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사무직원 김진욱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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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5명 발의) 

○전문위원 박찬규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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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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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찬규   “대구광역시 서구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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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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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지금 저희 서구에 임의단체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예술관련 해서 단체는 현황에 보시면 서예나 서각 문인화 등을 다루는 서구서화작가회 하고 서구미술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19분 정도 21분 정도 되시고, 서화작가회는 16분 정도해서 다양한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고 서구서화작가회는 문화회관에서 19회 정도의 작가전을 하고 계셨고, 서구미술협회도 18회 정도로 작품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위·수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위·수탁을 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위·수탁을 해서 대여를 해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미리 위·수탁할 때 협약서 같은 것을 써야 되겠지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재위탁은 되지 않는다.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넣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미술관련 예술관련 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다소 조금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중보다는 외부인이 그런 경험이 풍부하시고 전문성이 뛰어나신 분들을 해서 되도록이면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라든지 차후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지금 이와 관련한 조례가 수성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유사한 조례가 있어서 올해 대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문화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문화홍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부득이하게 저희과에서 주관하게 되고요. 사업주체는 문화회관인데 올해 3,5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조례이기 때 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부분을 구체화해서 넣기는 너무 세부적입니다. 조례에 준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에 공고를 할 때 예산범위라든지 구체적인 게 명시가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작가의 범위나 자격을 기준으로 둘 때는 서구에 한하는 사람들로 하고 이런 기준이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범위를 조금 넓게 해 놓고 작품을 선정을 할 때 우선순위라면 그렇지만 심의위원회에서 토론이 되어야 되는 문제고 다른 구에도 보면 단서조항을 많이 달아 버리면 이 사업을 하기가  제재가 있다는 그런 여론도 많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써서 제정이 된다면 추진할 때 고민을 많이 해서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저희들도 예술관련 해서 조례라든지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그런 경험이 생기는데 예술작품의 가격을 논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경중을 따진다 이런 문제가 저희들도 아주 고민이 되고, 심사할 때도 가장 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더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이 조례를 보면서 저희들도 공부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문화회관에서 주관을 해서 할 사업이 예상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미술품 금액산정에 대한 부분은 이 임차대여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해봤을 때 여태까지 다른 이런 공공미술 작품을 선정하는데 가격은 항상 논란이라기 보다는 토의가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든 공정성을 기할수 있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작가가 원하지 않은 곳에 전시가 되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 사업을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염려해 주신 부분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유동성이 많은 곳에 이 작품에 전시효과가 뛰어난 곳에 전시할 수 있도록 작가와 작품이 필요한 수요처와 저희들이 충분한 소통과 교감을 통해서 서로 마찰이 없는 부분을 하도록 2019년도에 기존에 이 사업으로 문제가 되었다는 그런 지자체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가격에 대한 문제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격 문제에 대한 것은 고정성이 어느 정도 토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기획예산실장 정기현입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23년 기준인건비 증원인력을 반영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정원조정을 통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3명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의원 정수의 1/4, 즉 2명, 2023년까지 의원 정수의 1/2, 5명 채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2022년 2명을 증원하였고, 금년 3명을 추가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총 3명이 증원됨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는 776명에서 779명으로,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9명에서 22명으로 개정하고, [제4조]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안은 2023년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은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증원하는 것이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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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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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찬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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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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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안상욱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상욱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 조례안인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1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추어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내용을 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였고, 주민투표 대상을 법 [제7조]에서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9조]에서는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 [제11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별지 1호부터 7호까지의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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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전부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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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찬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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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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