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안전총괄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저는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 환경개선공사 하셨잖습니까? 
  파티션하고 환경 개선한 사진이라도 있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자료가 올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큰일 치르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서구 어린이 안전골든벨 이번에 실시하셨지요?

○오연환위원   그날 저희들도 참석을 했었는데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님들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오연환위원   그날 제가 참석하여 늦게까지 있으면서 뒤에서 학부모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나오면서 아이들한테 어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학부모들은 이런 행사는 굉장히 좋다, 만족하고 있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좋은 행사가 아니고 적절한 금액에서 간소하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이라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22년도 행감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재난문자가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7월 염색산단 유해화학물질, 황산가스 누출사고 문자를 발송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행감 요청 답변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으로 부서의 안전불감증이 우려되지 않나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어서 10페이지 보시면 구정 관련 언론보도 사항 조치 내역에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실제로 염색산단 유해화학물질 황산가스 누출사고만 해도 언론보도가 지금 넘쳐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안전총괄과에 대한 언론보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요?
  염색산단 유해화학물질 황산가스 누출사고만 해도 언론보도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일권위원   언론보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봐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부서에 보니까,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이라고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주한위원   각 부서마다 재난관리 자원보관시설 및 창고현황해서 담당 부서가 따로 있고, 이런 것을 총괄하는 곳이 안전총괄과 맞습니까?
  확인하고,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 일단은 부서에서 보니까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계획도 세우셨더라고요?

○이주한위원   맞는 말씀이신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장비나 이런 것을 챙기는 부서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공문은 보냈는데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이주한위원   지금 비축창고 자체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담당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안전총괄과라면 안전총괄과가 생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업무적으로 시키지는 못하지만 관리하도록 공문이 가든지 가야 되는데 부서 자체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서류상에는 보고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몇 개 몇 개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류 창고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주한위원   그것을 챙기셔야 될 것 같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소방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요?

○김종일위원   소방시설 설치 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해 나옵니다. [제14조]에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공공청사의 건축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소방계획은 수립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소방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김종일위원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김종일위원   17개 동하고 23개 정도 알고 있는데······.

○김종일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김종일위원   그쪽에서도 소방 훈련 참여하고 있었어요?

○김종일위원   아니, 확실하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안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니까..

○김종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훈련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김종일위원   예, 동사무소하고 공공기관 전체 실태 파악을 해서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실에서 좀 뵈었으면 합니다. 잠시 정회 요청할게요.

○위원장 김한태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영남일보 보도자료를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나쁜 지역은 대구 서구, 2023년 사회안전지수 평가에서 184개 시구군 중 꼴찌.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으로서 치욕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일위원   우리 구청장 공약사항이 안전도시 서구 구현이지요?

○김종일위원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안전도시 서구 구현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김종일위원   안전총괄과는 다른 부서하고 다릅니다.
  16만 구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과가 개설되고 1년이 넘은 시점에 아직까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재정립을 하셔서 안전한 서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실 있는 사업도 구상하고 지역안전지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신뢰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38쪽을 보시면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대다수거든요. 특히 여기 보면 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에도 보면 집행액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면 전부 12월 집행예정되어 있어요. 왜 12월에 예정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추경으로?

○오연환위원   이것이 2회 추경이면 전체 다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오연환위원   시비로 하는데 2회 추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되나요?
  저는 시비 예산이 집중된 것이 하반기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2회 추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12월에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오연환위원   여기서 특히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에 보면 12월에 3억 예산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집행으로 되네요.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갭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9쪽에 생활안전 CCTV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방금 우리 위원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김종일위원   말씀하신 것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7억에 대한 부분은 집행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종일위원   명시이월할 때 내년 예산편성 감안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감사자료 12페이지 보시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집행 금액이 21만 원, 35만 원, 35만 원, 28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28페이지보니 수당지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당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백일권위원   인원이 11명, 13명, 12명인데 금액이 전부 다 상이한 거 같습니다.

○백일권위원   인원하고 관계없이······.

○백일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주희데코 취약계층 화재방지용 소화패치 구입이 3,600만 원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4,000만 원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사서 많이 나눠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질의를 합니다. 다 살 수는 없는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남겨야 되는지······.

○백일권위원   이 금액만큼 다 사면 많은 분들한테 나눠드릴 수 있는데 왜 400만 원이 남았는지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백일권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도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화재예방 패치, 소화패치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복되잖아요?

○백일권위원   안전대응 관련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면 어떨까, 이것은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중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안전총괄과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백일권위원   동 행사가 총무과를 거치듯이 안전대응 관련 부분은 안전총괄과를 거쳐서 진행하면 좋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앞전 행감 때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안전총괄과 인원 증원에 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새로오신 분들 담당하시는 게 뭐지요?

○이주한위원   일단 인원이 부족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늘려야 될 거 같고 인원이 1명이 업무가 많은 것보다는 타 부서에 보니까 임기제나 이런 것을 수시로 뽑고 있더라고요.
  그런 요원을 자꾸 뽑더라도 나눠서 예를 들어 재난 발생 시에 소통이 안 되거든요. 소통이 전혀 안 돼요.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소방이나 경찰이 다 하겠지만 부서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주한위원   그런 것도 평상시에 가상으로 한번 해보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원 이런 것도 한 부서에 이 사람, 이것이 아니고 밑에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뽑아줘야 돌아간다고 봅니다.

○이주한위원   그것을 구청에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다른 부서는 보면 수시로 뽑고 있어요. 그것보다는 일단 안전총괄과가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세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달라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의회에서도 증원해서 제대로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비축 창고 문제도 그렇지만 부서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 서면심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안전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심의해서 심도 있게 어떤 사항을 논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일위원   재난관리기금 이런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어요.
  구상을 잘하셔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관제센터 환경개선은 잘 하신 거 같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전면에 되어 있으면 우리가 전면 큰 모니터를 볼 일은 잘 없나요?

○이주한위원   부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이주한위원   모니터 같은 것도 살펴보시고, 많이 보게 되면 눈 피로도가 높고 하니 수명이 다 됐으면 교체를 제때 해주시고요.

○이주한위원   부서에서 장비 같은 것도 예산을 잡아서 구입하세요.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또 안전교육도 받으시고 예를 들어 드론 자격증을 부서에서 딸 수도 있는 겁니다. 소방은 소방대로 하지만 부서는 부서대로 하고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에서 많이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안전총괄과가 생길 때 그런 것을 총괄한다고 생각하고 그때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도 증원하라, 일반 부서처럼 할 거 같으면 처음 할 때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피감기관 관계자 등 증인은 감사에 임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 증인 출석 및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언제라도 출석을 통보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여 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감사 일정에 따라 각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외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의료법 [제37조]에 의하면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피폭 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요?

○김종일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종일위원   TLD는 3개월마다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고, 필림뱃지 사용하는 경우에 1개월마다 하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김종일위원   TLD는 3개월마다 1회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필림뱃지는 1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까?

○김종일위원   위반하는 의료기관들이 많은지 철저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46페이지 구정 관련 언론보도 사항 조치 내역에 보시면 실제 1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구노인돌봄시설 텃밭에 양귀비 마약검사 양성에 대한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관계없나요?

○백일권위원   보건행정과에서 나가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마약 관련인데······.

○백일권위원   그 부분은 안 나가보셨습니까?

○백일권위원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359페이지 22년 보건소 환경개선, 지금 예산 29억 5,000만 원 중에 28억 2,000만 원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얼마 정도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환경개선 결과에 만족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러면 5억 정도 남는다는 얘기예요?

○백일권위원   아무튼 불편함이 없도록 잘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만족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백일권위원   금액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돈이 안 들어가도록 제대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보건소에도 보니까 재난관리자원 보관시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주한위원   재난관리자원 보관시설이라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고 있는데, 제가 표를 보니까 보건소에도 담당 부서가 보건행정이 맞으시잖아요?

○이주한위원   재난관리라고 해서 물품 예를 들어 적외선, 체온계, 방역소독기, 개별 비축 창고에······.

○이주한위원   지금 행정팀 아니세요?

○이주한위원   보건행정팀 아니에요?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 관리 안 하시냐고요?

○이주한위원   제가 지하를 다 돌아봤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의료폐기물 창고도 있고, 개별 비축창고는 제가 못 찾았어요. 지금 공사 다하고 잘해놨잖아요?

○이주한위원   잘해놨는데 지하도 보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서 지하에 돈을 들여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주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증축에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하라고 한 것이고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하에 가보니까 해놓기는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 아니면 정말 공간이 부족하면 별도로 임대를 해서 나가든지 해야 될 거 같아요. 

○이주한위원   아까 말씀드신 물품 보관시설도 챙겨봐 주시고요.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한민국 대구시에서 핫한 것이 빈대였어요. 서구에서는 빈대로 인한 피해가 있었습니까?

○오연환위원   서구는 피해 상황 없었습니까?

○오연환위원   다행한 일입니다.
  빈대의 원인을 보니까 밀집지역 기숙사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서대구산단이 있고 기숙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364쪽 국가예방접종 어린이 부분에 반납 예정액이 1억 4,500만 원 너무 높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지요?

○김종일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애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보건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백일권위원   병원에 가서 맞고 이런 게 아니라 위탁해서 그냥······.

○백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재난발생할 시에 현장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물품이라든지 교육 추진 실적에 보니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예산할 때 제대로 잡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현장에서 알게 모르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주한위원   지금 보니 국비하고 시비인데 이런 것은 필요하면 구비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자체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장비 때문에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현장에 가니까 전부 전화기로 하시고, 뛰어 다니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주한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자정약국 1개소 운영하고 있잖아요?

○김종일위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김종일위원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김종일위원   우리 관내에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 홍보 부분도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423쪽 제일 밑에 출산축하용품지원 있지요?

○김종일위원   이것은 국비가 없고 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 저출산 신청자 감소 및 2023년 사업 폐지로 추가구입을 안 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왜 이 사업을 폐지했습니까?
  시에서 폐지했습니까?

○김종일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자꾸 장려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그러면 매칭사업을 하지 않더라고 구비로라도 이것을 살려놓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김종일위원   몇 명이 되지 않겠지만 출생하는 사람들한테 이 제도는 죽은 것도 부활해야 될 입장인데 놔두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김종일위원   자꾸 타 구를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구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작고 미세한 부분이지만 배려를 해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있어서 대상자를 모집하시잖아요?

○오연환위원   그런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오연환위원   이렇게 선정하시고 지금 6개월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지요?

○오연환위원   중간에 대면상담을 한번 하셨어요?

○오연환위원   처음에 시작하면서 지금 3개월 하셨잖아요?

○오연환위원   중간에 건강검진하고 상담한 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지요?

○오연환위원   모니터링은 매일 하시는 건가요?

○오연환위원   지금 아직 중간 상태고 마무리가 되면 이런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사례로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이 우리 서구에서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변화하는 모습, 유질환 환자들이 건강을 지킴으로써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상담 결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작년에 이어 또 질의합니다.
  우리 금연구역 있지 않습니까? 

○이주한위원   구청 주변 우리가 더 안 지키는 거 같거든요?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평리초부터 해서 서부고 제가 봤을 때 학교 정문 50m 그 일대가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될 것 같아요.

○이주한위원   그런데 우리가 더 안 지키는 거 같아요.
  구청에 공문을 보내시고······.

○이주한위원   그리고 단속하세요.

○이주한위원   계획을 했는데도 안하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생들 지나다니는데 담배를 피고 계시고 작년에 이어 계속 반복이잖습니까?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실내에 냄새가 올라옵니다.
  정문에서 피고 있고, 앞에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이번에는 강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단속하세요.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거리상 전부 평리초등학교 입구부터 서부고 이 일대가 다 금연구역입니다.

○이주한위원   강력하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426쪽 출산축하금지원이 몇 명에 얼마 정도 올해 지원이 되었지요?

○백일권위원   지금 미집행 사유를 보면 저출산으로 신청자가 감소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가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은 아시지요?

○백일권위원   그러면 출산이 먼저인지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정책은 하드웨어 사업이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구비로라도 돈을 조금 더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백일권위원   다른 데도 국가지원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구소멸지역인 만큼 구 특수시책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일권위원   지금 출산장려금 100만 원 지급 시 합계 출산율은 0.03명 증가했고, 인프라 예산 100만 원 상승 시에는 0.09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줘서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보다 우리가 지금 인구소멸 지역인 만큼 다른 구보다 다른 시책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축하금 상향 지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은······.

○백일권위원   그래도 인구소멸 지역인 만큼 차별은 있어야 된다.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아파트에 젊은 부부가 입주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많이 낳을까요?

○백일권위원   출산축하금이나 출산 장려금에 대한 부분 많이 고민하셔서 현금성이라고 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이런 것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주한위원   잘하고 계시던데 제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시던데 프로그램 하실 때 경로당과 연계해서 기회가 된다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한위원   화투판인가 그것도 하는 것 맞지요?

○이주한위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화투판에 퍼즐 꽂는 것도 하는 것을 봤는데 하여튼 쉽게 다가가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주한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면 비원건강증진센터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만평에서 들어올 때 보니까 가족센터는 보이도록 간판을 달았던데 비원건강증진센터는 간판이 정면에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주한위원   저는 못 본 거 같아요. 가족센터는 얼마 전에 달은 것을 봤는데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관문이라 잘 보이거든요.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렌터카 몇 대 있습니까?

○위원장 김한태   렌터카를 보니까 K렌터카에 24건을 3년 동안 했는데 대여목적도 그렇고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위원장 김한태   작년하고 올해 렌터카가 400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한태   렌터카 가격을 보니까 1,560만 원짜리도 있고, 1,350만 원짜리도 있고, 1,752만 원짜리도 있고 1대는 876만 원짜리도 있고 가격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차를 대여하는 데 이렇게 하는가... 렌터카 회사는 K렌터카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한태   서구에도 렌터카회사가 있을 텐데 K렌터카 보니까 동구에 있는 업체네요?

○위원장 김한태   바깥에서 렌터카 회사에서 민원이 오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가격 차이가 월등히 많이 나고 하니까 이것이 작년하고 올해 400만 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한태   차 대수는 많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강평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제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9대 의회 개원 후 두 번째 감사인 이번 감사기간 동안 복지생활국, 도시안전국, 보건소 소속 14개 부서와 수탁기관인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하여 주민의 관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평소 업무에 더하여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는 구정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그동안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소상히 파악하였기에 향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체적으로 아쉬웠던 점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집행기관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등 지적 사항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가 다소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향후에는 행정사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고 좀더 열린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단지역 악취나 가스정압소 굴착공사, 문화로 평탄화 문제 등 다수인 민원 사항에 대하여 법 규정과 권한 여부에 얽매여 주민의 고충을 헤아리는 적극행정 의지가 주민 요구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다수인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설물 하자 점검이나 수의계약 업체 선정의 문제점은 전년에 비하여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현장 확인 노력은 충분치 않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내년에는 더욱 노력하여 지적할 부분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건설과의 수감 자세 및 대응 역량이 가장 돋보였다고 판단되며 각 부서에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건설과의 사례를 참고하여 의회 출석 답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에서는 지적된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특히 주민이 불편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 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20일에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오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