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성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권오상 구청장님께서 일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김옥련 의원, 오진영 의원, 우남흥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 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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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자유발언(김옥련·오진영·우남흥 의원) 

○김옥련의원   존경하는 16만 서구 구민 여러분, 성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상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김옥련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폭염으로부터 쪽방주민과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보호대책의 빈틈을 점검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얼마전 직접 쪽방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여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좁은 방안에는 뜨거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았고, 주민들은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 여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설치된 방도 있었지만 쉽게 켜지 못했습니다. 전기요금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더운 것보다 전기요금이 더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햇볕이 들기 시작하면 방 안은 금세 달아오르고, 더위를 피해 밖으로 나가도 머물 곳이 없어 공원이나 골목을 전전하다가 다시 뜨거운 방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장 관계자와 주민들의 설명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도를 알지 못한다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도움이 절실한 주민에게 지원이 실제로 전달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피는 일입니다.
  기후위기의 피해는 누구에게나 동일하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켤 수 있는 사람에게 폭염은 불편일 수 있지만 냉방을 포기해야 하는 주민에게 폭염은 생명과 직결된 재난입니다. 폭염은 개인이 견뎌야 할 계절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함께 대응해야 할 재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쪽방 주민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현장점검을 강화해 냉방기기의 보유 여부와 실제 전기요금 부담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지, 야간 수면환경 등을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점검을 통해 확인된 어려움에 대해 필요한 지원이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지, 지원 이후 생활 여건이 개선되었는지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 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냉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서구 차원의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간 후원과 지역 복지자원을 적극 연계하여 일회성 물품지원에 그치지 않고 폭염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냉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쪽방 주민을 위한 야간 폭염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지속되는 기간에는 무더위쉼터의 야간 운영, 임시 숙박 공간 제공 확대 등 주민들이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지역 돌봄체계와 연계해 안부를 더욱 촘촘히 살펴야 합니다.
  제가 만난 주민들은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요금을 걱정하지 않고 잠시라도 에어컨을 켤 수 있는 것, 밤에 편히 숨 쉬며 잠들 수 있는 것, 폭염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는 것. 그것이 주민들이 바라는 전부였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은 현장을 방문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어려움이 예산과 정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현장행정이 완성됩니다. 쪽방 주민과 에너지 취약계층이 더 이상 “올해도 견뎌야 한다”고 체념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기순   김옥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영의원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오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성기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서구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효력이 상실된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대구시의 책임 있는 사업 추진과 서구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서대구역은 서구의 미래이자 대구 서부권 발전을 이끌 핵심 거점입니다.    복합환승센터 역시 철도와 버스 등 교통수단을 연계하고 상업·업무·문화 기능을 결합하여 서대구역세권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은 민간사업자를 확보하지 못한 채 장기간 지연되었고, 법정기한 내 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 7월 21일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후 재지정이 확정되면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계기는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지정만으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은 아닙니다.
  민간사업자 확보와 개발실시계획 승인, 실제 착공까지 이어져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될 것입니다.
  대구시는 서대구역 주변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민간사업자 공모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구단위계획과 민간투자 유치방안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코레일과의 협의부터 민간사업자 공모와 개발실시계획 승인에 이르는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업의 주된 주체는 대구시이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서구이며 조속한 추진을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사람도 서구 주민입니다.
  다행히 서구청은 최근 대구시의 후속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주민 의견 수렴 등 필요한 행정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에 서대구역세권 개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중심으로 복합환승센터 사업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획과 지원 의지가 실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 반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구청에 세 가지 사항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보완되는 서대구역세권 개발 전담팀이 형식적인 조직 정비에 그치지 않고, 복합환승센터 사업의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실질적인 대응체계로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사업자 공모와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향후 추진계획과 단계별 일정을 대구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면밀히 파악하고, 주요 진행 상황을 의회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 의견을 수렴할 절차를 마련하고 역 접근성 개선과 대중교통 연계, 주변 상권 활성화, 주민 편의시설 확보 등 서구의 요구사항이 대구시 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 여건을 개선하더라도 사업이 상업적 개발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복합환승센터 본연의 환승 기능과 공공성을 충실히 확보해야 합니다.
  복합환승센터 재지정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일 뿐입니다.
  대구시는 후속 절차가 다시 지연되지 않도록 실행 계획을 조속히 제시하고, 서구청은 주민의 기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사업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가 사업계획과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기순   오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남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흥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우남흥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성기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구의회가 걸어온 36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 성과와 성찰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만들어 갈 지방자치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1년 4월 15일 초대 서구의회가 개원한 이후, 우리 의회는 올해로 36년째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서구 발전을 위해 나아온 도전과 결실의 역사였습니다. 부족한 제도와 여건 속에서도 선배 의원들의 헌신과 공직자들의 노력, 구민 여러분의 참여가 더해지면서 서구의회는 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도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은 의회에 더욱 수준 높은 정책 검토와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구의회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 예산과 결산의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주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역대 의원들과 공직자, 구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출생과 고령화, 기후위기, 급변하는 지역경제 환경은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에게 더 높은 전문성과 책임있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함께 발전시키기 위해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가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현안과 주요 사업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추진 배경과 진행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의회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소통과 협치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정책과 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역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면서 주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셋째, 구정 전반에 주민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주민의 제안과 고충이 단순한 민원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함께 살피고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의회나 집행기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충분히 소통할 때 구민이 체감하는 더 나은 행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며 주요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권오상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구민의 삶과 서구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서구의 현황과 주요 과제를 깊이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기순   우남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성기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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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18분)

○의장 성기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오연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오연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연환입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구청소년드림센터 개관에 따른 시설 이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존 규정을 정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구청소년드림센터’를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드림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안 [제8조]와 관련하여  ‘청소년드림센터 이용료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수련관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개정하는 등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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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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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성기순   오연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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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22분)

○의장 성기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오진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오진영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진영입니다. 이번 제26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 관련 인용 법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비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용어 반복에 따른 약칭 사용을 정의하는 등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고,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전담조직과 사무분장 조항은 법률 관계를 고려하여 제출안 대신 기존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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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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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성기순   오진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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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 성기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제1차 정례회를 6월 10일에 개회하여야 하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하여 개회하지 못하고 같은 조례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제1차 정례회를 9월 1일에 개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26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