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2일(목) 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이규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기획예산실장 정기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집행기관은 의회와 긴밀한 협력과 소통으로 원활한 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이규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기획예산실장님 고생많으십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서대구역 광장 조성에 대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감도가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예,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일 잘하는 조직지원을 위한 감사업무 추진에 자체 종합감사 동행정복지센터 하는데 종합감사하는 항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동 행정 전반입니다.
이동운위원   전반요?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예.
이동운위원   그러면 그 전반에 대한 것이라면 혹시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주민센터에 대한 민원 이런 것도 듣는 항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종합감사는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규정에 맞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부분이라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는 그 부분은 사실은······.
이동운위원   거의 행정적인 측면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20페이지 현안사업에 첫걸음 과학기술인 인큐베이팅 센터 조성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이것은 인구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발굴할 때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뭔가 하면 청년들의 일자리창출, 보육,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되는 것인데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이텍연구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섬유 관련 학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연간 과학기술인들을 양성해보자 그렇게 해서 5년간 30명을 양성하려고 합니다. 그 양성했는 전문인력을 지역에 있는 섬유 관련 연구소에 취업시켜서 서구에 머물 수 있게 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섬유 관련 쪽만 한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예, 맞습니다. 다이텍연구원이 섬유 관련 연구원입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서구에 섬유 관련 업체가 남아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지금 대구염색산업단지 128개 대부분이 염색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산업단지 쫓아내려고 그만큼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일단은······.
이금태위원   그것이 아이러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청년일자리창출 및 기업지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박식한 전문가라도 이 일을 해내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잘못하면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거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실 때 전반적으로 관련되는 분들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저는 14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년간 동 축제가 많이 확대되었는데 가급적 스토리 없는 축제는 삼갔으면 좋겠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접수를 받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낭비성 행사는 지양하겠다 해서 내부적인 방침을 세우고 축제는 문화홍보과에서 주관하는데 문화홍보과하고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동에서 자율적으로 축제를 한다고 올라온 것을 일률적으로 채택해버리면 사실은 주민 여론이 좋지 않으니 양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금액을 7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한정하고 거기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금액을 올려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700으로 맞춰서... 그러면 꼭 축제를 하고 싶으면 동에서 자율적으로 해봐라, 구에서 돈을 지원해서 그 돈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대를 설치하고, 가수를 부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축제 같은 축제를 기획을 해보라고 해서 금액을 줄였습니다. 그것을 문화홍보과에서 작년 축제를 모니터링하고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또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올라오면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내부 방침을 받아서 이것을 축소를 할 것인가, 아니면 확대를 할 것인가 이렇게 되는데 시의 주민참여예산제 기조도 이번에 시도 금액을 줄였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제 구 자체사업을 하던 것을 이번에는 시하고 같이 한번으로 끝내기로... 왜냐하면 2년 동안 두 번씩 했으니까... 조정은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실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에 보면 ‘일 잘하는 조직지원을 위한 감사업무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부서 간에 업무협업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이나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협업포인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업무협업을 잘하는 부서에는 협업포인트를 주고, 저희들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지원을 받은 부서에서 이 부서는 업무를 잘 협조해준다고 하면 협업포인트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을 모아서 연간 가장 잘하는 부서, 잘하는 직원한테 작년까지 시상을 하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부서 업무도 중요하지만 협업을 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상욱   총무과장 안상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애쓰시는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4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이규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동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쪽 평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금년 8월 완공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안상욱   예.
이금태위원   지금 몇 % 진척이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안상욱   착공을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아직······.
이금태위원   지금 내부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지요?
○총무과장 안상욱   내부는······.
이금태위원   제가 지나다녀도 겉으로 봐서 진행 상황을 못 보겠던데요?
○총무과장 안상욱   지금 해체공사 심의 중이기 때문에······.
이금태위원   예, 해체공사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나요?
○총무과장 안상욱   현재까지는 큰 애로사항은 없는데 건축팀하고 저희 담당자가 그쪽에 수시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아마 해체공사하고 해체공사했는 것을 처리도 해야 되고 하니 담당부서에서 자주 나가서 들여다봐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보고 있는 것하고 그냥 그분들한테 맡겨놓은 것하고는 일이 틀립니다. 못 하나를 박아도 우리가 지켜보면서 박는 것하고 그냥 하는 것 하고 틀리거든요. 큰 예산을 들여 건물을 짓고 올리고 하는데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욱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5페이지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집행 추진계획 중에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수의계약 특정업체 편중개선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동일업체 부서별 3회, 구 전체 10회 이하 조정,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옥외광고물하고 인쇄물 별도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안상욱   옥외광고물이나 인쇄물, 현수막 같은 것은 금액이 소액입니다. 계약금 30% 미만을 별도 관리하고, 30% 이상 발주 시에는 계약 부서와 사전협의하도록 그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계약금액 30% 미만은 별도로 관리하는데 금액이 30% 초과될 경우에는 발주 시에 계약부서와 미리 사전협의를 합니다.
이동운위원   옥괴광고물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옥외광고물하고 인쇄물을 따로 이렇게······.
○총무과장 안상욱   이것이 건수가 많아서 그것을 3회로 해버리면 그렇고... 워낙 수량이 많기 때문에 한 업체에 3회로 제한을 해버리면 서구 관내에서 다 소화가 안 됩니다.
이동운위원   인쇄나 이런 것은 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파트 별로 해서 주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안상욱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2쪽입니다. ‘신속하고 능동적인 현장중심 적극소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OK서구’ 운영 이것이 2023년도에 접수된 건수가 몇 건 정도됩니까?
○총무과장 안상욱   건수가 현재까지 2,740건이 있는데.
○위원장 이규근   1년 동안요?
○총무과장 안상욱   작년에는 1,600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규근   1,600건,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면 결과 통보까지 평균 며칠 정도 걸립니까?
○총무과장 안상욱   7일 이내 답변인데 그것을 최대한 단축 시키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올해 사실 ‘OK서구’가 운영되고, 작년에 신설 사업으로 통장 릴레이 소통대회를 하면서 통장님들을 찾아가서 이런 것을 설명하고 홍보도 하니까 작년 한해 동안 전년대비 26%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부서에서 현장을 가고 각 부서에서 민원을 7일 이내 하는데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관심을 가지고 빨리 처리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7일 기간을 지킬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안상욱   예.
○위원장 이규근   그러면 ‘OK서구’가 이렇게 많이 접수되고 나면 안전신문고라든가 이런 데는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욱   그것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중복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이 빨리 되면 그쪽에 안 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그쪽은 줄지않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앞으로도 민원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문화홍보과장 김정희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이규근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2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지켜본 문화홍보과는 업무가 다양하고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거의 90점 정도 주고 싶을 정도로 업무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는 빠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고요. 일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서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이금태위원   44쪽에 보면 날뫼북춤보존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아마 날뫼북춤이 외국에 초청되어 공연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대표자 윤종근님한테 연락받은 것은 없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일정을 제가 듣지는 않았지만 올해도 작년처럼 해외 간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올해는 그분들이 가실 때 필히 우리 서구 홍보지 영문으로 작성된 것 하고 기념품 같이 보내서 그분들을 통해서 서구를 알리는 민간문화 외교사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리고 46페이지 우리 서구 대표 명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산홍 군락지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거기도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우리가 ‘와∼봄 축제’를 해서 가는 것이잖아요?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이금태위원   영산홍 군락지를 다르게 대외적으로 활용하는 게 없잖아요?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축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라든지 대외성 행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와∼봄 축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홍보영상이나 구민홀에 있는 구정홍보관 통해서 포스터나 홍보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홍보가 됩니다.
이금태위원   달성군 비슬산 참꽃축제 있지요?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이금태위원   그것은 보면 행사할 때 초청장을 대구시 전역으로 보냅니다. 저도 사무실에 있을 때 초청장을 매년 받았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끼리만 하잖아요?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이금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영산홍 군락지 범위를 조금 더 키워서 비록 와룡산이 높은 산이 아니라 비슬산하고 비교도 할 수 없지만 낮은 산의 장점이 있어요.
  그것은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영산홍 군락지를  더 키워 대구 시민들 모두가 찾아올 수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구청 앞 버스 기다리는 곳을 뭐라고 하지요?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쉘터.
이금태위원   거기 안에 있는 화면을 보니까 영산홍 군락지하고 서구의 자랑꺼리들이 화면을 통해 돌아가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배치를 잘하신 것 같고요.
  서구 하면 떠오르는 토성마을축제하고 영산홍 군락지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토성마을축제는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는데 처음 할 때보다 많이 퇴색되어 외부 사람들이 거의 안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많이 왔습니다.
  그것도 다른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거기에 투입하면 우리 서구를 알릴 수 있고, 외부에서 찾아올 수 있는 서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것을 더 연구해보시고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쉬었다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이규근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2페이지 보면 서구인재육성재단 장학 및 교육발전사업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의장님실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관련 내용을 말씀드린 적 있지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는가 싶어서······.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인재육성사업은 정관에 장학사업과 학교 교육발전지원사업이 정관에 되어 있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개시하기 전에 이사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재단법인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학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만 되어 있고, 그 외의 교육발전사업은 주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잘 검토해서 주관청인 교육청에 이러한 사업이 가능한지 승인받으면 한번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잘 부탁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이동운위원   67페이지 보시면 ‘서구 Youth Dream Center 건립’해서 추진계획 3월에서 9월 설계공모 및 건축 실시설계가 있는데 설계공모를 하실 때 청소년들 눈높이에 맞는 설계공모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설계할 때는 물론 달라지겠지만 디자인 면에서 아이들한테 공모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이동운위원   물론 그것을 토대로 설계가 들어가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62페이지, 우리 서구인재육성재단 장학 및 교육발전사업이 있는데 장학생 선발해서 명문학교 지원 및 교육발전 사업, 재단 활성화 사업 적어놨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장학생을 선발해서 주면서 보통 우수학생한테 주지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우수학생도 있고, 특기장학생도 있고, 환경이 어려운 아이도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서구에도 장애인이 많습니다. 등록된 장애인 수를 보니까 3만 4천여 명인데 거기에는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면 우리 아이들 중에도 경계성지능장애인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경계성지능장애가 있는 아이를 노출시키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런 숨어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업도 한번 펼쳐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자기 아이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둬놓고 쉬쉬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연말에 제일복지관에 행사할 때 우리가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경계성지능장애인 아이들이 합창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지도하는 선생님이 노래 2곡 1년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 노래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10명이 올라와서 노래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정말 감동을 많이 받고 박수를 많이 쳐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노래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와닿는 감동은 굉장히 컸습니다.
  경계성장애에 있는 아동이나 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경계성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어느 한 분야에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문화예술이나, 노래, 손으로 작업하는 것 등 각자 타고난 달란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장학금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상적인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숨어 있는 그 아이들도 우리 사회구성원이고 미래세대 우리나라에서 자라야 할 아이들입니다. 거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육이 다양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9쪽에 보면 어린이도서관 천체투영관 운영 3월부터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옆에 옥상공사는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다 마무리되었고요. 오늘부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매일 20여 명이 먼저 관람하고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검토해서 3월 5일부터 정식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개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지난번 VR 가상시스템인가 그때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연말에 설치 완료돼서 70여 종에서 80여 종의 체육 스포츠가 들어가 있어서 풋볼이라든지 발야구, 배구 이런 종목부터 시작해서 골프까지 청소년들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올봄에는 별도의 지도사가 와서 프로그램화해서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과 후 프로그램 아이들도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저도 한 번씩 가보면 문이 닫혀 있고 안에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해진 프로그램 말고도 누구든지 와서 쉽게 할 수 있도록······.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오픈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위원장 이규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위원장 이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64쪽에 보시면 ‘청년 삶의 질 향상’ 부분에 있어서 ‘청년 미래플랜 아카데미 운영’을 하시는데 그것이 재무관리 주거교육 이런 것만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아니요. 작년에 청년들이 희망하는 주제로 문학에 관한 거라든지 그런 다양한 주제로 해서 전체 강연회를 했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청년은 앞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이금태위원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될 사람들이니까 우리 서구에서 프로그램을 넣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글쓰기 부분에 있어서 자기소개서 쓰는 요령.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그것도 한번 했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 교육도 해주시고 그리고 면접 전문강사를 모셔서 면접보는 요령, 그것도 1, 2, 3, 4회해서 디테일하게 하셔서 청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어느 직장을 가든지 자신 있게 자소서 쓰고, 면접도 자신있게 할 수 있도록 집중 심화교육을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잡다한 것 보다 청년들한테 제일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자기소개서 쓰고, 면접하는 거.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이금태위원   요즘 면접 전문강사들 많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안그래도 작년에 저희들도 대기업이라든지 9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이금태위원   요즘 중소기업도 다 면접을 보고 자소서도 내야 하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좀더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것은 제가 그냥 제시하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작년에도 해본 것이 있어서······.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정옥입니다.

[참조] 
․ 2024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이규근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5페이지 보시면 추진계획 중에 제일 하단 부분에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비슬산에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 연회장을 빌려서 교육보다는 릴렉스하는 프로그램을 정해서 1차, 2차 30명씩 60명 진행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럼 구청 전체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주로 민원을 상대하는 업무를 보는 직원들을 부서마다 한두 명씩 추천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올해 또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올해도 계획 일정은 지금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이런 유형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동운위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좋습니다. 일단 교육보다는 본인들의······.
이동운위원   이제까지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 올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전문강사를 모셔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5쪽에 보면 무료법률상담 전문성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많다고 하던데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신청하면 2주에서 3주 대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규근   그런데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안 그래도 지금 변호사님 오시는 분들한테 2시간 하는 것을 1시간 연장하는 것을 조사했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2시간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데 3시간까지 하는 것은 조금 힘들다고 말씀을 주셔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그러면 기존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고 또 법무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더 늘리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그것은······.
○위원장 이규근   전문성 강화보다는 많은 분들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확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늘리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 이것이 공백이 생기는 것에 대한 부담도 없지 않고, 법무사님들은 솔직히 수년 동안 해오시기 때문에 끊지 못하고 오시는 상황이었고요. 새로 구조공단에 요청했을 때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기는 힘든 상황이긴 한데 깊이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오래 대기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생각이 조금 짧았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법무사님들은 상담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무사님보다는 변호사, 법무사님한테 상담을 하고 만족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변호사님 상담하는 것으로 교체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으로 교체해서 하는 것이 일회성 상담으로 마무리된다고 생각하고 교체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무료법률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려우신 분들일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위원장 이규근   그런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에서 하는 상담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또 급한 분들은 중간에 취소하시는 분이 있으면 앞으로 당겨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식   세무과장 김형식입니다.
  세무과 2024년 의회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이규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소 원인에 대해서 보고할 때 말씀하셨는데 2023년도에 신규아파트 때문에 많이 증가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신규 아파트가 작년에 다섯 단지 7,000세대 정도 입주해서 취득세가 300억 가까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지금 증감률은 40.2% 줄었지만 정상적인······.
○세무과장 김형식   정상적인 것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거래가 작년에 예년 평균 비교해서 부동산거래 건수가 1/3밖에 안됐습니다.
  예년보다 평균 100억 이상 줄었지요.
○위원장 이규근   생애최초 주택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애최초면 취득세가 완전 면제인가요?
○세무과장 김형식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위원장 이규근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원호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1일 자 인사로 새로 서구로 전입한 토지정보과장 허원호입니다.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동운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이금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이규근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03쪽 중간 부분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변상금 부과 및 매각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변상금 부과 부분,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무단 점유되어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허원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구유지 변상금 부과 건수가 15건 1,800만 원 있었고, 사실상 이분들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징수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6건 징수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거기에 시장도 들어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허원호   자세한 내역은 제가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리3동 서구시장이 우리 구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구가 세금을 걷는다거나 변상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를 점유해서 지금까지 장사를 했는데 아마 유보라 아파트하고 그 부분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자기들 땅인 것처럼 권리 주장을 하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곤란해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새로 서구로 이주해 온 주민들이 소수때문에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원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국장님이 총괄해서 재산관리를 하시지만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실과 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필지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파악해서 재산 관리관이 누구인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한 후 그 실태에 대해서 조사 후 나중에 추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사업량이 142필지 되어 있는데 지적불부합지 서구에 등록된 전체 필지가 몇 필지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원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6개 지구 3,182개 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앞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할 계획을 세웠는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토지정보과장 허원호   203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률은 6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규근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황영희   문화회관장 황영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문화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이규근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서구 초중고등학생 단체관람형 공연추진하셨는데 여태까지 해오던 사업이지요?
○문화회관장 황영희   올해 처음입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어떤 것을 할지 계획은 잡혀져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황영희   예, 계획 잡혀져 있습니다.
  아트 퍼포먼스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페인터즈 공연입니다.
이금태위원   그것으로 하려고 합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아이가 달서구에 가서 보고 오는 것이 있던데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카드게임이 있더라고요. 달서구에서 그 게임 대회를 해서 갔는데 엄청나게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게임 매니아들이 자기들끼리 인터넷에 공유하는 게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홍보가 되어 달서구까지 가서 관람을 하고 오더라고요. 
  요즘 트렌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오락성 카드가 아니고, 아이들이 공유하는 카드 게임이 있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이 즐기면서 힐링하고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문화회관장 황영희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트 퍼포먼스 페인터즈를 하려고 합니다. 학생문화센터하고 학생들의 선호도라든지 반응을 조사해서 이번에 실시하게 되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드 이 부분도 향후에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프로게이머 그런 것은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많은 돈이 들겠지만... 
  제 생각에는 소규모로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우리 서구를 알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문화회관장 황영희   예.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관장님, 조금 전에 이금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공연 장소는 어디에서 하게 되는 거지요?
○문화회관장 황영희   문화회관 공연장 안에서 하고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지금 현재 서평초등학교라든지 이현초등학교, 평리중학교, 중리중학교, 경상여중, 제일고등학교, 이렇게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일 442명 정도는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접수를 받은 학생들이 오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문화회관장 황영희   예, 옵니다.
  학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동운위원   사실 거리 때문에, 물론 서구 안에서 크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인근 학교에서 하게 되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본 것인데, 전체적으로 음향시설하고 그런 부분도 안 맞은 부분도 있고······.2
○문화회관장 황영희   예, 시설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때까지 서구의 학생들이 달서학생문화센터에 가서 공연을 다 봤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팀장님들, 직원들하고 의논한 결과 그러면 올해 우리 구에서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처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문화회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이규근      이동운 
  정영수      이금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 찬 규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황 두 철
기획예산실장정 기 현
총무과장안 상 욱
문화홍보과장김 정 희
교육청소년과장한 미 향
종합민원과장신 정 옥
세무과장김 형 식
토지정보과장허 원 호
문화회관장황 영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