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진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백일권 의원, 이주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일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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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자유발언(백일권·이주한 의원) 

○백일권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살맛나는 서구를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출 의장님과 류한국 구청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구의원 백일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서구의 인구소멸 예방을 위한 출산지원정책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를 보면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출산율이 1명 이하인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3월 28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현황과 저출산 문제를 다루고 대응 정책 방향이 재검토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일 때는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 1.3명부터는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빗대어 보면 대한민국은 국가의 존속에 위기가 감지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인구 자연감소를 넘어 인구소멸은 우리 서구에서 진작부터 당면과제가 되어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23년 2월 기준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서구는 인구소멸지수가 0.365로 인구소멸위험 진입 단계에 있으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우리 구는 정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140억을 확보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의 인재육성, 키즈&맘센터, 전 세대 교육 플랫폼, 청년친화형기업 환경조성, 1인 가구 맞춤 지원 등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방향성. 즉,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대비를 통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정부 정책목표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심각한 수준인 서구의 합계출산율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서구의 합계출산율을 보면 0.46명으로 전국 출산율 0.78명, 대구 출산율 0.76명에 비해 엄청나게 낮습니다. 이는 대구 남구 0.50명에 비해서도 상당 낮은 수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구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내용은 행정적으로 적절합니다. 또한 저출산 관련 정책이 반드시 출산율 증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서구를 생각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인구 유입이나 출산 유도를 위한 직접적 출산지원정책이 시급합니다. 
  즉, 아이가 태어나야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 지자체 출산장려정책 시행과 관련된 한 언론의 기사를 통해 북구, 수성구, 서구, 중구가 자체 출산장려정책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남구에서도 자체 출산지원정책을 하고 있는데 서구가 자체 출산지원정책이 없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2021년 당시 인구 유출이나 저출산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체 출산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나 재정 여건상 어렵다고 언급한 인터넷 뉴스 기사를 접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당시와 2023년 현재의 서구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통해 서구의 저출산 관련 정책에서 부족한 부분인 양육비용 부담 경감 등 출산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출산·육아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지원 금액과 기간을 늘리거나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인구소멸지역인 우리 서구에 최근 정부의 저출산정책 추진 방향에 맞는 서구만의 출산지원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서구만의 출산지원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계획하여 시행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출   백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의원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이주한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보호구역 내에서도 아이들이 학교로 통학하는 도중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3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계획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안전 최우선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목표로 교통안전·제품안전·식품안전·환경안전·시설안전·안전교육 6개 분야별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교통안전 분야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담장, 화단 이동 등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통학로 설치를 지속 추진하고 통학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양방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거나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서구는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사업에서 보행자 안전사고가 높은 서도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통학로를 파악하여 학교 후문에 출입구를 신설하고 학교 서측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사업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수사례는 학교뿐만 아니라 공원 등에도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내 학교 주변과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 네거리 등에 방호울타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아이들이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곳은 규격에 맞게 변경하는 등 안전시설을 재점검하고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서구는 현재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관련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 관련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청 공무원들의 시야를 확장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견학을 통해 타 지역 및 선진 국가에서의 우수한 정책을 참고하고 이를 우리 지역에 적용할 것을 권유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출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진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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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서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장 김진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규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규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근입니다. 이번 제24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우리 구 인구활력정책의 중요사항 자문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22년도 제23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공공편익시설 간의 이용 편의성과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시설 용도 및 규모 변경 사항을 반영한 변경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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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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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출   이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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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4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17분)

○의장 김진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한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한태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한태입니다. 이번 제24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동촌노인복지관 개관과 함께 명칭 추가 및 상위법에 따른 조문 개정으로 노인복지관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 후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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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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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출   김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화사한 봄기운이 가득한 4월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한 5월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24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