠다면 일정부분 7억인데, 7억을 받아왔다는 것은 물론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노력 플러스 간절함 이런 것을 담아서 하면 구의 예산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이 정도는 통상적으로 요새는 받아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지금 교부금 8억 정도는 더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하 1층하고 지상 5층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주민제안사업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대한민국 지역브랜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이것은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로 교부되어서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도시지원센터.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예. 아시겠지만 엄석만 전 도시재생과장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그렇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도로포장은 지금 다 포장했고요, 양생기간이라서 18일쯤 되면 준공됩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재정교체되어서 특교금 2억 5,000만 원 받은 걸로 여기 대체하고 구비는 다 삭감시키고.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지금 시기가 겨울이라서 추가식재는 시기상 어려워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봄에 수목이라든지 잔디······.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맞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느티나무 종류하고 경관 쪽으로 의원님들 무궁화 의견도 있어서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알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내년 봄에.

○평생교육과장 김금자   예.

○평생교육과장 김금자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금자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금자   우리 서구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도서관 환경이 타구에 비해 열악합니다.
  이제 권역별로 도서관이 설치되고, 점차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보완되면 구립도서관도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금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금자   저번에도 기회가 있어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37년 근무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협조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대안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퇴직을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뵐지도 모르는데 늘 건강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오세광 위원님께서 상도 타셨던데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금자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안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이 코로나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역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직원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민원실 방역도 하고 있는데 올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11월 5일 비대면으로 온라인 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 275명이 참여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만 성과가 괜찮았고 직원들도 참여를 열심히 해주고 해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역량강화교육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알아보고 비대면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정숙   예.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코로나19가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갈 건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 정부 발표나 보면 저희들은 거의 내년 연말까지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확보한 백신접종이 발표에 의하면, 우리는 빨라야 4월 중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접종률이 75%에서 80% 되어야 전 국민들한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을까 의학계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빠르면 10월, 늦으면 연말까지 가야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차피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종합민원과이고, 대민접점이 높은 동주민센터, 여기에 대해서 아침에 간부님들 회의할 때 주지시키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선은 직원들이 코로나19로부터 절대 안전하게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심지어 그저께 대구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연말연시를 맞아 10인 이상 모임은 공무원들이 못 하도록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물론 가족끼리 식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 외에 학교 동창회라든가, 개인적인 친분모임은 10인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공무원은 절대 참석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모임을 자제하면 일단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주신 비대면교육을 통해서 최접점에 있는 직원들의 친절교육이라든가, 업무역량강화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안상욱   예.

○세무과장 안상욱   예, 감사합니다.

○문화회관장 박미설   감사합니다.

○문화회관장 박미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박미설   예.

○문화회관장 박미설   3억은 전시실 환경개선과 1층 로비확장에 따른 비용입니다.

○문화회관장 박미설   2020년도 예산액 3억 8,500만 원은 당초에 2층 로비 냉난방기 3,500만 원과 2층 안전난간대 설치비 4,800만 원, 화장실 화재감지기 200만 원 해서, 8,700만 원이 기정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3억 원을 반영시켜서 3억 8,500만 원인데 여기에 집행시기가 미도래돼서 지금 설계비 1,000만 원과 전시실 환경개선비 4,700만 원 해서 5,700만 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시기가 미도래돼서 2억 4,000만 원 정도 명시이월시켜서, 그렇게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회관장 박미설   전시실은 10월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문화회관장 박미설   1,000만 원 설계용역비 986만 원은 집행이 되었고요. 나머지 2억 4,315만 2,000원은 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