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진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오연환 의원, 이동운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 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연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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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자유발언(오연환·이동운 의원) 

○오연환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김진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오연환입니다. 
  갑진년 새해에는 우리 구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와 우리 구의 아동학대의 현황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살펴보고 아동보호 및 양성평등에 입각한 서구 여아보호 쉼터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살펴보면 2022년 전국아동학대 피해 신고는 4만 6,103건이며 아동학대 판단 사례는 2만 7,97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학대 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82.7%이며 학대 장소가 가정인 경우가 81.3%로 나타났으나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학대 사례 중 10%밖에 되지 않아 사회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구의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서구의 아동학대 신고는 201건이며 아동학대 사례는 15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 서구를 이끌어갈 아동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매일매일 학대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앞장서 서구의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대구의 학대 피해 아동쉼터는 서구의 남아전용 쉼터 1곳과 중구와 달서구에 여아전용 쉼터 2곳을 포함하여 단 3곳 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의 통계에서 보듯 심각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발생 시 남녀 구 분없이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보호 쉼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서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남아의 경우 서구 내 남아전용 쉼터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나 여아의 경우 중구 또는 달서구로 이동하여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천 계양구의 경우 2016년 여아전용 쉼터 조성 후 남아전용 쉼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23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의 경우 남아전용 2개소, 여아전용 2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적극 예방을 위해 여아전용 쉼터 1개소를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진주시 역시 남아전용 쉼터만 운영하였으나 아동학대 적극 대응을 위해 2023년 여아전용 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서구에 여아전용 쉼터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 여아전용 쉼터가 조성된다면 대구 유일 남녀아동 보호 쉼터를 보유한 아동청소년 보호 자치구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구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 남녀 구분 없이 가까운 곳의 보호 쉼터로 대피하여 추가적 학대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미래 서구를 이끌 아동청소년들의 바른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구청의 당연한 사명임을 잊지 마시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진출   오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의원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이동운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주거환경, 교통, 문화, 복지 등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시작은 우리 구가 미래 세대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먹거리 공공성 확보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먹거리 공공성 확보에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우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직접 운영하여 급식 지원 사무에 대한 전문성, 안정성, 지속성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식재료와 관련하여 순수 소비도시이고, 급식 인원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2023년 교육통계서비스 기준 총 1만 1,932명으로, 학교에 식재료를 직접 조달하는 물류 기능 수행이 어려운 행정적·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했던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관리 사업’과 같이 식재료 공급업체 인증, 지도 및 감독과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품목, 수량 수급 계획 등 관리 중심의 행정형 학교급식지원센터 형태가 초기 운영에 적합할 것입니다.
  또한, 급식 지원 관련 센터의 통합을 통해서 어린이집, 학교, 사회복지시설, 관공서 등 급식지원센터의 물류 기능 관련 시설 조성이 가능한 급식 지원 대상과 규모로 확대하고, 학교급식, 어린이급식, 사회복지급식 등에 대한 급식 지원 관련 기획·운영 등 행정 기능을 집중하며, 급식 대상별 영양 관리, 교육, 컨설팅 등을 각각 전문 부서로 두고 연령·계층에 따라 연계적인 지원 기능을 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공급식지원센터 형태로의 발전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 품목 선정 시 기존에 식재료 공급을 담당하던 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고려한 식재료 지역 공급업체 인증, 소비처인 학교에 대한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지역에서 조달 가능한 우수 식재료의 공급을 위한 대구·경북의 농수산물 생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협력하는 1:1 매칭 안전 먹거리 지원 등 지역 특성과 소비처인 학교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기능 수행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역 유관기관, 학부모, 공급업체 등이 참여하여 협업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두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면 주민에게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과 효과를 알리고 급식 지원 관련 정책의 이해와 공감을 확산하여 우리 구에 맞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되어갈 것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세부 수행 기능 및 지역 실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운영되기에 비슷한 여건이거나 인근 지역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고자 나중에 시작하는 것은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우리 구에 더욱 최적화될 것이고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지속가능 발전을 하기 위한 건강한 미래의 주요 토대라 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 적극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출   이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회부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진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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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4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김진출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2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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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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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김진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기 협의된 대로 백일권 의원과 이규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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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김진출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