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앞서 2021년 전체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잠깐 드리고, 2021년도 예산안과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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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예산서(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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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태   총무과장 김종태입니다. 2021년도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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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예산서(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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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홍보과장 한미향   문화홍보과장 한미향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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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예산서(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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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과장 김금자   평생교육과장 김금자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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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예산서(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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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과장 이정숙   종합민원과장 이정숙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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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예산서(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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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장 안상욱   세무과장 안상욱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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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예산서(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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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회관장 박미설   문화회관장 박미설입니다.
  2021년도 문화회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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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예산서(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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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일희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2021년도 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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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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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박해룡   1억 6,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일반예비비는 법규정에 예산총액의 1% 이내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산규모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1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일반예비비는 법 규정에 예산총액의 1%를 적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를 계상한 것이고.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고문변호사를 한 분 위촉해서 동물장례식장까지 소송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서 하다 보니 이 분들이 너무 힘이 들어서 변호사 월 수당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우 차원에서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해드리고 싶었는데 20만 원에서 저희들은 한 40만 원, 50만 원까지 검토해봤습니다만 한꺼번에 많이 인상하게 되면 작은 돈이지만 인상폭이 크지 않나 싶어서 고심 끝에 5만 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지금 대구권에서는 저희들이 보통이고요. 수도권 쪽에서는 40만 원, 50만 원 지급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상은 이렇게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반영해주시면 저희들 쪽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이 국내여비는 구 전체 편성해놓은 경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관외로 직원들 세미나가거나 교육을 가거나 출장을 갈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각 부서에서는 편성하지 않고 기획예산실에만 집중적으로 편성해놓은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작년에 사실 대구지역에만 2월, 3월에 창궐했지 다른 수도권지역에서는 출장이나 세미나 교육 또 발표회 경연대회 이런 데 어느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그래도 7,000만 원 편성 중에 650만 원 정도로 적지만 지출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집합교육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평년수준의 예산을 계상해놔야만 저희들 운영하는 데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집합을 많이 줄이고 온라인으로 회의가 대체된 것이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 교육, 출장, 세미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 자체에서 교육을 한다기보다 중앙부처나 외부 기관에서 계획한 것에 따라서 출장도 가고 교육참석도 하고 회의도 참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최근 수년간 이용 부분은 없습니다. 이용을 하게 되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용한 사례는 최근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그것은 원칙론은 예산이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편성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면서 만약에 거기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용이라든지, 전용은 자체에서 하지만 이용제도를 그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이용 부분은 총칙에 담는 이유는 당연히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칙에 일단 정책적 법적 절차적 완성요건이라고 해야 합니까? 담아놓고 나중에 정책과목을 입법과목인데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면 사후에 개별적으로 사안발생별로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고 이 총칙에 담아놓지 않으면 이용 부분도 이용할 수 없다는 그런 법적절차요건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저희들 예산편성운용책자를 보고 했을 적에 저희들 해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칙에 담지 않으면 사후에 만약에 이용을 해야 될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했다치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겠지만 법적절차요건이 해태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자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총칙에 담아두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저희들 해석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총칙에 이런 규정을 담아놓지 않으면 향후에 이용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의회에 보고하더라도 혹시 절차상 하자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우려사항 때문에 담아놓은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상이라는 것은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이용을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대비는 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기준인건비에 뒷부분은······.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구상에 나타난 제 의견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규정 여기에 정책사업간의 경비를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하고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거 같습니다. 정책사업 간의 예를 들어서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단서규정이 있지만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하고 같은 부서 내에서 같은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이용할 수 있다, 축소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원칙이죠. 원칙은······.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위원님,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지난 10월 회기 때 서구에서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청년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조례개정이 발의가 되고, 내년에는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뒤에, 일단 사업부분에서는 위원회에서 사업을 개발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개발하고, 우선적으로 여기는 운영비, 홍보비 이것은 청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 회의비, 인쇄비, 책자비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이 부분은 지방재정시스템을 이호조라고 부릅니다만, 이것을 사용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이 부분이 연계가 잘 안 되니까 국가에서 재정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 새로 만들게 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을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전국 지자체에서 공히 공무원 수, 인원 수에 따라 분담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3개년에 걸쳐서 바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초과근무수당은 각 부서별로 25시간 기본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긴급상황이라든지 이런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건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보건소에 2,000만 원 편성한 것을 1,600만 원 이상을 보건소에 다 배정을 해줬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 특별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과마다 개인별 기본적으로 25시간을 저희 구는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쉽게 이야기하면 평상시 같으면 집중호우기에 재난이라든지 산불대비라든지 아니면 여름철에 물놀이장을 운영한다든지 수요가 많을 적에 지원하는 것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하기가 어려웠고, 사실 예산이 2,000만 원 밖에 안 되어서 이 예산은 지난번 코로나사태 때 보건소를 대체해서 구민홀에 임시 코로나대응반을 조직했을 때 그때 보건소직원도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에 못 잡았던 공무직 직원들도 여기 들어와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분들한테 1600만 원이 소요가 다 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겁니다. 일반회계가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그것은 해당부서와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정재원으로 특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특별회계인데 그 부분이 일반회계로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기능이 쇠진됐다면 일반회계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판단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2억 3,000만 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면서, 정부에서 재정법상 특별회계에서 예전에는 이 2억을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사업편성을 하지 않는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했었는데 예비비를 총액의 1%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을 기금으로 통합계정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지하수 특별회계에 놔두지 않고 특별기금 통합계정기금으로 넘어옵니다. 내년에는 아마 다음 추경예산 때 한 번 더 설명이 올라올 것이라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관리하는 부서에 일반회계에서 가능할지를 검토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이 사업체 총조사 같은 경우는 통계청에서 위임을 받아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통계조사를 해놓고 보면 통계청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서 각 기관단체라든지 수치를 이용할 적에, 학술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기본적인 행정의 기본자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위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자료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통계청에 데이터는 갖고 있지만 저희들이 자료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기초자료는 저희들 구에서 만들어서 통계청으로 보내면 통계청에서 완성된 자료를 만듭니다.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완성된 자료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할 때 이 통계자료를 활용해나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저희들 계획수립하고 구정홍보책자 이런 거 만들 적에 이런 데이터 자료를 활용해서 주거지가 얼마고 좀 활용하기는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그것이 참 그렇습니다. 작년 2019년 9월에 대통령령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관한 영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배경이 어떻게 되냐 하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공무원 선서할 적에도 저희들은 국가에 헌신하고 충성을, 직무에는 창의와 청렴을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을 왜 해 놨느냐 하면 이렇게 해도 공무원들이 잘 안 된다는 판단이 선 겁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의 포상을 많이 만들고 한 이유는 첫째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못 나서는 이유를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감사를 두려워한다, 책임을 둔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가 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나가기 위해서 포상제도도 만들고 이런 제도를 자꾸 끌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그런 부분 홍보적인 이런 부분은 아니고, 실례로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최우수상이라고 해봐야 20만 원이고, 실무진 쪽에서는 좀 더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만, 아이디어가 얼마 들어올까, 처음이니까 작게 해보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지금 안 가져와서 못 드려서 안타깝습니다만,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17건의 계획이 들어왔는데 정말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자료들입니다. 법 개정사항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가 자꾸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구정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하는데 법제도가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제도를 못 따라가지만 공무원들이 법제도 타령하지 말고 개선해 나가자 하는 취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위원님 주신 말씀이 다 틀린 것은 아니고 일정부분 옳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각구별로 예를 들어 좋은 제안제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공직에 있으면서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런 부분은 업무과정 중에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모아 정리해서 이것을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 아니면 상급부서나 중앙부처에 우리 구에서 잘하는 부분을 널리 알리려고 하면 평상시 직원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기진작을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 2, 3년 좀더 길게 4, 5년간 보면 우리 구에서 제안한 채택사업을 타구에서 월등히 많이 채택되고 얼마 전에 세정포럼에서 우리가 1등한 부분은 전국에서 똑같은 세무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개정하고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직원들이 고민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시켜주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포퓰리즘 이런 쪽으로는 좀 거리가 있고...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이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예산 편성했다고 해서 사례가 생겼을 때 지출을 하는 거지,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심사를 해서 이것은 아무리 좋은 제안제도라도 자기가 제안을 했는데 남들이 봐서 파급효과라든가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이것은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시상을 안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했다고 전부 집행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사업체조사는 조금 예산이 줄을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사업체 조사는 좀 다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위원님 평가 관련은 저희 실에서 성과팀 명칭이 규제평가 담당업무를 하기 때문에 각종 평가업무를 저희 실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잡혀있지 다른 부서에는 이 평가기능은 없을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저희들이 구 전체 평가를 하고 구정업무도 평가하고 상생도 평가하고 적극행정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총무과에는 동행정복지센터 17개 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평가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 전체 업무평가는 기획예산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 이렇게 전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를 발굴해서 개선해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도 시상할 수도 있고 이렇지 타 부서에 있는 것은 총무과, 제 기억에는 동행정평가하고 환경청소과에 청소행정, 가로가 얼만큼 깨끗한가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 있고 거의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 한 3개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참고로 저희 아이디어 접수한 것을 위원회가 끝나고 난 뒤에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지금 2019년도에 450억을 기금으로 적립해놓고 이자발생부분이 좀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위원회 결산 추경 때 200억을 추가 적립하고자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저희들 재정안정화기금 쪽에는 그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지금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예산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예산편성의 기술적인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 일반예비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총예산의 1%고, 그 다음에 남는 돈이 재해재난예비비로 편성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 이런 상황이 오느냐하면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세입 쪽에서 발생하는 것을 세출 쪽하고 똑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남는 부분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 6월 1일 전국지방동시선거 실시할 때 우리가 낼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홍보 및 위법행위단속 때 각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이것은 경유차들입니다. 5등급 되면 운행을 못하게 됩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총 5대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점진적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전체 바꾸기는 노후된 연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몇 개 구하고 비교하고 시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구 차가 최초 구입한 연도는 타구에 비해서 3년, 4년 정도 빠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행거리가 너무 적다보니까 규정에 맞지 않아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본 결과 지금 대구시하고 두 개 구가 규정보다 완화를 시켜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타구하고 보조를 맞추도록 하면 빠르면 1차 추경, 늦어지면 2차 추경에 가능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본예산에는 이 예산 올릴 때 기준이 9월 30일이다 보니까 그 규정에 맞추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빠르면 올해 결산추경까지 검토했습니다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규칙을 바꾸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규칙은 규칙대로 바꾸고 난 뒤에 거기에 맞춰서 차량을 구입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한두 차례 연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유차량이 몇 대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5등급 되면 일단 운행 자체가 안 되니까 전기차나 앞으로 나오는 수소차나 이런 차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이 부분은 저번에 1차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시정참여예산으로 시비 2,800만 원을 확보한 상태고요.

○총무과장 김종태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큰 수리비가 안 들어가는 이상 낡은 차라도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공적인 휴대전화로 청장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공적인 휴대전화로 청장님께서 번호 1회선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통상적인 업무용으로 개인 휴대폰이 아닌 공적인 업무용으로 휴대폰 1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사실 유선전화는 크게 이용하지 않는 상태고요, 통상적으로 가정도 그렇고요, 이 부분은 오래된 이야기지만 의회 쪽에서도 회선을 유지시키다가 최근에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2대인가 그렇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요.

○총무과장 김종태   그것은 평균치로 감안해서 보통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산정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그것은 업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아닙니다. 1대만.

○총무과장 김종태   그것은 잠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지금 회선은 2대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회선을 사용합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작년에 제가 이 업무를 안 봐서 작년까지는 수치를 확인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까지 2대를 하다가 부구청장님이 바뀌면서 1대를 부구청장님은 안 하고 청장님 것만 1회선해서 12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120만 원을 다 지출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차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한 달에 예를 들어 3만 원 같으면 36만 원이고 4만 원 같으면 48만 원하고 남는 것은 잔액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이 부분은 정기예금기준액 기준금리 적용에 있어서 편차가 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0.49%가 하락한 상태고 재정안정화기금신설로 인해서 지급이 감소됐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이 부분은 종사원하고 1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면적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구내식당 부분하고 지하부분하고 증축하고 리모델링으로 인해 인원이 1명 추가된 상태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구내식당을 보시면 489.62㎡ 면적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때가 옥상구내식당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지하는 있더라도 그 부분까지 산입을 안 시키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현판을 보시면 전면말고 양쪽 측면이 색이 바랜 상태로 수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구청사 중앙현관 청사출입하는 전면 양면이 있는데 양측면이 노후화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안에 시트작업해서 간판형태로 서구마크와 구목, 구화가 있는데 이해가 잘 안되시는 거 같은데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청사 정면에 들어오면 앞에 튀어 나온 부분이 전면만 있는 줄로 알고 계시는데 양측면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지난번 바꿀 때 정면에 빛이 바래서 바꿨는데 양측면은 안 바꿨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전면하고 양측면 색상이 달라서.

○총무과장 김종태   중앙현관 보시면 입구 들어갈 때 ‘더 많은 배려 함께하는 서구’ 이렇게 되어 있고 양쪽으로 측면 2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시면 색상하고 그림하고 보기 흉할 정도로 많이 낡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길이까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대충 10m.

○총무과장 김종태   측면 길이는 1.2m×7.5m입니다.
사이즈가 큰 편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천이 아니고 보시면 시트처럼 붙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간판교체 면에 사진을 찍어오는 동안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바깥쪽에 현판 같은 경우에 입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시트작업으로 평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시트작업 전체교체입니다.  문제는 높이가 꽤 되기 때문에 사다리차하고 동원이 됩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사실상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산을 책정하고 구체적인 안을 잡거나 하는 것은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 대단위사업은 그렇지 않겠지만 현판이나 이런 것은 본예산 성립되고 난 이후에 구체적인 안을 잡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기본견적은 받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받기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일정부분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노후된 헬스기구 6종인데요.

○총무과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그 부분도 사실상 유지되고 있는 수목부분도 있고요, 이것은 계절꽃전시회라고 해서 특정시기 가을에만 구입해서 2주간 길게는 3주간 전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어린이집하고 학생들, 어린이집에서는 인기가 좋은 편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일정부분 검토는 심사숙고하겠습니다만 기존의 직원들의 힐링 부분 플러스 주민개방 이렇게 동시에 추진되어 왔습니다. 특히 행사운영비 부분은 런치콘서트나 이렇게 해서 지역의 공연팀 위주로 초청해서 점심시간을 통해서 휴식 겸 힐링을 제공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직원들을 위주로.

○총무과장 김종태   정례회 부분에 식전공연으로 코러스팀들이나 지방가수 정도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한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그 부분은 아니고요, 조회성격입니다. 직원 전체를 구민홀에 다 수용 못하고 200명 정도 직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앞에 식전공연, 기타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하고 직원들한테 주지시킬 내용이 있으면 청장님 당부말씀, 시상식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회의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동 직원까지 한꺼번에 그만큼 모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사실상 그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더 들여 휴식프로그램이나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작은금액이나마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보충해서 올리겠습니다. 보시기에 따라서 이것이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4회, ×100만 원, 400만 원 해놨는데 정례회를 매월 1일 정도 합니다만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직원들이 한 자리에 전체 모이기는 1년 12달 지나도 한 번도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간부들은 출석을 많이 하고 6급 이하는 부서별로 10명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5명이 모여서 지난달을 돌이켜보고 올해 일을 잘한 직원한테는 상도 주고 사기진작도 시키고 직원들이 힐링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지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구나 시에는 이것과 비교도 안될 만큼 예산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위원님 지금 하시는 말씀, 7∼8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전체 직원이 토요일 오전에 근무를 하던 때인데 그때는 1박2일도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1억 이상 나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때그때 모였을 때 직원사기진작도 시키고 일반 대중가수가 아니고 주로 성악가들이 와서 희망의 메시지 전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 차위원님 한번 모시고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전체 직원들 설문조사해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그 부분보다는 감액사유가 시 전체 예산에서 각 구별로 20%씩 감액되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전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보조금 조례를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정부분 감액된 부분도 있고 또 올해 실질적으로 내년도 사업이 안 이뤄질 거라고 내다보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전체 2,800만 원가지고 목별로 나눠놨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전체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까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있습니다. 위치는 날뫼공방 2층에 일단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시설부분은 방음하고 차음시설 공사 부분이 주로 됩니다. 그리고 운영주최는 비산2·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단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 예산들은 운영비랑 콘텐츠제작비 기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이것은 동에서 일정부분 시정참여를 통해서 주민제안사업으로 일단은 돈을 확보한 상태니까 기초자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총무과장 김종태   예.

○총무과장 김종태   그 부분은 차세대 표준 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은 행안부 인사제도과에서 확보한 그런 사업입니다. 전국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이 부분은 사실상 옛날 인사시스템하고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우리나라만큼 전산화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보면 서구청에서 직원 1명 늘였다, 안 늘였다 자기들이 인가해준 인원이 보강되었다, 안 되었다 체크가 바로 가능합니다. 보육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원수가 예를 들어 24명인데 지금 현재 24명이 있다 없다까지 체크되는 세상이거든요. 인사정보시스템뿐만 아니라 재정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접근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구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전부 시와 중앙정부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공통으로 이용합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전국망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통상적으로 한 10년 정도 유지를 시키는 것으로.

○총무과장 김종태   일단 내구연한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이것은 매년 보유목표치가 있고 또 거기에 맞춰 매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총무과장 김종태   그것을 쓰고 하게 되면 수명이 더 짧아집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활성탄부분은 사실 흔들어주면 어느 정도 기능이 유지가 됩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총무과장 김종태   이 부분은 세자리 번호판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입니다. 설사 되더라도 수작업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 인식기를 교체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전산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다 연계를 시켜서 동시에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낡은 장치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주차요금 정산할 때 현재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이번에 새로 교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집합교육과 현장탐방 위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소양교육이나 역량강화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주최는 구에서 주관을 하고 시 전체로 봤을 때 각 구·군별로 연계가 되는 상태입니다. 8개 구·군 공히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고 그 안에 내용만, 교육을 어떤 것을 시킬 것인가 내용만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워크숍을 실시하게 되면 강사를 부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주로 주민자치위원들입니다. 거기에 실비보상하는 것은 사실 워크숍을 하다보면 간식이나 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이 부분이 사실상 보통 자원봉사자들 오면 8,000원 범위 내에서 교통비나 간식비 이렇게 유지를 안 시킵니까?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그렇습니다. 보시면 편성내역 시비 2,380만 원을 일단 확보한 상태에서 운영비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1,500만 원, 운영비 부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사무운영해서 총 4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내년도 부분은 사실상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좀더 노력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그 부분보다는 비산2·3동에 달성토성해서 콘텐츠꺼리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재로 해서 1주일 단위로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 팟캐스트 이렇게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운영주체는 사실 비산2·3동 주민자치회입니다. 말씀하시는 콘텐츠부분은 지금 대구영상미디어센터하고 성서공동체 FM하고 방송국들의 매니저들을 통해서 서로 협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자치회 전환시범사업을 통해서 돈을 확보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맞습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지금 현재 상태는 대구시 입장은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확대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시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으로, 전역으로 확대하기는 사실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 확대는 사실상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그것을 하는 것이 맞는가, 그것도 1박 2일을······.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했습니다.
  요새 들어온 젊은 직원들은 첫째 쉬는 날에 특정 날을 잡아서 전체 직원을 모아놓고 체육대회 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휴식권을 보장해 달라, 이런 취지가 많기 때문에 첫째 그렇고 그다음은 어차피 직원들이 여기에 모여 함께 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같은 마음, 동료의식 고취 이런 면으로 보면 그래도 밑에 직원이 아무리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다 해줄 수 없고 이러니까 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같은 동질성회복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 정도는 같이 해서 소속감을 같이 느끼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1일날 하는 정례회 때는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서 신규직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구정을 이끌어가겠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또 전 달에 수고했다는 격려메시지도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설명한 옥상행사라든가 매월 1일 하는 정례회 때 사기진작 차원 이렇게 해서 격려하는 방법도 많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자꾸 가수라고 하니까 일반적인 유행가수나 트로트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성악가를 불러 희망의 메시지도 던져주고 평상시 음악회에 가서야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직원들이 여기에 모여 회의 전에 몇 곡의 노래를 듣고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힐링도 하면서 위로받는다는 느낌을 고취시키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구청에서 사전에 식전공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지금 소회의실 2층입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지금 주신 말씀이 옥상런치콘서트나 몇 번 해봤습니까? 심지어 자녀들을 불러 장기자랑도 보고 동료직원 아이는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격려성으로 5만 원, 3만 원짜리 선물도 하나 주고 했는데 아까 말한 그런 분위기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고 야외고, 또 실내고 이런 차이가 있고 해서 그것은 위원님 주신 그 내용은 우리 옥상에서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한번 더 가미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아닙니다. 옥상도 2018년, 2017년에는 3번, 4번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심시간 12시 20분에서 1시까지 잠깐 하다보니까 사실 연락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 오시라고 해놓고 보여드릴 것도 크게 없고 잠깐 공연하는 거 보고 가시라고 하기에 송구스럽고 해서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그 부분 행감 때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폭우나 폭설 재난 쪽에 반장님께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실질적으로 반장님들께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아이디어를 발굴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지금 당직 부분 간식은 컵라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현실성보다 당직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그 돈으로 식사나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올려주시면 좋지요.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제가 하나 첨언을 하게 되면, 당직사령이 아무래도 책임을 지고하다 보니 물론 이 시대에 돈 1,000원 가지고 쓸데 어디 있나 할 수 있는데 이 돈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긴 시간에 무료하니까 컵라면 하나 제공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당직사령이 6만 원 수당 나오고 저녁 밥값 빼고 나면 5만 7,000원 가져가는데 2만 원 내에서 통닭 1마리 시켜 같이 고생한다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지금 현재 바닥에 카펫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드러내고 액세스플로어로 설치해서 그 밑에 통신선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통신에러가 났을 때 복구가 신속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로 교체하고자 환경개선비를 넣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2,200만 원요.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지금 현재는 바닥교체로만 넣었는데.......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관제센터 면적이 82㎡입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안 그래도 들어와 있는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환경개선을 해야 하는데 타구에 비해서 지금 서구가 환경이 열악한 편입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다녀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2년 전에도 별도의 휴게공간이라든지 안락의자를 구비하려고 했지만 예산관계로 해서······.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화면이 모니터다보니까.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2,500만 원을 가지고 예산효율성을 따져보고 바닥뿐만 아니라 또 직원들에 대한 근무여건도 챙겨보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알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CCTV 관제센터 모니터.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총 25대 교체 예정입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죄송합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우리 서구가 매년 구정업무들도 잘 진행되어 가고 있고, 특히 내년에는 서대구역사도 개통도 준비하고 있고, 서구의 전반적인 구정업무에 대한 홍보를 지하철이라든지 또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를 확대하고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그렇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요즘은 홍보트렌드가 실시간 생중계라든지 재미있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튜브를 많이 선호하는 홍보가 이뤄지고 있어서 저희구도 타구와 같은 방향으로 해서 의정에 대한 체험활동 이런 것도 홍보영상물로 만들어보고 또 서구의 관광명소를 촬영해서 유튜브로 대구 시민이나 구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합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우리가 처음에 2019년도에 와룡산 산길 걷는 행사를 한번 하고 난 후에 차금영 위원님, 오세광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와룡산을 우리 서구의 명소로 잘 가꿨으면 좋겠다,  봄에는 진달래, 연산홍, 벚꽃들이 만개할 때 아름다우니까 행사로 해서 구민들에게 더 적극 홍보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작년에 시 주민제안참여로 1억 원이 확보되어 진달래 1만 그루 추가 식재되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작년에 심었습니다. 올 봄에 풍성하게 필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거기는 걷기행사에다가 군데군데 요소요소에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공연하고 볼거리, 새방골의 유래 가르뱅이 마을의 유래 이런 안내문구도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경치도 보고 그런 축제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안 들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도시국에서 이와 관련해서 목민관이 지나갔다고 교수한테 고증을 좀 받아야 됩니다.
  과연 어디로 갔는지 현재 도로하고 맞추어서 가장 근접한 도로를 지정해서 어느 정도 거리만큼 목민관이 다녀간 길이라고 지정하면 좋을까 싶어서 거기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그렇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이것은 내당2·3동하고 비산2·3동, 비산4동이 옛날에 달성고분군 유적지다보니까 건물을 짓거나 건축을 할 때 그 주변에 대한 건축물로부터 반경 200m 문화재가 발굴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심사를 한번 하고 건축승인이 나는 거라서 그것에 대한 문화재 유적지 검사하는 비용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토지를 다시 뒤집는다든지, 혹시 문화재가 발굴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 지대를 검토를 하는 겁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개인 건물도 다 해당이 됩니다. 개인이 짓는 것도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그 지역에 해당되면 사전에 문화홍보과로 검토를 받았는지 허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으로 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예전에 계성고등학교 지을 때도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 그 주변에 유적지 발굴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내당2·3동하고 비산2·3동하고 비산4동 달성고분군 유적지역이라고 합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다 틀립니다. 공감음악회는 7회째로 7년 째 매월 10월 마지막 날에 개최되는 행사고, 서대구역 개통기념음악회는 서대구역이 준공되고 시범운영을 통해서 개통될 때쯤 해서 기념음악회를 개최하려고, 이때는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성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2018년, 2019년 방송국에서 지원해주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때 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맞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자료를 하나씩 준비해왔는데 지금 현재로는 개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개인적으로도 해맞이하기 위해서 찾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라든지 거리두기 홍보현수막 안전대책은 저희들이 준비하고자 합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행사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맞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아이스축제 올해 못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일단은 내년도에 코로나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올렸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그렇지는 않고 시상금도 단체종합이나 개인종합에서 1위한 선수에게 100만 원까지 지급되고 단체종합은 선수단에게 15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어서 많이 격려해주면 더없이 좋겠지만 저희들 예산대비해서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안 그래도 양궁감독님이 말실수가 컸다면서 유감을 표시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저희들이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임금에 대한 협상은 체결되었고요.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 선수들에 대한 격려, 유치비로 별도로 2,000만 원이 선수들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그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이 총 23개소가 있는데 예전에는 공원이나 녹지대에 있는 체육시설을 공원과에서 다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들한테 다 이관되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연잔디를 가지고 있는 양궁장이라든지 또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그것은 공원과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지금 인조잔디가 깔려있는데 2014년도에 깔았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었고 많이 닳아서 잔디가 누워있어서 미끄러워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내년에는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테니스장에서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리고 이것이 위탁시설이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나 구청에서 많이 언급이 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그렇지 특별히 상리테니스장에서 집중······.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다목적시설로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언급이 돼서 아마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아닙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화장실이야 개방된 시설이라서 계속 누구나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동아리실이라든지 샤워실 테니스장을 이용하시는 분은 누구나 다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외 외부인이 샤워를 하러 간다는 것은 노숙자들도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어서 그것은 공개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지금 250명 정도로 11개 클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대관위탁수수료라고 해서 총수익금의 10%를 저희들에게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1년에 감삼테니스장 하고 2개 합쳐서 1,000만 원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됩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기값이라든지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자질구레한 수선비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운영관리비도 저희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주고 하니까 그런 것은 공공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관련 자료는 조성하고, 면적하고 내부적인 거.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알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다음 추경 때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지금 양궁팀은 감독 1명에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이것이 예산서 제안하는 시기하고 저희들이 선수 계약하는 시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평균적으로 산출을 내놨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그렇겠지요. 일단 예산안을 보는데 세부적으로 선수마다 차등되어 나갑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산출기초를 참고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서대구역은 아마 상반기에 준공이 되고 하반기쯤에 개통될 예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그렇습니다. 아마 하반기쯤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맞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안 그래도 기획실하고 같이, 이것이 개통되면 그렇게 하고, 서대구역이 개통되면 주민들이 이용해보고 이주한 위원님께서도 시에 건의도 하셨지만 일반 기차들도······.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일단 우리 구 자체에서······.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서대구역 건립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서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지금 답변?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우리 서대구역이 서구에 위치해있고 또 우리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이······.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이것은 일종의 안으로 올린 거지만 그때 시기에 따라서 잘 개통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적합하지 않아서 개통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개통이 되면 할 수도 있고······.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그것은 내년에 봐야 되지만 정확하게 10월 27일 개통 예정이라고······.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그때 못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겠지요.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우리 서구 지역에서 지으니까······.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봄축제는 2019년도에는 체육지원계에서 생활체육대회축전으로 개최해오던 것을 행사를 개최해보니까 꽃이나 음악과 같이 겸비해서 문화행사로 관광지로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축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알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시비로 5,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이것은 국비하고 구비 시비 70%, 15%, 15% 되는 것인데 총 인원은 아마 정부에서도 소외계층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쪽에 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예산을 증액시켜준 것입니다. 선정기준은 범죄피해자 가족이라든지 기초수급자 차상위가족 이렇게 해서 5세부터 18세 청소년들이 해당됩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우리 구비로 들어간 것이 20개소하고 또 생활안전 지역참여 1개소 하는데 지금 동별로 현황이······.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것이······.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알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감리비 별도로 구비로, 예산으로 5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휴식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통을 좀 강화하도록 해서 상임위 들어오기 전에 이해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종목이 20여개 단체 됩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차등지원되어 최고 170에서 150 사이에서 선수 숫자가 많고 또 생활체육이 활성화된 종목에는 170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평가되는 것은 체육회에서 행사할 때마다 참여인원이라든지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다른 종목끼리······.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다른 종목끼리 뭉치지는 못하고요. 그때 통합체육대회라고 해서 구청장배 통합대회를 모든 종목 선수들이 같이 개회식은 별도로 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확인을······.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아마 회장 선거 인준도 있기 때문에.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알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그렇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저희들이 구청장배대회는 늘 현장에 나가보고 하는데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지 더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보통 4년에서 6년까지 해당되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 보안 CCTV, IP 이쪽에 있다 보니까 백본 스위치가 하나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예비 장비가 있어야만 주 메인 백본이 다운됐을 때 바로 보급이 될 수 있어서, 그 2개가 상시적으로 유지보수라든지 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백본이 매년 교체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산서라든지 현황을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지그재그로 나가다보니까 매년 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통신이 어느 순간 멈춰버리면 전체적인 전산이나 인터넷이 다 멈추기 때문에 항상 이 통신 쪽은 예의주시하고 기계에 이상이 없는지 다운되기 전에 미리 교체하고 미리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늦춰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시예산에도······.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혹시나 늦어져서 기계가 완전히 다운되기 전에 미리······.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항상 2대가 같이 겸해서 돌아가야 된다고 저도 전문가의 의견을······.
  저도 이것이 너무 장비가 많고 예산도 거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 이 통신 쪽으로 계속 질문도 하고 알아보니까 전문가 의견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위원님, 그 부분은 여기 뒤에 전문계장님 계시니까 상세한 설명을 듣기를 원하시면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담당 전용조   백본이라는 것이 영어로 백본, 사람 몸으로 치면 백이 척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중추장비입니다. 말씀하신 거처럼 장비를 바꾸는 것이 관리가 부실해서 장비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통신실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 전체에서 기계가 제일 대접을 잘 받는 공간입니다. 사람보다 대접을 더 잘 받습니다. 사람은 그래도 온도에 자기가 적응하기도 하고 추우면 옷도 껴입지만 기계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는 항상 잘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적당한 온도, 추울 때는 따뜻하게, 따뜻할 때 춥게 그런데 기계는 워낙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식히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항온항습기를 돌리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고요. 항온항습기를 1년 내내 하루 24시간 돌립니다. 그래서 장비 운영의 부실 때문에 장비가 노후되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장비자체 수명이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이것 조달청 고시로 6년만 사용하고 교체를 하라고 고시가 내려오고 저희들이 매년 장비 지도점검을 하다보면 거기서 지적도 합니다. 내구연한까지 절대 쓰지마라, 그래서 저희들 주업무가 사실 장비의 최적화를 위해서 장비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온도는 적당한지 그것을 살피는 것이 저희들 주요업무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된 것은 바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 전용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비싼 장비가 있고 고가장비가 있고 상대적으로 저가의 장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저희들이 사용하다보니 비싸면 물론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가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브랜드가치가 조금 들어가서 가격이 높아지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통상 구입하는 것은 전부 우리 성능은 충분히 만족하는 그런 장비로 저희들이 다 구매를 합니다.

○정보통신담당 전용조   맞습니다.

○정보통신담당 전용조   쓸 수 있는 것을 그냥 바꾸지는 않고요. 내구연한에 의해서 바꿉니다.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장비를 사용하다보면 열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중단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장비에 따라서 5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5년이 조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만에 교체하는 것이 제일 적절합니다.

○정보통신담당 전용조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항온항습기도 지금 1대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내년에 1대 더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