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사무직원 김진욱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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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기획예산실장 정기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구정책 기본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특별법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구성에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의 핵심 부분인 목적 및 정의 개정 시 전부 개정방식을 취하라는 법제처 입안지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내실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내지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임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내지제10조]에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인구정책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의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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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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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찬규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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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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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정기현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별도로 추출을 해봐야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예. 알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문화홍보과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공공편익시설 간의 이용 편의성과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키즈&맘센터를 포함하여 시설 용도 및 규모 변경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 다목적체육관의 명칭을 Health & Kids Dream Center로 변경하고, 기존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7,445㎡에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6,715㎡로 변경하여 지상1개층이 증가하고 연면적은 730㎡가 감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35억 원에서 430억 원으로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층별 주요시설로는 지하 1층에 수영장, 지상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사무실, 카페 및 매점이 들어오고, 지상 2층에서 지상 3층에는 영·유아들이 다양한 체험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키즈&맘센터를 조성하며, 지상4층에는 다목적홀, 체력단련실, GX룸 등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지난 3월에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완료하였고 4월에서 8월까지는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변경 및 공공건축 사전검토 심의를 하고 9월에서 내년 5월까지 설계공모 및 공사 실시설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공사 입찰공고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정 공사 기간은 2024년 6월에 착공하여 2025년 11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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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례안
·서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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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찬규   서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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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검토보고서
·서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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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를 지금 결정을 하는 단계는 아니고 설계를 하면서 운영 문제도 효율적이 되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유아는 보통 0세부터 6세까지인데 지금 키즈＆맘센터와 관련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 영유아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나이 대상을 늘여서 초등학생까지는 수요조사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다목적체육관을 계획한 다음에 행정안전부에 재정투자심사를 받으려고 계획안을 냈는데 재정투자를 12월 달에 반영을 해서 결과가 재검토로 내려왔습니다.
  사유는 서구인구 대비해서 체육관 관람석 있는 부분에 규모가 너무 크다. 시설 규모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당초에는 랜드마크처럼 크게 한다는 것으로 했는데 재정투자심사를 통과 해야 되고 그쪽 권고사항을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고 그리고 요즘 체육시설에 도서관 들어가는 데도 있고 영유아 시설 들어가는 데도 있고 복합건물로 해서 지자체별로 하는 게 많으니 행안부도 그런 의견을 주셨고, 저희들이 기초지자체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행안부에 권고사항을 무시해서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게 반영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넓은 부지에 행안부 권고대로 하면 작은 수영장 하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부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키즈＆맘센터라는 표현을 했지만 내용을 보면 초등학생들까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트램펄린 이라든지 짐볼링 이라든지 암벽이라든가 체육시설 기능이 들어가는 그런 것을 많이 넣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맘사랑방도 들어가니 키즈맘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저희도 투자심사와 관련해서 행안부 세종시를 담당팀장하고 세, 네 번은 갔습니다. 투자심사위원들이 전부 교수님들이고 저희하고 보는 시각이 틀린다는 표현을 드리면 맞을 것 같은데, 우리가 향후 인구 유입되는 것을 지금 16만 명인데 4년 후에 20만 명까지 보는데 1만 7,300세대가 들어간다고 보면, 재정수지를 분석하는 표를 다 내야 됩니다. 얼마를 늘여갈 것이며,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진짜 디테일하게 3∼4달을 걸려서 했습니다. 향후에 인구가 유입되는 것을 수치화해서 계량화해서 자료를 내고 설득을 정말 많이 해도 거기서 보는 재정투자심사는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가까운 위치에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하니 세 개 다 클러스터 처럼 움직이겠다 효율적으로 하겠다 하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그런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존에 다른 지자체에서 한 사례를 봤을 때 해서 무방비한 것도 맞다 이런 관측도 많지만 그런 것은 그쪽 사례고 저희는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많은 자료를 냈는데도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시도 그렇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통과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기존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보다도 작게 하라 그 정도 크게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2009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노후화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리모델링 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고 기초지자체에서 권고사항을 무시할 수 없으니 저희도 받아들이고 지금 있는 국민체육센터도 향후에 리모델링 하고 다목적체육관이 새로 생기면 두 군데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효율적인 방안으로 하면서 변경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키즈＆맘센터는 복지정책과 소관이라서 구체적인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건물에 복합시설로 해서 들어가는 게 몇 군데 있다고는 들었는데 몇군데 인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그 데이터까지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없지만 복지정책과에서 키즈＆맘센터를 건립하는 목적이 앞으로 가족친화적인 도시이미지를 창출하고 모든 여가시설, 체력시설을 같이 복합되고 영유아 가족들이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Health & Kids Dream Center는 그런 맘카페적인 맘키즈센터 기능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희들은 어린이, 초등학생, 청소년까지 체육시설 활동시설을 다이나믹하게 어린이 활동시설을 위주로 그런 시설을 많이 넣도록 하고 다른 키즈＆맘센터에서 하는 사랑방이라든지 맘위주의 그런 것 하고 조금 차별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기능을 많이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저희가 지금 변경계획안을 하면서 건물 이름은 Health & Kids Dream Center로 가고 세부적으로 보면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들 체육시설이라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강당 이런 게 들어가는 면적이 거의 2/3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운영적인 면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주차면이 사실은 조금 줄었습니다. 당초에 80여대 정도 넘게 했는데 지금은 60대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한 층 더 했으면 싶은 그런 계획을 하려고 하니 한 층 하는데 한 면에 1억 정도 들어서 지하주차장을 더하게 되면 500억이 넘게 됩니다. 
  500억이 넘게 되면 사업이 1년 이상 딜레이 되고 통과되는 것도 조금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주차면수인데 배치면 이라든지 구조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청소년 수련관은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 수가 줄었지만 그 전에는 인원이 조금 많았습니다. 수련관에 있는 이용인원까지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그렇게 하고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던 프로그램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주변에 있는 민간영역를 침범하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피해가지 않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저희가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청소년 수련관에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채용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위탁을 한다면 그렇게 할 거 같습니다.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난 것이 없기 때문에 신경쓰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큰 체육관을 운영하는 데는 대부분 다 버스를 이용하고 청소년 수련관도 지금 미니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에 어느 위치에 치우쳐있다는 것 보다는 이 부지가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부지고 이렇게 큰 부지가 우리 서구 도심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부지확보가 잘 되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 저희가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버스운영은 꼭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지금 현재 우리 변경계획안에 당초에는 지하에 수영장을 일부 넣고 지하 1층에 30대 정도를 넣었습니다. 지금 바뀐 변경계획은 다 노상에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도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면서 주차장을 많이 봤는데 대구시 시민운동장 옆에 다목적체육관이 있는데 거기에 부지면적이 2,094㎡입니다.    
  저희보다도 90㎡가 많은데 주차면수가 90여대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개관하는 동구복합혁신센터라고 수영장하고 도서관이 있는데 그 건물이 보면 저희가 1,192㎡인데 동구는  1,645㎡로서 저희보다는 500㎡정도 큰데 주차장이 80대 나옵니다. 
  저희 주차장 대수가 많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건물에 주차장을 원하는 만큼 다 빼는 것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대동소이하게 주차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지금은 지하 주차장은 안 하고 지상 주차장만 되어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지금 이 건물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안입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1,200㎡에 이 건물이 들어갔을 때 조감도를 보면 넓은 게 아니고 꽉 찬 느낌이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건물이 외관에 침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주시면 제가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도······,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다목적홀은 다목적체육관입니다. 당초에 다목적체육관 할 때는 관람석을 많이 하겠다고 해서 체육관을 했는데 이것이 다목적체육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같은 그런 것을 짓습니다. 층고를 9m에서 11m로 높게 해서 지금처럼 바닥 넓게 해서 행사도 할 수 있고 동호회 분들 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데 관람석을 당초에 크게 좍 돌려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니 저희들도 많이 가보니까 요즘 체육관에 관람석을 많이 넣는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동호회 분들이라든지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 생활체육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실질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관람석을 많이 넣어 놓을 때는 행사를 한다든지 축제할 때 그럴 때 많이 이용을 하는 데 있으면 좋지만 우리는 약간 그 부분이 어려워지니까 생활체육인들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뜻에서 관람석은 배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바닥면적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조금 더 넓힐 수 있으면 넓히도록 하고 설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