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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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규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예산서 220쪽 서민 교육지원이 대구시장 공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2억 8,6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금태위원   이 사업이 작년부터 했나요?

○이금태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 깎인 게 없네요.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서민 자녀교육지원에 학생들 선정 방법과 1인당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위원장 이규근   학생들 70%가량이 20만 원씩 지원되는 거네요.

○위원장 이규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4억 6,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학생 수가 더 많았습니까?

○위원장 이규근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 6,500만 원 금액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사업자가 너무 많이 줄어서 혜택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19쪽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는 그 개념인 거예요.

○이동운위원   직접 하신다고요.

○이동운위원   그런데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지원조건도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추진계획도 서구 진로진학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원어민 화상 영어프로그램 전문기관 선정하고, 쭉 되어 있던데, 말씀하시는 거 하고 틀리는데요.

○이동운위원   누가 주체가 되어 합니까?

○이동운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이동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여기에 되어 있으면 보기에 편할 것인데······.

○이동운위원   시에서 조차도 제대로 이런 부분이 안 내려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시에도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개념을 가지고 괜찮다. 안 괜찮다 이런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이걸로 하겠다 던져놔 놓고 그다음에 맞춰 나간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계획이 선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 되어야지 만이 잘 된 사업이다. 아니 이건 아니지 않느냐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돈부터 주고 나서 그다음에 맞춘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지원 기준을 잘해서 학생들이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7쪽 청소년 수련관 시설보수 작년에도 4억 8,800여만 원 했는데, 올해도 5,5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정영수위원   작년에 시설 관람하면서 둘러봤잖아요. 관장님께서 설명 상세하게 하시던데 본인들이 다 관리 잘하고 있다고······.

○정영수위원   이게 특수 방수입니까? 일반 방수입니까?

○정영수위원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가요?

○정영수위원   작년에 안했어요.

○정영수위원   그거 포함해서 예산 4억 8,000만 원 아니었어요.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219쪽 원어민 화상 교육 대구시에서 전체 예산이 다 내려오잖아요. 올해부터 하면 대구시에서 구체적인 로드맵 어떻게 하라는 게 나와 있나요?

○이금태위원   화상으로 하면 휴대폰 줌으로 하는 거예요.

○이금태위원   대면하지 않고 화상으로 하는 게 과연 교육 효과가 있을까요?

○이금태위원   영어는 원어민하고 직접 부딪혀 가지고 생활하면서 움직이고 하는 게 최고 수업효과가 나거든요. 화상 교육은 대구시에서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효과가 없습니다. 예산 낭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업은 무조건 1대 1로 수업하고, 특히 외국어는 원어민하고 부딪혀서 움직이면서 동선을 같이 하면서 생활하면서 하는 게 몸에 제일 흡수가 빠릅니다.
  화상 이것은 대구시에서 누가 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이금태위원   안 합니다. 다들 겪어보셨지만. 줌 깔아 놔놓고 엉뚱한 짓 하고 예산 낭비라는 거죠. 그거 나중에 회의할 때면 그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면 교육청소년과 예산이 전년대비 90억 가까이 늘어서 72.6% 증가했습니다.
  구비가 170%정도 증가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입니까?

○위원장 이규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221쪽 대구 미래교육지구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3억 8,000만 원이 교육청에서 들어옵니까?

○이금태위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민간 이전 이 몫까지 전부다 이 돈으로 다 사용하는 거죠.

○이금태위원   이 돈으로 다 사용을 하는데, 올해 성과 발표에 갔는 게 아테네에서 한 이것 이지요?

○이금태위원   BTS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대학생들이 와서 멘토해 주고 수업 가르쳐 주는 그 사업이지요?

○이금태위원   이것도 교육청에서 어떤 방침으로 정해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34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반 정도 해서 이분들이 두 개를 맡아서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가 맞아요.

○이금태위원   멘토는 거의 다 파견을 한 명씩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두 명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한 명씩 배정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 한번 물어봤지 싶은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금태위원   대학생 멘토가 필요없다는 데가 좀 이상하지······.

○이금태위원   올해 대상자가 몇 명 들어갔어요?

○이금태위원   수강생들이 많습니까?

○이금태위원   파트마다 10명 정도 된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학생 멘토링 스쿨 사업비가 1억 4,000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은 학생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규근   1인당 학생 몇 명입니까?

○위원장 이규근   그러면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봉사활동 지원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규근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지구에 그 큰 규모를 운영하면서, 대학생 멘토링 사업만 해도 면접 볼 인원이 50명이 선발 되니까?

○위원장 이규근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221쪽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규모가 10개 동에서 몇 개 동이 없어졌어요?

○이동운위원   14개 동인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원금이 줄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똑같아요.

○이동운위원   시에서 우리 걸 아직 반영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예산이 잡혀서 내려온 겁니까?

○이동운위원   시에서도 예산 잡아놨다가 다시 구에서 올라오든가, 아니면 의회 거쳐야 되고, 그 사이에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을 만들어야 되고, 결국에는 안 맞아 갈 수밖에 없고 차후에 본 예산 내려올 때는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이동운위원   그럼 줄여서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이동운위원   우수마을 사업비라고 해서 470만 원, 이것도 시비로 내려온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이동운위원   470만 원도 1개 동에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이동운위원   각 구마다.

○이동운위원   그 기준은 시에서 정해서 주겠네요.

○이동운위원   우리 구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234쪽 시설비 어린이 도서관 옥상, 바닥 공사 및 환경개선 4,500만 원, 도서관 외부 창틀 실리콘 공사 장비하고 다 해서 1,400만 원입니까?

○정영수위원   장비 같은 것 때문에 금액이 높은 모양이지요.

○정영수위원   두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영수위원   외부 창틀 실리콘 공사는 며칠 걸린다고 합니까?

○정영수위원   그만큼 걸립니까?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어린이 도서관 외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있지요.

○이동운위원   거기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동운위원   거기에 미로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동운위원   그러면 올라가서 오른쪽이 천체체험관 가고, 왼쪽이 비어 있었는데 거기에 바닥 방수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방수공사 하고 창틀공사 하는 업체가 틀립니까?

○정영수위원   웬만하면 같은 업체를 하면 예산도 절감됩니다.

○정영수위원   차후에라도 혹시나 견적 받아볼 때 같은 업체에 해보세요.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예산서 224쪽 설명서 217쪽 청소년 특별 지원에 기금하고, 시비하고 4,85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죠. 우리 구비는 안 들어 가지만, 사업 규모가 위기 청소년 10명 정도 해놨던데, 10명 정도를 집중적으로 케어를 합니까?

○이금태위원   부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금태위원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해요?

○이금태위원   그 전에도 해온 사업입니까?

○이금태위원   그전에도 계속 그런 청소년들이 있었습니까?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225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서 설계 용역비가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내당도서관 지을 때도 감사할 때 말씀도 드렸고 한데, 문화의 집에 대해서 설계 용역을 할 때, 과업 지시서에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문서상으로 남겨주세요. 제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인터넷에 다 뒤졌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 사진들이 다 올라옵니다. 거의 웬만한 부분들 다 봤는데, 다 틀려요. 정말 보편적인 게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정말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이미지 사진들도 많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부분들 틀에 갇힌 부분들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져가느냐는 그분들이 그 틀에서 맞춰 놔야 돼,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외형은 개념이 다릅니다.
  안에 들어가는 설계라는 거는 그럴 수 있고, 그 바깥에 있는 외형들은 또 달라지고, 물론 구조학적으로 그분들도 나름대로 개념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생각한다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 쓰셔서 서로 소통하면서 가져가면 좀 낫지 않겠나 이왕 돈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필요하게끔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물론 이동운 위원님도 서구의 특색을 살리는 청소년 문화의 집답게 외형상 디자인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예를 들면 청소년 의견도 조금 반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른들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 나온다면 중고등학교에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내용, 그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직접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자료 수집을 해 갖고 검토를 좀 해보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문화의 집은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공간, 거기 들어가면 즐겁고 행복하고,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서 스트레스가 확 풀려서 나오는 그런 시설이 돼야지, 옳게 제 기능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안에 시설은 운동하는 건 당연한 거고, 농구나, 노래방도 있어야 되고, 애들 수준에 맞추어서, 게임하는 게임방도 있어야 되고, 요즘 애들 하는 카드가 있어요. 어른들 하는 훌라 이런 게 아니고, 애들이 즐기는 카드 마니아들이 있더라고, 그런 카드 놀이할 수 있는, 음악 감상할 수 있는,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면 각자 나름대로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을 설계에 좀 집어넣어서 그렇게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설계 용역비가 8억이나 이미 들어갔지요?

○이금태위원   이거 하나 만이라도 잘 설계를 해서, 저희들도 봐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청소년이니까 청소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설계 용역을 줄 때 제한 조건이 있습니까?

○이동운위원   참여의 제한 조건······.

○이동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설계 용역에 있어서는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한 조건을 많이 안 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0명 중에서 하나를 찾아내는 것보다 100명 중에서 하나 찾기가 더 괜찮은 아이디어로 나온다는 거죠. 건축을 함에 있어서는 지역의 업체를 참여시키고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설계 용역에 있어서는 서울이나 이쪽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조건이 제한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쭸던 겁니다.

○이동운위원   건축과에서 그런 제한 조건이 있는지······.

○이동운위원   그 공모를 하시는 분들이 제한을 지역에 안 뒀다는 말씀이 맞죠?

○이동운위원   한정돼 있다고요?

○이동운위원   제한을 뒀다고 그러면, 저는 제한 두는 게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를 조금 전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232쪽 내당권역 구립도서관 짓는 거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내부 설계까지 어느 정도 거의 다 돼 갈 거 아닙니까? 그 구조 중에 스터디 카페가 들어갈 만한 곳이 없을까요?

○이동운위원   완전 마무리 된 부분이 아니니까. 학생들이 시간당 1,500원 정도 들여서 스터디 카페에 가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적은 비용이 아니니까 그 지역의 학생들한테 그 정도는 도움을 줘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동운위원   마무리 짓기 전까지 더 많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안에 보면 교육청소년과의 민간이전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전체 민간이전 내용이 4페이지, 5페이지 되어 있는데 민간이전 총 사업비가 얼마쯤 됩니까?

○위원장 이규근   민간이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이전하는 사업인데······.

○위원장 이규근   예산서 223쪽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또 치유 및 상담 프로그램 종류가 정말 많은데 이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이규근   치유상담 이런 거는 전문가의 손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가요?

○위원장 이규근   과장님께서는 민간이전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다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예산서 227쪽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 국비, 시비, 구비 해서 2억 2,100만 원이 있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감소가 된 것 같은 데, 감소 이유가 있습니까?

○이금태위원   우리 관내 청년이 2023년 8월 기준 3만 4,988명 되어 있던데, 여기서 몇 프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금태위원   이 사업이 많이 알려져가 있나요?

○이금태위원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지만 그래도 1인 가구 청년이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이쪽에 개입이 돼서 정말 실효성 있게 이 사업이 거두어지면 그보다 더 한 게 없는데, 대체적으로 봐서는 왔던 사람이 또 하고 가고,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하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 이 사업이 순환이 돼야 된다는 거, 사람들이 순환이 돼서 많은 홍보가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언론 매체에 서구나 티브로드나,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청년들이 개입되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걸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예산 받았으니까 프로그램대로 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지역 청년들이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구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태위원   247쪽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청년들이 보면 개인들끼리 연결고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서구에 네트워크는 돼 있습니까?

○이금태위원   청년 50명 정도 모집해서 총 3, 4회차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2,000만 원 들어가가 있는데······.

○이금태위원   커뮤니티를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써서 MG 세대들이 다들 개인주의가 팽배하니까 이렇게 소속되고 어울리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뭔가는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당근을 만들어서 들어오게끔 하는 그 연구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항상 교육청소년과가 우리 서구를 살리는 길이고 미래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유휴 공간에 우리 이현 농산물 비축 창고에 사무실을 만들 거잖아요. 그분들이 모일 수 있게끔 공간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 공간을 만들어줄 때도 청년들이 누군가 또 책임을 져야 되죠. 교육청소년과에서 사무실 관리를 하려면 그분들이 거기를 정말로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쉼터의 공간 그런 개념도 되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자기들이 화합을 할 수 있는 공간, 내가 이 공간을 이용하겠다 하면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문이 열리니까 그걸 청년들이 아주 자유롭게 어느 누구라도 지역 청년이 그 공간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문을 오픈시켜 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청년들이 모여서 모임을 한다. 소모임을 한다. 10명 정도 모여서 그러면 그 공간이 오픈돼야 됩니다.
  우리가 회의하는 공간이 좀 부족해요. 우리가 서울 같은 데 가면은 오피스텔 건물이 회의 공간이 따로 있어요. 1시간에 시간 당, 얼마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서구의 모든 사람들이 그 공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아담스럽게 잘 꾸며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장님 답변석에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개선 화초 구입 관리에 30만원, 300만 원, 2회가 있는데 이것은 구입입니까? 대여입니까?

○정영수위원   전후 반기로 한 번씩 구입합니까?

○정영수위원   구입하지 말고 대여를 하세요.

○정영수위원   300만 원 5종 같으면 충분하게 연중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1년에 서너 번, 분기별로 300만 원 예산으로 충분하게 되지 싶어요.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이금태위원   공기청정기 임차가 있는데 공기청정기는 우리가 구입을 해서 사용해도 되지 않나요? 왜 임차를 하지요?

○이금태위원   필터라고 안 해놓고 공기청정기라고 해 놓았는데요.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여권 발급이 코로나 상황보다 지금 어느 정도 늘었어요.

○이동운위원   예전에 코로나 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동운위원   많이 늘었긴 늘었는데 그래서 보조분이 필요하신 겁니까?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5쪽 특정업무 경비에 대해서 세무담당 공무원 예산액이 잡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이금태위원   무료세무 상담실은 세무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맡아하시지요.

○이금태위원   그 분들 실비를 드리지요.

○이금태위원   세무 상담하러 많이 오시나요?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설명서 349쪽, 예산서 279쪽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가 작년보다 53%가 증가 되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항목에 보면 차세대 KAIS 주소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하고, 차세대 주소정보시스템데이터 통합에 전환 항목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277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대략 사업이 잡혀 있습니까?

○이동운위원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아요? 서구도 30년까지 가야됩니까?

○이동운위원   그러면 대구시하고 합의해 가지고 기간은 계속 연장이 돼야 될 부분이겠네요.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예산서 281쪽 설명서에는 349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플로터프린터기가 686만 원, 한 대 올해 구입할 예정인가요?

○이금태위원   대형도면, 지도 이런거 뽑아내는 기계죠. 그런데 예산 설명서에는 그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구입하는 게 없는데 여기는 있더라고요.

○이금태위원   제가 이걸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싶어서 확인차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9쪽 방수공사 시설 5,500만 원, 어린이 도서관도 5,500만 원인데 타일 걷어내고 방수하고, 타일을 재시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폼이 거품 나는 그 방수 맞지요?

○정영수위원   시설관리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영수위원   그 방수는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정영수위원   걷어내고 할겁니까? 덥개로 합니까?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286쪽 기획공연 부분에, 2023년도에 비해서 1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획전시 부분에 있어서 1,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태위원   문화회관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시던데 문화를 보시는 소비자분들이 숫자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인기 없는 거는 과감하게 쳐내야 돼요. 작년에 했던 것은 올해 또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과감하게 쳐내고 퀄리티 높은 공연에 돈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그런 공연도 더 살리고 활성화 시키고 해야 되지, 가지수를 절대로 늘이지 마세요. 제가 공연을 다녀 보면, “이 공연을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들때가 있어요. 예산 낭비잖아요. 그것은 저만 생각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관람한 사람들도 저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이 몇 명이 와서 봤느냐 그 숫자 파악이 되니까 주민들이 많이 안보시는 것은 과감히 쳐내버리고 내실을 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서구에는 가니까 정말 고품질의 공연을 하드라” 이런 게 입소문이 나요. 그냥 인기 없는 것 해 놔놓으면 백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문도 안 납니다. 좋은 것만 소문나지 그걸 조금 감안하셔서 기획공연할 때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아니면 공연기획팀장님께서 대답하셔도 되는데, 기획공연 내년에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라는 공연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제대로 한번 해내고 싶어 하는 기획공연이나 계획 잡고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287쪽 문화강좌 강사 수당이 있어요. 지금 15과 합니까? 15명 되어 있는데······.

○이금태위원   정원이 몇 명이죠?

○이금태위원   10명으로 강의하기에는 그렇지 않나요? 강사비는 똑같이 나가야 되는데······.

○이금태위원   강사 인당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금태위원   이 예산이 적지는 않은데 1억 2,96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 맞지요.

○이금태위원   적은 돈은 아닌데 공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강의도 별로 인기 없는 강의가 있어요. 몇몇 사람의 입심에 의해 가지고, 개설해 달라 하고 압력 넣는 사람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개인 호불호에 따라서 이 강의를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강의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누가 이강의 좀 개설해 주세요. 해서 그거 열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살펴보시고 1억 2,000만 원 별거 아닌거 같아도 우리가 모든 예산을 조금 조금씩 다 아끼면 큰 돈이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교부금이라든지 내려 오는 게 계속 줄어질 텐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좀 타이트하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국장님 자산 취득비 공연기록용 카메라 렌즈 포함해가 500만 원 올라왔는데, 카메라 구입하게 되면 사용은 누가 합니까?

○정영수위원   원래 기계라 하는 것은 한 분이 담당을 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 하다 보면 몇 번 안하고 고장 날 경우가 많아요. 사용은 비원 뮤직홀이지요. 집행기관에 전문직도 매일 가서 사진 찍고 하던데, 기록용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사진을 서로 공유하면 될 거 같은데요. 

○정영수위원   전문적으로 찍는 분이 있어야 되지, 여러 사람이 손을 되면 금방 파손 우려됩니다. 500원 올려서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89쪽 문화회관 청사 청소대행 용역이 1억 3,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며칠 일합니까?

○이금태위원   주말에 공연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금태위원   이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금태위원   몇 분이서 합니까?

○이금태위원   문화회관 3층까지 있으면 1층, 2층······.

○이금태위원   전체할 거 뭐 있습니까?

○이금태위원   수년 동안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청소 용역이 과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비원 뮤직홀도 그렇고 텅텅 비었는 뮤직홀 하지도 않는데 청소용역으로 6천 얼마인가 이렇게 들어가고, 예산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요즘은 공연자들 관람자들이 에티켓이 아주 강화가 돼서 잘 지킵니다. 휴지 하나 흘리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고 음식물 반입 안 되죠. 별로 할 게 없다고 생각해서 한 층에 한 사람씩만 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금태위원   인원 수를 줄이면 안 됩니까? 한 층에 한 명씩 하면 안 됩니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금태위원   대학교가 넓습니다. 한 층에 한명 씩입니다. 그 넓은 층에 대학생들 얼마나 어지립니까? 책상 위에도 지저분하게 하고,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문화회관 정말 깨끗하죠. 사용하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법으로 안 묶여 있으면 한 층에 한 명 정도는 배당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우리 지하에 이용하는 프로그램실은 뭡니까?

○정영수위원   지하부터 3층까지 방이 몇 개 인지, 프로그램 실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동료 위원님은 문화회관 공연 있을 때 하지, 굳이 공연 없을 때 청소할 필요가 뭐 있노, 그런 개념으로 질의하시는 데 답변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문화 강좌는 한 달에 몇 번 이용합니까?

○정영수위원   월 몇 번 씩 돌아갑니까?

○정영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답변을 상세하게 위원님 질의하실 적에 비교를 해서 예산을 맞춰 갖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가요교실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잖아요. 서예는 몇 번합니까?

○정영수위원   다 포함해서 그렇게 설명드려야 이해가 가지요.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291쪽 승강기, 소방 전기점검, 승강기, 전기 이거는 매월 해야 됩니까?

○이금태위원   매월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금태위원   영조물은 보험이지요?

○이금태위원   피아노 경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금태위원   피아노 조율사는 우리 서구에 있는 분을 쓰십니까?

○이금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소속 직원 여러분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대로 평리3동  복지센터 사업진행 과정을 총무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과장님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어쨌든 처음부터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실 거잖아요. 리모델링 그대로 하실 거지요?

○이금태위원   설계도 다시 해야되고······.

○이금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건축 공사 입찰이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이라고 돼 있는데, 건축공사 입찰한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어디까지가 되어 있습니까?

○이동운위원   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이동운위원   입찰 금액이 얼마로 돼 있어요?

○이동운위원   어제 저희들하고 얘기하실 때는 적격심사 낙찰됐다 라고까지 했는데, 낙찰됐지만 낙찰자는 선정이 안 된 상황 맞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동운위원   16억이 본예산에서 승인 되면, 그 부분은 또 다시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그냥 낙찰된 분한테······.

○이동운위원   차후에 16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이동운위원   결국에는 처음부터 계획이 어느 정도 제대로 됐으면 마무리가 다 될 건데, 지금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입찰해놓고 뒤에 돈을 또다시 업어주는 개념이 돼요.

○이동운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 맞아들어가고 차후에라도 또다시 뭐가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또 해줘야 되고 이게 결국에는 계획을 잡아놔 놓고 조금씩 더 추가되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 입찰을 2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기 5억, 소방 5억, 통신 3억 정도 하면 13억 합계 금액이 33억인데 예산을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준비하신 겁니까?

○위원장 이규근   감리비, 설계비가 2억 조금 넘겠는데, 7억 정도 같으면 6억 정도 여유 있게 예산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예산은 3억 정도 여유 있게 16억 5,000으로 예산 올리면······.

○위원장 이규근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 금액을 좀 더 높여서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네요. 그러면 앞으로 충분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구청에서 짓는 모든 건축은 지금처럼 건축 따로, 전기 따로, 통신 따로, 소방 따로 이렇게 되는 분리발주 입니까?

○이동운위원   다른 건물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동운위원   전체 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이동운위원   쉽게 얘기하면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이런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분리 발주가 다 이루어지고 입찰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에 관한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점심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을 이동운 부위원장이 설명 하시겠습니다. 이동운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동운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운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예산서 234쪽 교육청소년과 401-01, 옥상 바닥 공사 및 환경개선사업 1,000만 원 삭감, 292쪽 문화회관 405-01, 공영기록용 카메라 구입 500만 원, 전액삭감 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