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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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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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쪽방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먼저 푸드마켓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 제2푸드마켓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서구자원봉사센터 옆에 행복푸드마켓이 지난해 6월 13일 개소해서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자도 많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기에 바로 제2푸드마켓을 계획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이동거리라든지 추이를 봐가면서 차후에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센터 장소가 협소한 것은 비원건강증진센터 5, 6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행사가 있으면 대강당도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협소한 면이 있습니다. 별개 건물이 아니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협소한 면이 있는데 이것도 중장기 과제로 고민하고 단계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기반조성 관련은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정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반조성을 위해서 라떼파파단 운영을 한다든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알선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기관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이 먼저 내실화가 되어야 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기반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아동수당을 양육비도 지원하고 추가 양육비도 지원하고 부교재비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는데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서구 라떼파파단(latte papa)단 운영은 아빠들의 육아양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아빠들이 육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서로 네트워크도 구축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4세에서 13세까지 자녀, 서구에 주소를 가진 분이나 직장이 서구에 있는 아빠들을 모집해서 작년에 운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체험활동도 하고 자기들끼리 대표도 만들어서 서로 정보공유도 하니까 큰 도움이 되고 만족도가 높아서 올해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라떼파파단(latte papa)단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담당인원이 3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지난 7월 1일 팀이 구성되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공모사업비도 선정되었습니다. 대구에서 달서구, 서구가 선정되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직 몸에 와 닿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팀이 구성되어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 타 구에 안 하던 특화된 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생활보장과장 김미경입니다.
  2023년 생활보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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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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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예.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따로 없이 누구라도 자기가 받고 싶다, 필요하다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정이 되는 요건이 그 가구의 가구원 수별로 정해놓은 소득 인정액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인가구 같으면 생계급여는 62만 3,000원 정도의 소득 이하여야 되고, 2인가구는 얼마, 3인가구는 얼마, 소득기준이 있고요. 수급자 중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이렇게 있는데 의료수급자는 아직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서 본인 가구가 아까 말씀드린 소득 이하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면 아직까지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요. 나머지 3개는 본인 가구의 인정액만 충족하면 선정이 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의료 빼고 나머지 3가지는 해당 가구의 기준만······.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예.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법적 기준으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부양의무 기준이 완화되어 폐지가 되는 이유가 자식이 능력이 있어도 부양을 안 하는 현실 상황을 반영해서 기준이 개선이 됐고요.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부양능력을 이행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부양능력을 이행해서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 사람의 소득으로 확인이 되면 준비를 하라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 확인 부분이 사실은 은행 통장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예.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그런 부분 조사할 때 면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이것이 처음하기 때문에 대상가구 방문했을 때 모두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방문예약을 한다거나 할 때 보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한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 사용하다 보면 주민한테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만 사용하려고 하니까 일단 4대를 해볼까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어떻게 보면 갑자기 순식간에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은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보면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이 감지가 되잖아요. 그럴 때 고지를 하고자······.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그 부분은 조금 더 구분해서 최대한 민원인한테 사전 불쾌감을 안 주기 위해서 제한해서 사용할까 하는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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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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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아닙니다. 정기점검도 있고, 불시점검도 있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건은 불시점검으로 시하고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불시점검으로 이뤄졌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위생과장 이민애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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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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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이민애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예.

○위생과장 이민애   저희들이 상설 기동단속반을 활용해서 매주 1회 정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홍보를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찰 합동으로 단속을 했었고요. 그리고 캠페인도 열었습니다.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 캠페인도 했었고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업소에 손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신고도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여기 업소는 대부분 8시 전에 다 문을 닫습니다. 낮 시간대에 많습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좀더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올해는 더욱 더 홍보에 신경을 써서 우리 관내 먹거리골목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작년에 처음하고 올해 2회로 하면서 이용업도 추가가 되었는데 예상외로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어제까지 들어온 것이 이용 8개소, 미용 44개소, 총 52개소에 보조금 지원금액이 7,7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예,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올해도 들어온다고 보면 많이 초과가 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민애   예, 잘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경제과장 김희자입니다. 2023년도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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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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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알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만 18세부터 39세입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예, 39세입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서대구산단하고 대구염색산업단지가 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기업의 환경을 쾌적하게 바꾸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취업에 있어서는 깨끗한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지방소멸기금이 인건비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경제과장 김희자   구청에서 신청했다기보다 시에서 여러 가지 조율도 오고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제가 비산1동장으로 있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지점은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옆집에 벽도 쳐야 하고, 가장 중요한 전봇대 이설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더라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 옆집에 지역권이나 이것을 설정해서 두 분이 해결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조차도 좀... 저희들도 계속 옆집 부인을 만나보고 했는데도 컨택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어렵긴 한데 계속 대성가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일단 대장에 있는 도면과 실제적인 측량이 맞지 않아서 다시 했다고 들었고, 측량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고 측량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봇대 이설문제라든가 가스배관 선을 끌어내기 위해서 다른 옆집과의 문제, 앞집과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얽혀 있다 보니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예.

○경제과장 김희자   이 시장은 직권취소보다는 상인회에서 직접 신청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시장이 살아있지는 않지만 상인들이 먼저 시장 취소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그것은 시장 쪽에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시장이라고 해서 바로 당장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시장이기는 하지만 시장기능을 많이 상실하다 보니 안 그래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혐호시설이다, 아니다 하는 구분은 제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과 반대에 있는 입장이 상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저도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관내에 고양이들이 돌아다니면 봄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고양이도 동물이고 생명이니까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민원이 좀 잦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출장도 나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주변 갈등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민원 해결이 되고, 저희들이 일단 먼저 설치를 한다기보다 어쨌든 주변 여건하고 맞는 곳을 찾아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예.

○경제과장 김희자   근거라기보다는 올해 LPG가스하고 도시가스 대상 가구를 93% 정도 하겠다고 잡은 것입니다. 어디에 93%까지 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92%였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지금 보급률은 이 정도 수치가 맞고요. 현재 남아 있는 세대들은 해결이 어려운 세대들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아무래도 아까 비산1동에 배관을 설치하거나 선을 뺄 경우에 직선거리로 해서 빼면 바로 나온다기보다는 돌려서 갈 경우에 다른 집과의 관계 그 부분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동의가 쉽지 않고요.

○경제과장 김희자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예.

○경제과장 김희자   예.

○경제과장 김희자   그것은 주관부서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고, 어떤 문제가 바로 도출되지는 않았고, 물론 문제가 도출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시장 관련하여 이것을 뜯겠다, 안 뜯겠다 먼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도시재생과라든가 도로점용 파트 부분이라든가, 가건축물 부분의 건축주택과라든가 이런 부서와 상인회와 소통 등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경제과니까 시장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제가요?

○경제과장 김희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죄송하지만 제가 철거한다는 말은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이것은 저희 담당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예.

○상공진흥팀장 서미영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사실 공장에 가보시면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살고 이래서 목욕탕이나 이런 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일자리 개선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사가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장에도 시설이 열악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거든요.
  물론 기업에서 잘 해주면 우리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데 워낙 안 되고 청년들은 유입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시작한 것입니다.

○상공진흥팀장 서미영   청년들이 고용환경이 열악하면 안 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추진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하경호입니다.
  2023년도 환경청소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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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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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소과장 하경호   감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예.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예.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예.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잠깐 봤었는데요.
  오연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계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예, 맞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이동식은 66대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현재 이동식은 동별로 2대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총 230대가 되는데 구청에서 다 관리하기 힘듭니다. 제가 평리3동 동장으로 있을 때 그 동네에 이동식이 3대가 있거든요. 담당자한테 최소한 6개월 이상 되면 이동이 가능하니까 주민 의견 들어보고 어느 쪽은 개선되고 다른 쪽에 취약지가 있으면 공문 절차대로 해서 이동식은 이동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과는 상관없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예, 그렇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상 악취는 날씨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주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기오염물질 감소한 것 하고 악취하고는 다릅니다. 법 자체도 다릅니다.    대기보전법하고 악취방지법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악취 같은 경우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부분이라서 그쪽으로 줄일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제가 1월 달에 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단지 유연탄을 연료로 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전국에 25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서구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문제일 수 있는데 어쨌든 유연탄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그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 의견을 낸다든지 좀더 나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예, 알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알겠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시설관리 쪽으로 방문을 했었습니다. 매립장에도 가보고 음폐장에도 가봤습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구민 입장에서 악취가 덜 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예.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안전총괄과장 정민경입니다. 안전총괄과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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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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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예.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서구청 앞에 당초에 시에 시비 신청할 때 서구청 앞을 넣어서 신청을 했던 상황이고요. 지난 정례회 때 위원님들께서 사람들 통행이 많은 합리적인 장소를 물색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잘해서 시공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협의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허만근   구청 앞에요?

○도시안전국장 허만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예.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예.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전조사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3∼4월 중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예.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실전에 대비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훈련이 상반기에 계획되어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잘해서 실제상황에 맞는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안 그래도 현장 방문하셔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 구 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당장 마련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당시에 파티션 높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좁은 환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예.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도시재생과장 이광호입니다. 도시재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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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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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안 그래도 올해 새로 바뀐 센터장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셋째 주 목요일 저녁에 모여 사업에 대한 내용하고 행정하고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에서 현장지원센터 2명, 센터장님하고 3명이 정기적인 모임을 갖도록 하고 지난해도 1번 했습니다.
  올해도 매월 모임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서로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잘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커피숍을 알 릴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팀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연구해서 좋은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민원이 있다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저희 과에도 1주일에 2번 정도 민원이 접수가 되고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지금 검토 중입니다. 밑에 입구 들어가는 부분 우측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과 작가 레지던시와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일단 지금 다른 방법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고······.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예,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예병관입니다.
  항상 공원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주시는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공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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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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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과장 예병관   감사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예.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예, 야관 경관조명 들어갑니다.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예.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예.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예.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맞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현재 비산6동 끝나는 부분 상리지하차도 있는 데까지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거기까지는 완충녹지를 이용해서 했고, 그 다음부터는 완충녹지가 없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할 때 사업하는 과정에서 공간이 생기면 건의해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알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예.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우리 평리공원도 그렇고 바닥분수를 하게 되면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은 지적소유권은 없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디자인과 형태는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에 별도로 디자인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맞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재등록하면 되는데 위치라든지 크기 차이인데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등록을 하더라도 평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1미터 노즐이 8개인데 다른 데는 8개 한다, 그러면······.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네모나 동그라미 형태를 1미터까지······.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건축주택과장 곽기동입니다.
  2023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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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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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예.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예,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예.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언론에도 보도가 되지만 전기자동차 특성상 불이 나면 끌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달 전에도 보니까 전기자동차에 불이 나서 엄마와 아기가 다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에 전기자동차가 주차를 하거나 거기서 충전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다 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해봤는데 법령상에 지침이나 설치 기준이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이것이 자동차니까 제조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건축법상이나 소방서에서 하는 일이 있으면 그쪽에서 먼저 접근해서 제도개선이라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자동차가 되다 보니까 만든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국토부라든가 중앙방재청 이런 쪽에서 법령을 개정하든지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에는 차가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켜보고 고민해서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거나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준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준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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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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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송준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송준호   지금 현재 서대구초 육교하고 서신육교는 승강기를 각각 1대씩 설치하고 캐노피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송준호   그것입니다. 그것이 서신육교, 제일고등학교 앞입니다.

○건설과장 송준호   같이 정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준호   그것은 저희들 노후 아스팔트 포장공사 내에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그냥... 어느 한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청 내에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말씀하신 지역은 아마 재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현재 상수도라든지 주차복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으로 올해 상반기 안에 빠르게 주민 불편이 없도록 포장을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송준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준호   예.

○건설과장 송준호   예, 그런 지역은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라든지 설치요구가 들어오면 확인해서 현장점검을 해보고 하나가지고 안 되면 양쪽으로 두 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인근의 소유자한테 양해를 구해서 벽에다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조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준호   여기는 그린웨이뒤쪽에 소골목이 많이 있는데 와룡로72길 일원 골목길을 보면 하수도라든지 옛날에 되어 있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노후된 것들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송준호   예.

○건설과장 송준호   상중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죽 들어가시면 중간에 큰길 나오기 전에 골목길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상학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학입니다.
  2023년도 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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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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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장 이상학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통과장 이상학   우리가 하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임시포장을 해서 양생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생기간을 거치고 나서 아스팔트를 새롭게 입히고 거기에 도색을 새로 해서 노면표시를 합니다. 지금 현재 양생기간 중인데 불편하시다고 하면 현장을 확인해보고 임시적으로 주차선을 그어서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상학   예.

○교통과장 이상학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상학   저도 마지막 열차에서 손님들이 내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일단은 KTX역장님한테 불을 좀더 밝힐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주변의 불도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까지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상학   아닙니다.

○교통과장 이상학   자동차관리 업체에 대한 모범사업자 선정을 하고 작년 조례에 통과를 하고 올해부터 시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현재 2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3월부터 모집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교통과장 이상학   지원은 저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모범사업자 표시판을 드리고 또 모범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혜택이라면 그렇게 되고,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해서 서구광장지라든지 홈페이지에 관내에 이런이런 사업자가 모범업소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상학   예.

○교통과장 이상학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상학   저희들도 이면 도로에 양쪽에 주차되어 있어서 양방향 교류가 되는 곳에는 중간중간에 교통선 같이 시선 유도봉을 박아서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상에는 지금 현재 일반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철로 변이나 이런 쪽에는 가능한데 이면도로 안에는 자기들 집하고 상가라든지 이런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설치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상학   맞습니다.

○교통과장 이상학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허만근   좋은 의견이십니다. 하반기에는 꼭 선진지견학을 가서 많이 배워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허만근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상학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상학   안 그래도 대구시에서 2024년도 광역철도 개통과 동시에 버스노선 체계를 새롭게 하려고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상학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상학   예.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경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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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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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예.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예.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벗어난다기보다 일단 사례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그런 사례를 연계시켜주거든요. 예를 들어 정신질환이 좀 심각하다 그러면 서구정신건강보건센터에 의뢰해서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본인의 상태를 완화시키고 그렇게 하지 저희가 해제시키고 그런 것은······.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최대한 완치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잘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작년에 구조 안전진단을 하면서 내진성능평가 같은 경우는 설계서가 나와야 평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면서 조금 늦어졌고, 올해도 1월에 착공해서 하기로 했는데 건축물 해체하면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국회에서 관련법을 강화시켜서 중요 부위에 해체가 있을 경우에는 계획서를 안전부서에 제출해서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허가를 받아서 하게 돼서 한달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그것은 하는 절차상에서 지연이 됐을 뿐이지 공사 자체가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그런 것은 아니고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증축되는 면적만 현재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전 층 전체를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예, 그것은 보건소 시설이 협소해서······.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증축되면 지금처럼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창고하고 다 들어가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그 장소까지는 사실 애로가 있기는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사실 저희가 공공시설 신규부지 확보가 어렵고 그리고 보건소가 서구 중간에 있고 하니 기존 시설로 확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지금 현재 물품이 있기 때문에 개방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증축되면 개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예, 증축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예.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예, 일단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에 의뢰해서 등록 업체와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예,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대구의료원에 연계시켜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여기는 미래엔미소 이동카페 차량하고 키트제공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비용이라든지 또 교육하는 운영비 포함해서 1,000만 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일단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이렇게 해보고 부족하다면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천영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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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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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장 천영숙   일단 모든 아동의 건강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정도 전부 참여를 거의 하는 편입니다.
  보건소에서 임신부터 출산할 때까지 철분제라든지 영양제 산전검사, 산후검사를 하는데 제가 모자보건실을 운영할 때도 다문화가정에서 많이 이용을 했고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일단은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니터형 AI 모니터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서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도 할 수 있는데 일단 만 65세 이상 저희 같은 경우에 방문 건강관리하고 있는 분이나 안 그러면 일반인 중에서도 이런 앱을 사용하거나 안 되면 스피커폰으로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는 만한 분이 가능하기는 한데 저희가 사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주면서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일단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과제를 주는데 1주일에 한번 정도는 모니터링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재는 것은 블루투스를 연동해서 하기 때문에 혈압이나 혈당을 재면 저절로 기계에 입력이 되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저희는 수시로 확인하지만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하는데 이 분들이 어려워하면 방문간호사가 있고 저희들도 새로운 구성팀을 더 보완해서 하기 때문에 연락을 수시로 하면서 어려워 하는 부분은 도와드리면서 하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예,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출산축하금하고 첫만남이용권 이런 부분이 확대되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부모 부분도 많이 들어온 부분이고 대구시하고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런 것도 출산지원의 한 부분인데 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해주고 여러 부분이 강화된 부분이고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영세인구나 이런 부분이 해마다 10% 정도 감해졌으나 작년하고 재작년 대비해서 거의 출생아 수가 비슷하게 된 거 같으니까 재건축재개발로 젊은층이 많이 유입되면 향후 내년 안에는 합계 출산율도 많이 좋아지고 모든 환경이 개선되니까 좋아지지않겠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그쪽에 위원님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옥상 쪽에 페인팅하고 저번에 지적하신 것은 수리를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저도 가봤는데 깨끗하고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예, 관공서 건물에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 청사에 흡연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예,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