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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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규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근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근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근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근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근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근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근   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퇴실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53쪽 주요현안업무 홍보비 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영상으로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책자로 하실 것인가요?

○이금태위원   예산이 적지 않나요?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154쪽 2023년도 예산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21명 이었는데 지금 인원이 5명이 충원이 되면서 175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왜 5명이 충원이 되었습니까?

○이금태위원   주민참여예산안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동마다 중복된 것이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는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정보교환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을 훑어보니까 사실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민들한테 더 발굴될 수도 있지만 똑같은 아이디어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시는 분들 심의할 때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주민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필요는 없거든요. 쓸데없는 것도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산낭비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심의위원회에 부탁을 해서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꼼꼼하게 살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155쪽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비용이 왜 이렇게 크지요?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54쪽 청렴과제 전시회 1부서는 새로 생긴 것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서구가 청렴도에 있어서 3등급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시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이금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청렴하다고 1등급을 주고 싶거든요. 일도 많이 하시고 왜 3등급을 받지요? 그것이 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금태위원   그것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부서간에 팀장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직원들하고 스퀸십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칭찬문화 자그마한 것이라도 뭘 해가오면 칭찬을 듬뿍해 주시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면 칭찬받는 직원들도 업그레이드 되고, 기분도 좋고, 또 일도 더 하고 싶고, 의욕도 생기고 이러니까 관계부서장들은 제가 봤을 때는 칭찬을 엄청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화합이 되면 이 청렴도는 저절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특별히 공금을 횡령 했다든지 공무원이 태만했다든지 이런 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3등급을 받아서는 안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공무원들끼리 칭찬하는 문화를 좀 확산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책임지고 있는 파트에서 직원들한테 정말 칭찬 많이 해주고 격려해 주고 조그마한 것에도 잘했다 하고 좋은 아이디어 내 보라고하고 이렇게 자꾸 격려해 주다 보면 상승 되거든요. 그런 문화를 형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154쪽 사무관리비 고문변호사 사건수임료가 있는데 법률법인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변호사로 하고 있습니까?

○이동운위원   수임료 올리는 것은 그렇다 치고 승소사례금 이라는 개념은?

○이동운위원   넉넉하게 편성을 해놓고 그중에서 동물화장장하고,

○이동운위원   두 가지 건수 중에 하나는 동물화장장하고 또 하나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금태위원   끝난 것을 이야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54쪽 우리가 지금교류하는 도시가 안동인가요?

○이금태위원   부서별로 틀립니까?

○이금태위원   하반기에 이루어질 계획인가 보지요?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59쪽 서구생활안내발간 이라면 광장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0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해서 예비 맘 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동운위원   좀 더 많이 지원해주십시오.

○이동운위원   그리고 161쪽 노후차량 교체 및 친환경자동차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에 관련된 것입니까?

○이동운위원   큰 돈은 아니지만 1,0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는데 단가가 안 맞아서 추경에 조금 더 올랐나요?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0쪽 상단에 보면 명절, 기념일 등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영수위원   앞으로 저는 이렇게 다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합니다.
  예산 들어가며 환경오염 유발시키는데 관에서 모범적으로 나서서 하면 될 것인데 실제적으로 앞으로는 동청사라든지 우리 행정기관에 전광판 설치해서 하고 현수막을 가급적 서구만큼은 없는 것으로 합시다. 타 시도 비교견학도 올해 두 군데 갔고 해외연수도 갔다 왔지만 현수막 다는데는 대구 서구 밖에 없어요.  

○정영수위원   가급적으로 전광판으로 대체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서구 구민은 자꾸 숫자도 줄어드는데 관심 있으면 그분들이 전화를 해서 다 알아봐요. 구정홍보를 현수막으로 하는 것은 가급적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동에 자치프로그램 중에 운동기구 헬스장에 금액도 상당한데 헬스장마다 동별로 다 추경에 올라 왔던데 본예산에 올리지 왜 추경으로 올렸습니까?

○정영수위원   그리고 100%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이라던지 처음에 위원회 프로그램으로 할 때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다 지원해 주잖아요. 충분하게 각 동마다 이익금도 상당히 많은데 굳이 거기에서 자치위원회 예산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왜 운동기구를 100% 구비로 지원해줘요. 어느 정도 부분은 매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영수위원   금액이 큰 대신에 예산도 좀 있어요. 예산을 갔다가 소진을 어떻게 하느냐면 동마다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거의 행사에 조금 보태는 역할 밖에 없거든요. 쉽게 말하면 먹고 노는 데만 소진하는데 헬스장 운동기구 바꿀 적에 다만 반반은 하지는 못하더라도 러닝머신 한 대라도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해야되지 맹목적으로 우리 구에서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사실 이렇게 이익금 나온 것은 진짜 알뜰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집행하는데 일부분이라도 보태야 될 거 아닙니까?

○정영수위원   우리가 운동기구 구입할 적에 어떻게 구입합니까?

○정영수위원   그 몇 개를 받기는 받지만 한 군데 치중해서 구입하는데 단가가 좀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과장님 알아보시고 절충해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특정 업체를 많이 하는데 업체 대표님 하고도 이야기 해서 싸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60쪽 평리3동 소규모 주차장 조성에 7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계약은 했습니까?

○이금태위원   왜냐면은 7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땅 값만입니까?

○이금태위원   아직까지는 우리가 함구를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이금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환경개선 해놨는데 전신주 이전인데 우리 구에서 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전하고 연계를 해서 한전하고 비용부담을 반반을 합니까?

○이금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할 때 처음 계획은 어떤 것이 었습니까?

○이동운위원   제가 여쭈어 본 이유가 사실 종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거든요. 이렇게 되면 계속 구비로 아니면 자금 자체를 넣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동운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온 돈은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들어온 돈입니까?

○이동운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이동운위원   그럼 경기도 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그런 행사가 있으면 우리 구에서도 가서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하는 것이네요?

○이동운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물품 같은 것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60쪽 예비맘 600만 원 잡은 것은 공무원들 예비맘을 위해서 쓴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구에 주민들을 위해서 예비맘 예산 잡혀 있습니까?

○이금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타구에도 의논도 하고 물어도 보고 하는데 유독 우리 구만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아파트 세대가 많이 들어오면 신혼부부도 들어옵니다. 아파트 가격이 다른 데 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앞으로 결혼하는 신혼세대를 아기들 준비하는 그런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을 취약계층이나 문화예술 부분으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예비맘을 위해서, 인구 늘이는 것도 고향사랑 아닙니까? 예비맘에 비용도 돈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 집어 넣어서 책정 좀 해주시고 사회복지는 우리 나라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가 복지 쪽으로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인구 늘이는데 조금 더 우선을 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논해 보시고 고향사랑 기부금도 예비맘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책정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는 애기들 놓고 하면 출산 축하금 격려금 있는데 우리 구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고요. 

○이금태위원   작년에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아주 미비하더라는 것이지요. 너무 약하더라는 것이지요. 현금지불 하는 데도 있어요. 괴산군 이야기 들었지요. 애기 하나 낳으면 5,000만 원, 둘 낳으면 1억, 안 놓고 싶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지요. 예비맘 뿐만 아니고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한테도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애만 낫다고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게끔 물론 우리가 키즈＆맘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키지만 그런 분들한테도 뭔가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1쪽 노후차량 교체 친환경 자동차 구입 내용에 보면 전기자동차 6대 되어 있습니다.
  17개 동인데 동별로 하는 것이라면 구청에 놔뒀다가 필요할 때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규근   한 동을 정한 게 아니고 각 동에서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규근   실제로 동에는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근   업무용 전기승용차
가 되어 있는데 가격이 좀 낮은 편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알겠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사전에 공감대 형성을 하시기 위해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런 부분의 질의는 줄어들 것인데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화물전기 자동차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 구입한다는 것이지요. 6대 정도를?

○이동운위원   그 당시에 제대로 못 짚었는 것 같은데 구청에 놔둔다면 구청에는 주차할 공간이 됩니까?

○이동운위원   동에도 필요한 동이 있고 아닌 동도 있고 동에서 다른 동들 하고 서로 연결해서 쓰긴 써야 되지만 동 주차장이 협소 하기 때문에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주차장이 협소해서 집행부에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주차 공간이 괜찮은 동네는 그 권역으로 3개 동, 4개 동이 서로 협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65쪽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에 예산이 2,200만 원이 신규로 올라 왔는데 원래 구정홍보 하는 동영상이 있지 않았나요?

○이금태위원   유튜브로 올리는 것인가요?

○이금태위원   이번에 동영상을 올릴 때 우리한테 있는 인적자원 날뫼북춤, 이라던지 천왕매기 라든지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분들이 유럽 쪽으로 나가서 열흘 동안 공연을 하고 돌아오시는데 우리 서구에 민간외교 사절로서 무형문화재로서 국위선양도 하지만 우리 서구를 알리는 홍보사절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구정홍보 동영상 시작할 때 그것을 넣는 것을 참고로 해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음에 외국에 초청받아서 공연갈 때 이 동영상을 가지고 외국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서구를 알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껏 안 알렸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외국공연을 의외로 굉장히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격려도 해주시고 이런 자료를 받아서 동영상 제작에 한 컷 넣어서 우리가 외국 나가서도 우리 서구를 알릴 수 있는 그렇게 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7쪽 구민운동장 관리에 전기요금 월 50만 원은 본예산에는 없던 게 지금 올라온 것이지요?

○이동운위원   166쪽 서구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으로 시설비, 설계비가 16억 원, 설계공모 보상금이 1억 1,700만 원 있는데 제가 서구내당 권역에 도서관을 지어 논 것을 보고 너무 실망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서구에 트랜드가 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왕 공모하실 것이면 이것은 공공기관 건물이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구에 체육관을 지어 놨을 때 다른 지역에 사람들이 보다가 지나가든가 아니면 우리 서구에 있는 주민들 조차도 보고 지나가면 여기에 “뭐야 체육관이냐 어떻게 생겼지 안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설계 공모를 해야 되는데 서구 지역에 짓고 있는 웬만한 건물들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이것은 공공기관 건물이네” 이것 밖에 느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서구라는 곳에서 서구를 알리기 위해서 서구에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 것인데 이 역시 인재육성 기금도 들어가지요?

○이동운위원   그런 부분에 들어 갔을 때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잡고 공모전 자체도 그냥 건설, 설계 공모가 아닌 디자인부터 생각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16억이 사실은 적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게끔 관심만 가져 주신다면 아니면 처음에 제안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제안을 해주시고 그 제안을 보고 설계를 하실 거라는 거지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67쪽 서구알리미 문자 사용료가 960만 원에서 2,040만 원이 늘었는데 인원을 많이 늘였는가 보지요?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청소년교육과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문화회관부터 먼저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쪽 비원뮤직홀 음향설비 반사판 이게 지금 세 번째 하시는 것이지요?

○이동운위원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데 세 번째 하고 나서 또 다시 부족분이 생길까요?

○이동운위원   검토하시는 분들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동운위원   3차, 4차까지 가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성악하시는 분들하고 다른 분들하고 원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서로 조화를 이뤄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59쪽 자체 기획공연이 있는데 5,5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공연을 40회 한다는 것입니까?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73쪽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왜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까?

○이금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학생수에 비례해서 급식비를 중요하지만 생활정도에 따라서 반영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금태위원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대구시에 교육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수성구에 학생들 생활수준 하고 우리 서구에 학생들 생활수준 하고 수준차이가 어느 정도는 나잖아요. 부모들이 월 수입이, 그래서 제가 경덕여고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교장선생님이 좀 보자고 해서, 방문했는데 실질적으로 굶고 있는 아이들이 있되요. 우리는 없을 것 같지요. 돈이 없어서 급식비가 없어서 야자 수업을 안하고 집엘 간데요. 배가 고프니까. 또 물을 먹는 애가 있데요. 배가 고파서 그렇게 안타까운 애들이 있는데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결산을 좀 해달라고 저를 불러서 두 시간 이상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그 자료를 모아놓기는 모아 놨는데 한번 대구시 교육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이것을 조금 차별화 해야 되지 않나, 왜 똑 같이 이렇게 적용을 하는지 그게 조금 안타까운 거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렇게 어려운 학생들을 우리가 암암리에 지원함으로 해서 급식비를 더 지원을 해서 그런 아이들까지 저녁을 먹고 학교에 남아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엄청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저도 공감을 많이 했는데 동구에는 석식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동구청에 조례 발의한 의원님도 계시고 배청장님 계실 때 급식비 석식 지원이 십몇일 이렇게 잡혀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 주면 안 되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교육청소년과에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어려운 아이들 살펴서 저녁 석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방안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5쪽 개발부담금 산정 수수료에 2,000만 원 정도가 추가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평가하고 나면 나중에 세금은 이것 이상 들어오는 것 맞습니까?

○이동운위원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토지 먼저 사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차후에 개발을 하는 것에 의해서 감정을 평가하는 비용이 이 정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동운위원   개발했을 때 그 기준은 정해져 있을까요. 어느 정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개발해서 이 정도의 추정치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91쪽 지방세 정보시스템사업 운영비로 6,400만 원이 처음 잡힌 거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24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