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진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만근 도시안전국장님께서 ‘교량 긴급안전점검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이규근 의원, 김종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시고 서구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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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자유발언(이규근·김종일 의원) 

○이규근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김진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류한국 청장님과 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이규근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구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 해소와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집행기관과 같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주택용 연료로 이용이 편리하고 가장 저렴한 도시가스의 우리 서구 보급률은 92% 정도로 수치적으로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지적도 불부합, 공급 경제성 미달, 사유지 이용관련 소유자 미동의 등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소외된 주민들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관련 주민의 아쉬움이 클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수치적인 개선 결과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복지 측면에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도시가스 보급 관련 비교·조사를 통해 소요 지역 배관망 관련 경제성 확보 가구 수, 주민 의견 수렴 여부, 사유지 이용 동의 가능성 등 맞춤형 기초 정보에 근거한 연차별 공급 계획과 필요예산, 도시가스사업자와의 협의를 포함한 종합적인 안이 강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가서 우리 구에 예상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 개설이나 상하수도 공사 등 굴착 공사들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형평성 등의 우려로 인한 미온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우리 구민이 원한다면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일정한 단계까지 도시가스사업자와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 교육, 공감대 형성, 협의 지원 등의 책임 있는 운영 체계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을 연결하기 위하여 매설지역 사유지에 대해서 이용 동의 협의 지원을 하거나 매설 필요 지역의 토지 분할·매입 등 지역 책임관리자로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까운 시일에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라면, 도시가스 사용이 어려운 주민들의 대체 연료인 가정용 등유, LPG, 연탄 등의 활용에도 부담이 없는지 살피고 에너지 복지 차원의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들 대체 연료 가격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 수준 보다 높게 상승하고 있고, 보다 저렴하게 활용할 마땅한 대체 연료가 없는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입장에서는 가격 상승 타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올해는 5% 이상의 생활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이 예정되면서 우리 구민들은 더욱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구민에게 도시가스의 보편적인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과 작은 배려와 관심으로 구민이 느낄 수 있는 책임 있는 집행으로 우리 구민의 시름을 덜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출   이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자랑스러운 서구 주민 여러분! 김진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안전한 서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류한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김종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는 전기자동차의 충전 기반 시설 확충과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각종 관련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전기차 개조와,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 상용화 등의 연구개발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대표격인 전기차를 기준으로 차량 보급 대수에 비해 부족한 유효 충전시설과 차량 및 충전시설 화재 관련 대비 현황에 대해 얘기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전기차와 충전시설 관련 현황을 보자면,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23년 3월 기준으로 사업용 642대, 비사업용 750대, 총 1,392대이나 충전시설은 92개소에 333대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충전시간이 최대 14시간이 걸려 주차장처럼 이용되는 완속충전시설 283대를 제외할 경우, 주민이 필요시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은 92개소 중 일부의 급속충전기 50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우리 구에 전기차가 충분히 보급되기 위해서는 우리 구 전기차 수와 충전 수요에 맞도록 유효한 완속·급속 충전시설의 설치 확보가 시급하며, 충전시설 이용 시 소음문제와 수요도 등을 고려한 설치 위치 선정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2023년 올해 당장 7,700세대의 아파트가 준공 예정에 있기에 전기차 관련 화재 예방과 대비를 위한 사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설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기준 의무화와 관련된 사항은 있지만 소방 안전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화재발생 시 소화하기 힘든 전기차 화재는 금속에 불이 붙고 약 1,200도의 열폭주로 물이나 일반소화기로는 진압이 불가능하고, 배터리 발화로 인한 폭발과, 화재 확산으로 사고 장소에 따라 예상치 못한 재난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충전시설에서 충전은 화재가 발생될 때 지하와 같이 밀폐되고 소방장치·시설 준비 및 소방차량 접근이 힘든 장소에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라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의 가까운 아파트 단지만 보더라도 지하에 충전소를 설치한 곳이 있으며, 화재발생 시 소화하기 위한 장비나 만일을 대비한 화재 알림과 대피방법 등 주민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해 충전시설 중심으로 먼저 대비할 수 있도록 사고 발생 시에 대피가 쉽고 진압할 수 있는 모든 소방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는 탁 트인 노상에 충전시설 설치를 우선하고, 지하나 터널같이 닫힌 구조라면 최대한 진압에 용이하거나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응급조치용으로 전기차 화재소화기나 소화질식포와 같은 응급소화장비를 비치하는 등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출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회부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진출   의사팀장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4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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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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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기협의한 대로 오연환 의원과  백일권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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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출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4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