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자: 2022년 12월 06일(화)
장 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그동안 사전 자료 작성과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 및 개선하여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의정운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는 증인 출석 거부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라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묵 증인선서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2월 6일 의회사무국장 김형묵
○위원장 정영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묵 의회사무국장 김형묵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서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영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의원현황은 10명이며, 직원현황으로는 19명 정원에 현원도 19명입니다.
의회청사 면적으로는 본회의장을 포함한 의회 모든 사용청사는 1,610.2㎡입니다.
다음 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내실 있는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연간 기본 일정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탄력적인 회기조정 및 효율적인 회기운영으로 합리적인 의사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도 회기운영은 2월에서 10월까지 임시회 6회, 제1차 정례회 1회 포함 총 7회 66일을 개최하여 운영되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안건처리 총 52건 중 조례․규칙안 41건, 동의승인안 4건, 예산결산안 심사 3건이며, 5분 자유발언은 9명이 실시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회기 운영 제2차 정례회가 11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3일간 조례안 심의,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둘째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정활동 및 의원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외 연수와 타 시·도 비교견학은 2020년 2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미실시 되었고, 또한 2022년 제18회 자매결연 합동수련회는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으며, 국내연수는 2022년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1박 2일로 부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셋째 적극적인 홍보로 열린의정 구현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로 구민의 알권리 및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 전반에 미디어 매체와 간행물을 통한 언론홍보와, 서구광장지 운영, 의회 홈페이지를 정비 운영하여 의회 주요행사, 다양한 의정활동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구민과의 소통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9쪽 넷째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채용입니다.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인력 공개채용 선발로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될 정책지원관이 올해 7월에 2명이 임용되었으며, 2023년에 3명을 추가로 임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또는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7쪽 의정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습득 및 실무능력 향상에 있어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간 동안 의회 직원들 전문위원님들과의 대화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고 실질적인 공부가 되어서 조금 수월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회기 시작 전에 우리 전문위원들과 정책지원관하고 사회도시위원은 사회도시위원대로 기획행정은 기획행정대로 따로따로 간담회를 월 1회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묵 상임위별로 업무 연찬을 위해서 전문위원들과 의원님들 간에 간담회를 실시한다는 것은 고무적이고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9대에서는 초선 의원분들이 많으시고 해서 의정기법을 위해서는 월 1회도 좋고 아니면 수시로 간담회라든가 직원분들과 전문위원분들 정책지원관 분들하고 같이 연찬을 통한 그런 게 있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입니다. 정책지원관 추가임용 3명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보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형묵 정책지원관 채용은 의원 정수가 10명입니다. 금년도에 2명을 뽑고 2023년도에 3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내년 하반기 정도 채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두 분을 채용해서 4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업무가 조금 미흡할 수 있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정책지원관도 업무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습득도 더 많아져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에 채용할 계획을 잡은 경우는 한꺼번에 너무 정책지원관이 많게 되면 업무량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어서 예산도 전혀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7월 1일 자로 채용되는 걸로 하는 경우가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 의회사무국의 직원 업무분장표를 보면 두분이서 의원님의 정책을 지원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정활동지원 등 다른 업무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새로운 정책지원관을 임용하기 전에 주 업무를 의정활동에만 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에서 약간 배제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묵 현재 정책지원관 업무에 대해서는 의원 의정활동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정책지원관의 업무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임용된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도 더러 좀 있고, 그리고 연봉이 5,000정도입니다. 정책지원관은 저희들이 채용을 했지만 연봉이 상당히 쌥니다. 공무원 9급 공채로 수십 대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사람이 지금 7급이지만 십 몇 년간 근무를 하더라도 연봉이 정책지원관 만큼 안 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오히려 정책지원관 보다 업무량이 더 많습니다. 정책지원관 업무가 많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직원들도 사실상 거기에 따른 불평 불만도 더러 있거든요. 의원분들이 정책지원관만 옹호하는 경우가 없잖아 더러 좀 있고 직원분들은 조금 소외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또 의회사무국 일이 정책지원관 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일권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면 대단히 구성이 잘 되어 있고 나름 최신 트렌드에 맞게 제작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의원 개별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째, 의원 개별 홈페이지에 있는 회의 영상은 의원의 5분 발언이나 조례 발의 등 개인 의정활동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싶은데 전체 회의 중 영상이 들어가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고요. 둘째, 의회홈페이지에서 발의 의안을 찾아보면 발의 의안 소관 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가 단순 표로만 작성되었습니다. 다른 의회 것을 찾아보니까 서초구의회의 경우 조례발의 정보와 심사 경과를 소관위 본회의로 구분해서 명확하게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조례에 대한 조례안 검토, 심사자료까지 첨부해서 주민에게 조례에 대한 알권리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홈페이지 의원 소개서에 인사말을 보시면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는 의원 사진도 없습니다. 인사말도 단순하게 “안녕하십니까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로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의원님들에게 인사말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신 적은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형묵 예.
○백일권위원 그래서 구민들이 성의 없는 인사말을 보고 얼마나 성의 없는 구의원이라고 질책하겠습니까?
홍보를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로 성의 없는 구의원이라 질책받게 되는데요. 열 개 잘하는 것보다 한 개 잘못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구의회 홈페이지 개선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제 지적 사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들을 타 기초의회 홈페이지와 비교해서 잘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묵 현재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면밀히 파악을 해서 혹시라도 저희 의회 홈페이지가 개선 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통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업체에 유지비를 매월 6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백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개인 의원분들의 5분 발언이나 그런 쪽으로 싣는다든가 아니면 의원분들 인사말을 넣는 방안들, 혹시라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좋은 홈페이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조례 발의 후 언론보도 사례를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세 건이 전부였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건수 대비 언론홍보 건수가 세 건이라는 것은 조례 발의에 대한 정보를 신문을 통해 충분히 주민들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생각 되고요. 주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의회사무국장 김형묵 조례 제정이나 개정문제는 저희들이 언론에 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사들이 이슈가 될만한 조례 같으면 당연히 내겠지만 일반적인 조례 제·개정 같은 경우에는 구민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슈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언론보도에 자료를 내달라고 하더라도 잘안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 구도 비슷한 상황인데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바로 실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조례까지는 조금 그렇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묵 “의회에 바란다” 같은 경우에는 만일 있다면 집행기관에서 처리를 추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강구하고 지금 현재 서대구 화성파크드림 중리초등학교 등하교에서 지하차도라든가 아니면 육교를 설치를 해달라 그런 부분들이 200건 정도가 “의회에 바란다”에 들어왔는데 그 관계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 화성파크드림 업체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일 화성파크드림에서 아파트 부지를 도로 부지로 그만큼 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주민 요구를 충분히 들어달라고 하는데 아파트 입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반대를 좀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 애들 교육 관계에 있는 문제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이 부분들을 지금 화성파크드림 업체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공사가 덜 된 상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육교를 놓을 수 있지만 이것이 공사완료 되면 육교 놓을 자리가 없어서 심각합니다.
지금 공사 끝나기 전에 육교 놓을 것 같으면 공사 끝나기 전에 육교를 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동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묵 제가 알기로는 육교는 건설과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파트 부지를 넣어주면 육교 설치는 건설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조합에서는 육교 놓을 자리의 땅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확답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금태위원 김한태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으면 담당 부서에 같이 안내하면서 해당 의원들한테도 자료를 넘겨주시면 저희들도 빨리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당부서는 다 아는데 의원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의회에 들어오는 어떤 민원이라도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는 그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묵 알겠습니다. “의회에 바란다”에 민원이 들어오면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이 들어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어느 부서에 이송했는지와 소관 부서에서 처리 결과를 주면 의원님들한테도 반드시 회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번에 화성가스 폭발 사고 이후에 비상연락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이번에도 사고가 나고 종결된 이후에 우리한테 연락이 오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좀 빨리 사고에 대처를 해야 되고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은 제일 먼저 도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연락 자체를 받지를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을 해나갈 것이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묵 이번에 중리동 가스충전소 화재발생 진압 이후에 안전총괄과에서 문자 발송이 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분인가 지연이 되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향후에는 그런 대형 사고가 있다면 바로 주민들한테 통지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체계를 통해서 재난문자가 발송이 되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의회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난 문자 같은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당직실을 통해서 한다든지 야간 에는 당직자가 있으면 당직자가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주간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재난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백일권위원 의회에서 따로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안전총괄과 자체에서 종결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문자가 오다 보니까 우리 의회 쪽에서는 연락이 된다든지 이런 거는 없는가요?
○의회사무국장 김형묵 이번에도 의원님들 단체톡에 허팀장이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안내를 했지요. 그런 것처럼 향후에도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요. 서구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재난문자가 구청에서 안전총괄과에서 발송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일전에 그다음 날 보고를 왜 안 해주나 그런 말이 더러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이런 경우에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한 적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체톡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 언제 진압이 되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이 알고 계시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다음 날 혹시라도 의원님 중에 일부가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해서 처음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원님이 알고 계시라고 드린 것이고,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보고서를 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단체톡에서 피해 상황이 어떻게 되었고 조치 사항이 어떻다는지 인명피해가 없는 그런 상황 내에서 조치 완료가 끝났다는 것만 톡으로 안내를 해드렸고 향후에도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긴급한 경우는 단체톡으로 빨리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의회와 의회사무국 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국장님과 사무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이 의정활동에 잘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