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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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안으로 제가 위원회를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준수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의 구금 상태 및 출석정지 징계의 경우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내 여비 지급표인 별표 1을 개정하는 것으로 숙박비 상한액을 서울특별시 10만 원, 광역시 8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여비 규정인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부적절한 용어, 문장,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수급자에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별표 4의 특수직급 응시자격증 중 전산직렬을 제외하고 해양수산 등 4개 직렬의 응시요건 기준을 일원화하였으며,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에 전산직렬 자격증 추가 별표 7의3 신규임용 가산대상 자격증에 전산직렬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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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례안·규칙안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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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영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이 조례를 대구에서 수성구가 먼저 했지만 우리 서구는 추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정하는 것인데 위원님들께 흔쾌히 동의해주시고 협조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서구의회가 선진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 안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과 사전에 여러 차례 시간을 내서 토론하고 의논한 것이 질의, 토론을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