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사무직원 김주석   사무직원 김주석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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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1명 발의) 

○전문위원 이진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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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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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아동복지법에 “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2021년도 1월 12일 날 개정 되어서 500세대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필수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반대할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조항은 있지만 설치해야 되고, 지금 현재 타 구군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몇 개씩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올해 늘봄학교라고 확대를 한다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학교에서 하는 것은 교육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역할, 학습의 기능이 강화됐고,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는 저소득층에만 국한하지 않고, 7세에서 13세까지 초등학생에 대해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의 이용료를 받고 놀이와 돌봄기능이 강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의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아동에 대해서 무료로 고등학생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성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10만 원 미만의 이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아동을 대상으로 무료이고, 여기는 실비가 있습니다. 시간이야 어차피 중복되기 때문에 무료로 이쪽도 받고 저쪽도 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전산화 다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관계는 없습니다.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로 설치하는데 10만 원 이용료를 받기 때문에 아파트 입장에서는 하나의 수익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에서 구자체 소유 부지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것은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5층에 어제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5층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조성할 계획이고 향후에는 내당권역 도서관 쪽에도 권역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시간도 틀립니다. 타구의 경우에는 방학중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학기중에는 20시까지 저녁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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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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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대구시에서 실태조사와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차원에서 먼저 실태조사를 용역을 해서 하고, 그에 따라서 각 구군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가면서 올해는 대구시에서 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실태조사를 해보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서구보훈회관 건립을 당초 국채보상로 187, 평리동 1527-20번지, 대지 624.8㎡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853.78㎡을 2024년 10월까지 총 사업비 80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추진을 계획하였습니다. 사무실 면적을 조정하기 위해 건물안전 보강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추가 확인됨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 하여 신축으로 건립 방법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구보훈회관 신축 건립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동일 위치와 대지면적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990㎡의 규모로 2025년 8월까지 총 사업비 92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배치안은 변경계획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경과는 2023년 10월 23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았으며 10월 26일 지방재정사업 투자심사 승인을 받고 12월 14일, 의회 의결 후 2024년 1월 10일 부지매입까지 완료를 하였으며 부득이 안전상의 문제로 2024년 1월 22일 건립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2월 2일 공유재산 재심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2월 공공건축 심의를 거쳐 4월에서 6월까지 건축설계 공모를 거쳐 6월에서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1월 착공하여 2025년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재산은 평리동 1527-20번지의 대지 624.8㎡와 연면적 990㎡의 신축 건축물로 추정가액은 85억 8,0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보훈단체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건립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그 업적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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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례안
·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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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진호   복지정책과 소관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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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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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건물 매입 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안하고 매입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고, 원칙은 모든 단체가 다 대상이 됩니다. 당초에 리모델링 하는 것도 안전보강에 문제도 있고, 당초 3층 건물에 보훈단체를 입소하려고 하니까 8평에서 9평정도 밖에 안되고, 너무나 협소하고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의원님들 의견도 신축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지 의견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축으로 했고, 현재 어느 단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모든 단체가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면적에 따라서 세 들어 있는 단체를 우선으로 해야 안 되겠나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중간에 변경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신축을 번듯하게 건물을 잘 짓고 공사과정에 보훈단체라든지 여러 의견을 수립를 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지금은 3층 건물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하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때 그때 마다 저희들이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이 여러 의견을 반영을 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지금 상태는 리모델링에서 신축한다는 그 방향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관리를 누가 하느냐 그것까지는 현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