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사무직원 박주원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의원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의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일희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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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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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지금 현 조례에는 운영위원회가 없고 수탁할 적에 선정위원회만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사실은 이런 미비점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개정하고 입법과정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못하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라는 제도가 있으니 같이 보완을 해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위탁에 관한 사무가 적정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간위탁위원회에서 위탁사무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의회에 보고 후 사후에 해당부서에서는 적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위탁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기획예산실장 박해룡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원 조례 개정안은 2020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기준인건비 정원 인력을 충원해서 행정수요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을 통해 구정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 정원 증가사유 및 증원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급성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역학조사관 1명, 감염병 대응인력 1명을 증원하고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1명으로 현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 추진 총 3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현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 추진인력 3명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5일 시행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2] 규정에 의거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의 역학조사관 1명 이상 배치 의무에 따른 역학조사관 인력 1명 증원과 2020년 9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인력 및 조직보강지침에 의거 감염병 대응인력 보강을 위한 전담인력 1명으로 총 2명을 보건행정과에 증원하고자 합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인력은 건축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2020년 5월 1일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관리업무 전담인력 1명을 건축주택과에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내용은 건축물 실태조사, 건축물 생애관리, 전기 및 긴급안전점검,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화재안전 성능보강, 건축물 해체허가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 3명이 증원됨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는 754명에서 757명으로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738명에서 741명으로 개정하고, [제4조]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개정함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은 국가정책 및 관련법령에 의거 증원하는 것이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바람직한 행정용어와 표준어로 정비함으로써 주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관련 자치법규의 일괄개정을 통해서 개별개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입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지’를 ‘변경’으로 ‘망실’을 ‘분실’로 ‘앙양’을 ‘드높이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등 9개 조례에서 개정대상 용어를 포함하고 있어서 일괄개정을 통해서 입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및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반영하고 역량 있는 고문변호사 위촉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제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조례안 [제2조제2항]의 공개모집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는 위촉방식을 신설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변호사 위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 고문변호사 임기를 2회 연임으로 개정하고 위촉 해제규정과 [제8조]의 정보공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제2조]의 지역 및 인원제한 규정을 개정하였고,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소송사건일 경우 소송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제7조]의 소송비용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개정으로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부서에서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관계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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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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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일희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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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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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국장님 답변 보충해도 괜찮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위원님들께서 정원 조례 개정 발의할 때마다 지적하시고 염려하시고 걱정하는 말씀들을 저희들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원 증가된 사유가 2014년부터 79명 정도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가 49명, 보건 6명, 교육 6명. 교육 분야는 도서관이 증설되고 하니까 거기에 소요인력, 그다음에 지방세 기타 14명 정도 되는데 기타 같은 경우에도 통합관제센터가 된다든지 또 지역공동체 미세먼지 불법주·정차 이렇게 해서 각 11명입니다.
  지금 의원님들 연구단체도 만들고 계십니다만 기존의 경제성장보다 삶의 질을 자꾸 강조하다보니까 복지, 사회, 이런 쪽으로 계속 지방으로 이양되고 인력충원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요청하는 사안보다 지금은 오히려 국가시책에 의해서 지방에 정원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 무언의 압력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압력적인 요구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중앙에서 내려오더라도 최소한의 단계별로 미리 30명, 20명 이렇게 정원을 해라, 국가에서 요청이 와도 저희들은 그 수요에 맞춰서 정원하는 시기를 조정해나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원이 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 정원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국가에도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을 것입니다만 국가의 사무가 지방으로 계속 이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지방이양사무를 보면 2,000개 정도가 지방으로 이양됐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괄이양되는 것이 100여 개인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일괄이양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오는 업무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따른 전문화가 되고 나니 지방 인력이 자꾸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인력이 무작정 늘어나도 중앙에서 통제하는 수가 있습니다.  기준인력이라든지 교부세에 포함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중앙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력을 최대한 조절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저희들이 지방에 국비를 내려줄 적에 직접적인 교부세라는 자금으로 돈을 직접교부하지는 않고 광역단위로 주지만 지방에 있는 공무원 수라든지 이런 수요인력을 감안해서 교부세를 광역단위에 주면 광역단위에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자치구에 대해서는 교부세가 직접적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시군에는 교부세가 직접 가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그 기준인력 범위 안에서 교부세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점차적으로 복잡화되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민원의 욕구가 빈발해지고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도 점점 전문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일반 행정직을 공개채용을 통해서 뽑았다고 하면 지금은 자격증을 특정 분야에 있는 자격증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행정직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업무를 자꾸 맡다보니까 지금 당장 오늘 그런 데는 역학조사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격이 있어야 채용이 됩니다. 자격 없는 일반공개채용 가지고는 뽑을 수 없는 인력이기 때문에 점점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잘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수행했던 일들을 지방으로 계속 이양시키고 정부의 모티브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으로!”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듯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 같은데 저희들 지방공무원들이 늘어나는 만큼 중앙공무원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차제에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업무를 이양시키고 했으면 돈과 인력을 당연히 지방으로 줘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공무직 외에 거기서 총괄 관리하는 직원은 2명 교대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위원님, 관제요원 말씀이지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관제요원은 저희 인력에 포함되지 않고 공무직으로, 예전에 말씀드리면 기간제라고 해야 됩니까, 기간제 직원으로 정원 외의 별도의 인력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참고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기준인력을 회수를 해서 교부세에서 반영된 부분을 회수해갑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 회기 때 3명 증원을 보고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년에 증원하라는 중앙정부의 기준인력이 30명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당장에 필요하지 않다. 시기를 조절하고 지금 하반기에는 시급한 것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아동학대 전담요원은 내년 조례에 다시 보고드릴 때는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외에는 30명을 정원을 해도 된다, 해라 이렇게 내려왔지만 저희들이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절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인력을 정원하지 않으면 행안부에서는 인력배정해준 것을 회수를 해갑니다. 그러면 교부세 산정범위에서 그 인력을 빼고 주고 이렇게 합니다. 증원을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그 업무가 그대로 있는 업무 같으면 위원님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말씀대로 그 인원을 자연감원하고 조치를 하면 좋은데 기존에 있는 업무 외에 또 다른 업무를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은 사람이 일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다 끌어안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저희들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아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직진단이라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도의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의뢰도 해보기도 하고 자체진단도 해보기도 하지만 뚜렷하게 맞게 떨어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조직진단하고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의회의 인력 정원 말씀이십니까?○차금영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인력 정원에 대해서 기준 인력을 내려줄 적에 국가정책 수요도 있고 지방현안에 대한 수요도 있으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그런 인력이 필요한 수요가 있다면 진단을 해보고 행안부에 기준인력을 요청하면 거기서 판단 검토를 해보고 다시 인력을 증원해도 되겠다 하는 것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그렇지요. 매년 6월이나 7월에 행정안전부에 조직수요인력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청하기도 하고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에 필요에 의해서 내려주기도 하고 합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검토해서 의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 자료를 잘 만들어서 행안부에 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국토부에서는 인력을 놓친 상황인 거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는 벌써 법 시행 이전에 인력을 증원해달라고 저희 부서에 요청을 계속 해왔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준 인력범위 외이기 때문에 7월, 8월, 연말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주는 국가기준인력이 내려오면 정원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정원을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계속 삶의 질과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이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수준이 자꾸 높아지니까 모든 건축물,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의 생애이력 전체를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관리를 해나가고 30년 이상이 된, 아마 구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된 일반주택건물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해나가야 되고 주로 주요내용을 제가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건축물 생애이력은 신축 건축물의 관련 정보 전체를 우리 사람처럼 건축물이 태어나서 해체될 때까지 이력을 관리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건축물의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점검을 해야 되고, 화재성능보강 점검도 해야 하고 해체를 할 적에는 그것이 안전한지 안 한지 안전을 위해서 점검해나가는 그런 인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의원님 정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원님 정수도 도시는 거의 인구수를 많이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서구의회의 의원 정수를 예를 들어서 지금 요청하시는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진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부연해서 내년에 의회 차원에서도 자료들을 저희들하고 수합해서 행안부에서 진단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이것은 예전에 일본식 표기를 수정하듯이 일괄적으로,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기획실에서 통째로 이런 어려운 한자어를 포함하고 있는 조례는 일괄개정 추진을 한다고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저희들 조례에 보면 조례 별표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소가를 5000만원으로 치면, 제가 예시를 드는 것은 동물장묘건축 허가신청 불허 반려취소 그 소송때문에 그 소가가 5000만 원이었습니다.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다보면 조례상으로 보면 200만 원 이내로밖에 비용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 쪽 원고 쪽에 보면 소송변호사 비용이 1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행정공공기관하고 다르지만 너무 차이나니까 변호사 그분의 의욕이라고 할까, 물론 그 분이 수임을 맡았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수임료에 따라서 사람인 이상 조금 1%, 2%의 노력도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민간에서 변호사 수임료는 다릅니다. 대법원 변호사 비용산정에 관한 규칙에 보면 고작 한 200만 원 정도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것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현실화한다고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마구 올려 드리는 것은 아니고 현실화해도, 대법원에서 규칙으로 정해놓은 변호사 수임에 관한 변호사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들어있는 대로 해도 4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늘어난다고, 소가가 5000만 원 일 때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그것을 조례 개정이 되면 그 정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사실 우리 고문변호사의 애로사항을 위원님께 잠시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저희들 작년까지 모셨던 고문변호사는 각 부서에서 자문을 요청드리고 소장을 쓰고 특히 동물화장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소장을 쓰고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해서도 열정이 조금 부족하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답변서를 쓰는 데도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작년에는 특별히 고문변호사를 새로 재위촉을 했었습니다. 새로 재위촉한 고문변호사는 정말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저희들이 자료도 많이 내고 했습니다만, 결국 올해 2심에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 분 변호사님이 금전적으로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하시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다른 분을 위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능하신 변호사고 하니까 승소도 높고 잘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분을 찾아가서 “계속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조례를 바꾸는 것도, 물론 일부 규정의 조항에서는 권익위의 조항도 있지만 그래도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제한하면 한꺼번에 몰려 있는 것을 조금 줄여서 다만 한분이라도 여력이 되면 위촉해서 자문을 받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소송에 들어가면 소송 비용은 100만 원, 200만 원 들지만 고문변호사 비용은 한달에 25만 원 드리거든요. 지금 현재 20만 원 드리고 있거든요. 아무리 저희들이 행정관서고 그분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배려도 해주고 같이 해야, 지금 사실 작은 민원 건들도 소송까지 안 가더라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답변해야 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민들이 시민들이 SNS 휴대폰에 모두 접속이 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섣불리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위원님들께서 좀 감안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승소사례금.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승소사례금도 여기에 소송규칙에 보면 200만 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소가에 따라 다릅니다만 소가가 50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승소사례금은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고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송에 승소, 패소 이렇게 되면 승소, 패소는 우리 행정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고, 행정이 추진했던 일들이 합법적인 확보 이런 차원에서도 승소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총무과장 김종태입니다. 서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홍병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는 1980년 준공되어 동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해서, 주민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현 청사부지에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서구 염색공단로5길 4 이며 현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규모는 대지 486㎡, 연면적 990㎡, 지하1층에서 지상3층 건물로서 사업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0억 5400만 원으로 공사비는 37억 9300만 원, 설계비 및 공모시상비 등이 2억 6100만 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 9월 대구시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고 같은 해 2020년 11월 11일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2021년 3월 건축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0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3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산으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동청사 신축건물로서 연면적 990㎡, 사업비 40억 5004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에 설계비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건축비 등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현 동청사 건물이며 연면적 660.6㎡으로 추정가액이 2억 3000만 원입니다.  
  기타 신축예정 위치도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동청사 신축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기타 여러 가지 구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일희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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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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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태   그 부분은 2017년 전후해서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 위원장님께서도 주택가 쪽으로 부지물색을 엄청 노력을 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현재 상태에서 그쪽은 재개발재건축 분위기 때문에 호가가 평당 2000만 원 상당 형성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고 사실상 부지를 구하기가 힘든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그 부분은 지금 내당1동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에 동청사를 임대해서 신축을 할 기간 동안에 동청사는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지금은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 청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일부분 상호간에 장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의견에 대한 부분은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지 확보 문제 때문에 현청사 쪽에 일단은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간 확장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넓은 공간에서 많은 주민들을 수용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용을 하면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실 여건상 서구 전체를 놓고 부지확보를 봤을 때 실용적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상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간의 여러 가지 동청사를 추진해오면서 부딪친 문제에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상 부지에 제한된 면적에서 가장 효용적인 방안을 찾았을 때 1,000㎡이하가 예산면에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였고, 또 기존 청사 대비해서도 지금 비산7동 예를 들자면 현재 200평정도 됩니다만 100평 정도가 더 공간이 확보되는 셈입니다. 특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문제입니다. 이것이 1,000㎡를 넘게 되면 주차법정허가 300㎡ 이하는 300㎡당 1대, 1,000㎡ 이상이 되면 100㎡당 1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총 주차 허가 면수가 1,000을 넘길 경우에 최소한 11대, 10대 이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주차 한 면당 최소한 1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한 면적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건폐율이 80% 가까이 가고요, 용적률은 300%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80%까지 가능합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전체 지었을 때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통상적으로 1,000만 원대 초반 정도의 건축비가 소요됩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당연히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지금 원대동 같은 경우에 35억 정도 건축비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거의 비슷합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그것은 설계비 기타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고요. 건축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7억 정도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그것은 어차피 설계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설계비에 근거한 공사금액들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장단점을 따지자면 민간에서 하는 공사는 사실상 관에서 하는 공사보다 제약을 덜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공기관에서 하게 되면 정부 표준 노임단가를 지켜야 되고 또 표준자재를 써야 됩니다. 그런 제약들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조달단가에 등록된 그 금액을 가져와야 되고요. 그런데 민간에서는 거기에서 자유롭습니다. 가서 자재선택도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원대동 지은 건물 면적하고 지금 비산7동에서 하고 있는 동청사하고 규모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건축비는 지금 원대동도 알아보니까 당초계산은 28억인가 이렇게 계산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짓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나서 조합측에서 예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갔다,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는 적정이윤을, 조금 전 총무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적정이윤까지 보장을 하는 관에서의 공사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10% 정도는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민간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자재를 마음대로 사서 예를 들어 정부노임단가를 적용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적어도 15% 정도는 조금 차이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부지물색이 한 3년간 소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총무과장 김종태   제가 스스로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1층입니다. 민원공간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총무과장 김종태   그런데 주민센터는 장애인들 접근성, 이런 거 때문에.

○총무과장 김종태   검토는 일정부분 자체적으로 해본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동청사는 거의 1층에 대부분 가면 거의 그렇게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상 그렇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민원접근성이 일단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1층 부분에 공간이 없습니다. 주차장 외에는 통로하고 앞에 데스크 하나 놓을 공간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상관은 좀 있는 상태고요.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그 부분도 기술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총무과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총무과장 김종태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평생교육과장 김금자   평생교육과장 김금자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장학 및 교육발전 사업을 목적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와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합하여 재단법인 서구인재 육성재단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서구 교육발전위원회는 해산 및 청산종결완료하고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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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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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일희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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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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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과장 김금자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금자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발전위원회의 자산이 6억 70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서구인재육성재단으로 다 증여를 하고 해산종결 처리된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금자   지금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하고 합해서 한 23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 구에서 출연 10억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금자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금자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금자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금자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금자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안상욱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안상욱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함에 따라 현행 감면 시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부칙에 규정된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법령명의 삽입과 자구를 수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및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해 별지 제7호, 8호, 9호의 서식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제1항 제5호] 중 법 [제1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변경하고, 별지 제7호, 8호, 9호 서식 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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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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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일희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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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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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장 안상욱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 조례를 제정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조례를 당시에 제정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고 난 뒤에 직원의 실수로 글자가 오타가 나서 빠뜨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정을 하더라도 조례는 어차피 개정을 통해서 자구를 삽입하고 가능하니까 직원이 마음대로 넣고 빼고는 못하도록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고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안상욱   처음부터 대부분 생년월일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는 것이 많은데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상세하게 있는 것은 지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핵심은 주민번호 있는 것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생년월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부분도 검토하다 보면 문제 있는 자구수정을 이번에 동시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조례가 한두건이 아니고 구청 전체 조례가 수백 건이 되다보니까 일괄적으로 걸러내 지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은 작년, 올해 거쳐서 바꾸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자구수정도 좀 하고 삽입도 하고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다 올해 지나면 거의 100% 바뀌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더러 있었습니다. 거의 바꾼 것으로 압니다만 면밀하게 조례별로 다시 일괄전수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안상욱   거기는 이름하고 다 있기 때문에.

○세무과장 안상욱   예. 성명하고 생년월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분이 이름하고 생년월일까지 같은 번호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지금 별지 제9호 서식을, 부과자는 뭔고 하니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내지 제보자인데 이런 것은 공무원 중에는 극소수가 생년월일이 같고 이름이 같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바꿔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름이 같거나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간혹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주소를 한다든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한다든가 그 사람을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안상욱   예.

○세무과장 안상욱   예,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안상욱   예.

○세무과장 안상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