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자 : 2021년 9월 9일(목)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세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질병휴직으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진욱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제출) 
○위원장 오세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오세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에서 협업우수 부서 표창을 받으셨네요. 축하드리고 수고하셨고요. 139쪽 대구사회조사 사무관리비 감액이 169만 원이 되어 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증액 25억 4,596만 원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대구사회조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사회 조사는 매년 대구시 주관으로 대구시 전체 시민들에 대해서 각 구별로 표본을 추출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000 가구를 표본 추출해서 그 가구에 소속되어 있는 15세 이상의 주민들에 대해서 60개 정도 문항을 설문조사 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증액시키고 운영비를 감액 시킨 이유는 작년에 코로나 사태도 있었습니다마는 조사원들이 현장에 조사를 해보니까 일정이 너무 촉박하고 조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일수를 증가 시켰습니다. 전체 예산을 통째로 증가 시키지 않고 인건비를 증액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운영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향후에 운영비가 부족하다면 국비를 지원 요청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와 재난 예비비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 예비비는 법령상 예산 총액에 1/100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같아야 됩니다. 
  일반 예비비는 1% 범위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정해지고 남는 부분은 재난 예비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광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쪽 비산2.3동, 비산6동 3억 5,000만 원 증감한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두철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설계 과정에서 구조안전진단 검사를 받는다고 건축사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의무적으로 구조보강 공사를 하도록 나와서 구조보강공사를 3억 5,000만 원 예상해 놨습니다.
이주한위원   2.3동과 6동 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황두철   아닙니다. 비산2.3동은 이상이 없고 비산6동만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처음부터 리모델링 하려면 그것까지 계산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황두철   우리 부서에서 행정직들이 보는 것은 한계가 있고 원칙적으로 하려면 구조설계까지 해보면 구조안전진단이 나오는데 설계비를 예산에 올려가지고 설계 들어가야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설계비하고 건축비 하고 같이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당초 올라온 예산 이었을 때 견적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두철   그것은 일반견적을 받을 때이고 설계를 하다보면 구조보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건물이 오래 되어서 당연히 구조조정 변경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전문가가 미리 가서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최초에 갔을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3억 5,000만 원이 올라오면 조금 이상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두철   처음에는 일반 견적을 받아가지고 대략적인 금액이 나온 것이고,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정밀하게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처음 견적 단계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건축직이 있는 건축과에 의뢰해서 유승길 팀장하고 건축업자하고 현장 가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때 육안으로 봐서는 조금 발견하기가 힘든 그런 단계였습니다. 
이주한위원   동에서는 지금 일체 얘기가 없는데 동장님이 직접 오셔서 이게 왜 해야 되는지 구조를 어떻게 하는지 일체 얘기가 없어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는 것을 떠나서 좀 그렇습니다. 내당1동은 짓는데 얼마 들었어요?
○총무과장 황두철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38억인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주한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안 불편하면 더 쓰다가 새로 짓는 것이 안 맞습니까?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지금 얘기는 당초에 왜 이 부분을 고려하지 못 했는가 라는 부분인데 우리 구청에 건축직이 건축과에 있습니다마는 구조설계라고 해서 안전진단 기준이 있는 건물자체에 하중을 얼마만큼 더 많이 받을 것인가를 건축직 내에서는 그런 분들이 잘 없습니다.
  다만 구조설계에 들어갔을 경우에  건물이 진짜 이 하중을 견뎌 낼 수 있을까 말까라는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에 3차 추경에 반영한 것인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앞전에 제가 추경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서류까지 해 오셔 가지고 직전 동장님께서 증축이 안 된다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와서 안전진단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니, 2차 추경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 하셔놓고 3차에 와서 말이 바뀐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황두철   증축 안 되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 답변을 누가 하셨는지 잘못 하신 것 같고 증축은 가능합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게 분명히 동이 좁아서 이것을 증축하든지 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동장님께서 구청에 오셔가지고 물으니까 증축이 안 된다고 했고, 그런데 2차 추경 때 이것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서류상으로 증축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오세광   이주한 위원님 질의 중인데 저도 상임위의 예산이어서 예산심사 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동장님 만나 뵙거든요. 이주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증축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 당시에 그 내용은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조금 이해를 했고요. 현재 있는 3층 가건물이잖아요. 그것을 조금 손을 봐서 정리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어요. 정비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제 증축 차원이 아니고 기존에 가건물을 정비함과 동시에 환경을 조금 개선한다는 그 정도로 이해를 했거든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런 경위를 잘 아시는지 제 추측은 가건물에서 하려고 구조진단을 어느 정도 해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생겨 안전을 보강하면서 제대로 증축을 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두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세광   그런 경위의 절차를 잘 설명해 주시고 가능하면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는데 그분은 오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동장님 직접 찾아오셔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하셔야지 제대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분명히 이것을 위험하다 짓자고 제일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고 지금 와서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사실 저도 모르고 있었던 사항인데 부의장님 오셔서 동에 건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 동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임 동장님 계실 때 이 건물이 증축이 어렵습니다 라고 본인 기준에서 얘기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7개 동에 민원실을 보면 비산6동 같은 경우에 가장 협소하고 답답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1층 리모델링을 하자라는 얘기만 조금 나왔는데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예비군 동대가 어디로 가야 됩니다. 
  동사무소 내에 둘 것인가 아니면 밖으로 빼서 임대를 할 것인가 이 부분까지 고려를 했는데 그것 보다는 밖으로 빼는 데는 한계가 있고 3층으로 올리는 것이 가능한가 아닌가,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헬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하중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건물 자체가 그것까지 고려를 하지 않고 지었기 때문에 건물이 하중을 받다 보니까 약간 기울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구조진단 얘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제대로 하려고 하면 구조진단을 제대로 받아 보고 하자 해서 이번에 3억 5,000만 원이 비산6동에 구조진단비 및 보강 1층부터 2층 보강을 다 해서 3층에 예비군 동대를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예비군동대로 당초 계획은 2024년부터 2개동 내지 3개동을 묶어서 동대를 하나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숫자가 너무 많이 줄다 보니까 그렇다고 있는 예비군 동대장을 하루아침에 줄일 수가 없다 보니까 정년이 되신 분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예비군 동은 동대로 묶어서 2개동내지 3개동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확인한 결과 2026년까지 약간 미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비군 동대는 5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둬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하는 할 때 제대로 하자 어제 상임위에서 김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일단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최하 우리 구청에서 이용하는 동청사라든가 이런 것은 10년은 그대로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비산6동에는 얼마가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황두철   8억 5,700만 원입니다.
이주한위원   3억 5,000만 원 포함해서요?
○총무과장 황두철   예.
이주한위원   제가 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모델링 하고 10년 쓰는 것 보다는 진단해서 위험하면 다시 짓는게 맞습니다.
○총무과장 황두철   당초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동도 다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부지를 못 구해서 부지를 어디 구할 수 있었으면 신축으로,
이주한위원   부지는 길 건너에 이번에 새로 샀는데도 있고 동네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별개의 얘기인데 공원을 원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꼭 공원만 있어야 되는게 아니고 옥상에도 공원이 들어갈 수 있고 공원을 넣으면서 위에 복합 청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방법은 많습니다. 
  그런데 비산6동에 공원이 없으니 공원을 해야 겠다 모양도 안 나오고,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저도 들은 것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산6동에서 가장 시급하게 쉬고 싶은 공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공원을 꼭 좀 지어 주면 좋겠다는 얘기가 거의 대다수인데 아닌 분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동사무소 신축문제까지 결부해서 행정팀장하고 몇 사람을 출장도 보내고 해서 그 위에 넘어가면 공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나 이런 고민까지 했는데 그 쪽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을 이쪽으로 빼면 제일 좋겠는데 공원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접근하기 좋고 와서 그늘에 쉬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쪽이 공원으로 하기에는 가장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공원 한다고 기재부하고 어느 정도 설득이 되어서 그 땅 매입까지 결정한 상태에서 동사무소를 덜컹 짓는다고 하기에는 행정기관끼리의 어떤 구두로 주고 받고 공문으로 보냈지만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이번에 1차 적으로는 너무 현재 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하니까 리모델링을 하자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광   과장님, 국장님 동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아무래도 상세한 내용을 잘 아실 것이잖아요. 우리 지역구이신 이주한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광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부서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생활국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의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요즘 복지정책과에서 코로나 때문에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오는 거 처리하는데도 고생이 많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는 긴급복지하고 한시생계비하고 원체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인력 2명이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또 자가격리자 생필품들을 나눠줘야 되니까 그 양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직원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고생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이런 자리를 빌려서 고생한다는 말을 전하고 154쪽 한시생계 지원금이 성립전으로 5,000만 원 썼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시적으로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대상이 어떤 데를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코로나19 피해를 입으신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진출위원   기준적으로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한시적이 아니라도 쭉 나가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 외에 소득이 감소한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라도 다 놀고 계시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본인이 조그마하게 생계에 임하고 있다가 소득이 감소됐다는 것이 증빙이 되면 1회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구별로 1회에 50만 원이 한도입니다.
김진출위원   노숙자 자활시설 운영지원을 해주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노숙자가 생긴 것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노숙자가 있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이것은 기존 노숙자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7월 1일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1명을 더 충원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주 52시간 하는 바람에 일반 사업장 같은 데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일할 거리도 없지만 애로점이 많아요. 이런데서 지원하고 공공근로자다 이런 거 하다보니까 일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일자리가 어떤 데는 없다고 하고 어떤 데는 일할 사람이 없고 복지정책과하고 상관없는 얘기겠지만 이런 지원이 많다보니까 그렇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광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복서구 복지한마당 행사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저희가 결정하지는 않았고 관련 되시는 분들하고 며칠 전에도 모여서 협의를 해 봤는데 협의체에서의 의견은 작년에도 뭔가가 복지인들이 힘도 들고 하는데도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올해는 뭔가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계시는데 행사가 50인 이상은 안 된다고 현재까지 단계로는 제한이 되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신 부분은 10월 3일까지 3단계가 끝나면서 정부가 현재 10월 달 되면 추이를 늘려 줄수도 있다 했으니까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을 하자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위원장 오세광   아직까지 미정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위원장 오세광   푸드마켓은 잘 짓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동의안을 통과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저희가 입찰 봐서 착공시작 했습니다.
  연말까지 잘 지어서 저소득층 분들에게 좋은 서비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광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광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3차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처음에는 지원을 해줬잖아 1년에 600만 원씩 해주다가 지금은 해주고 있어요? 안 해주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처음에는 제가 말씀듣기로는 협의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에 일정부분 경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에 운영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각 동마다 협의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일정부분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처음에는 600만 원씩 내려와서 지역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심의해서 도와줬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본적인 목적인데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는가 하면 기존에 있던 민간사회 안전망은 보조 안 받고 똑 같은 거예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냥 봉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들어보기는 그 사람들 불만이 ‘옛날에는 돈을 주다가 왜 돈을 안 주노’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단체가 안 그래도 서구에 많은데 이것을 하나 더 만들어 놓다 보니까 민간사회안전망인가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하는 일이 중복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과에서나 구청에서 어떻게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아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저희도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생활보장과장하고 맞추어서 내하고 세 명이 한번 만납시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광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원래 사회보장협의체는 처음에는 운영을 위해서 도와준 것이고 그다음에는 어느 정도 시일이 흘렀으니까 새마을금고, 자치위원회나 동네 유지들이 후원금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광   그 부분은 나중에 담당부서에 과장님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쪽 희망키움 통장이 어떤 뜻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이것은 저소득층 중에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중에 일을 하고 있는 소득이 있을 경우에 이분들이 자활을 하려면 나중에 소득도 자활이 되어야 됩니다.
  자활기반 자금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본인 소득을 예를 들면 10만 원을 저축을 하면 매칭으로 일정비율을 지원을 해줘서 3년 뒤에 자립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163쪽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 집 고쳐 주기 사업이라고 신규로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집 고쳐주기가 새마을협의회에서 집 고쳐 주기가 있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느 조합에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것을 신청만 하면 집 고쳐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우리 구청에서 저소득 주거지역 집 고쳐 주기를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지금 집 고쳐 주기를 하는 단체, 기관이 새마을에서 하시는 데가 있고,
김진출위원   새마을에도 하고 지금 평리4동에 있는 어느 단체 협의회 회장 조합에서도 거기서도 신청만 하면 집을 고쳐 주더라고요. 상대가 없어서 안 해주지 신청만 하면 다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서 이렇게 저소득 주거지역 집 고쳐 주기 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예. 새마을에서 하는 집 고쳐 주기는 저희 구에 총 35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35가구 수리가 지원되고 나면 그 이후에 해줘야 될 대상이 발생할 때는 사업비가 매진되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조합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한국에너지재단의 성격이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낡은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보일러라든지 냉방용품, 창문형 에어컨 이라든지 이런 부분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은 수리를 해주시는데 다른 부분 싱크대라든지 누수라든지 수도, 전기, 도배, 장판 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수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리를 받은 가구들도 어떻게 보면 반쪽수리를 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또 그 가구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수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저렴한 임차료 때문에 저소득층이 많고, 제가 알아보니까 집 주인분들이 고쳐 주시는 분도 있지만 저렴한 임차료 때문에 그냥 살아라 그래서 임차료가 싸다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데서 커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데 민간에서 하는 부분 만큼 그쪽에 사업양이 있는데 그것만 해결되고 나면 또 못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극복을 하고자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올해 신규로 우리 구에서 2,500만 원 올렸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예. 처음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광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관련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8쪽에 평리3동 서한경로당 성립전으로 1억을 썼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학   1억을 썼는게 아니고 성립전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1억을 들여서 뭐를 리모델링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학   지금 현재 1, 2층으로 나눠져 있는 경로당을 1층은 여자 어르신들이 쓰시고, 2층은 남자 어르신들이 쓰시는데, 1층을 리모델링 해서 남녀 분리를 해서 경로당을 1층으로 하고 2층은 평리3동에 지금 현재 공유부엌이 없습니다.
  그래서 2층은 공유부엌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광   서한경로당 기존에 1억 4,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학   처음에는 없었고요. 우리 2차 추경에 구비 4,500만 원을 먼저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시에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시에서 1억을 더 받아서 지금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세광   2차 때 추경을 했고 시에서 지원을 받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학   예.
○위원장 오세광   그럼 2차 추경할 때 예산 잡았을 때 기본안이 있을 건데 또 1억을 다시 받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학   아닙니다. 2차 추경할 때 우리가 대구시 공모에 응모를 했기 때문에 응모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세광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관련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신규로 179쪽에 새길시장 정밀안전진단 성립전으로 예산을 잡아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돈을 들여서 안전진단검사를 했을 때 안전하지 못하다 고 나왔을 경우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경자   타 시·도에 저희가 이런 사례를 조사를 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새길시장이 민간 소유자의 상가기 때문에 민간 부분이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쪽에 활성화 또는 현대화 사업으로 진행을 나눠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경제과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네요. 그런데 다음에 건축과에도 물론 하겠지만 안전진단 부족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제재해서 민간인이니까 구청에서 해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건축과에서 안전진단이 미달하니까 개인들한테 뜯어가지고 빨리 새로 지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건축과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경제과에서는 해줄 수 있는 방도는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경자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왜냐하면 그냥 성립전에 정밀 안전진단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새길시장에 가보면 문제성이 가장 많은 10년 동안 끌어 왔기 때문에 서구에 현안 사업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다른 원고개 시장이나 이런 데는 지금 멋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과에서 잘 검토해 주세요.
○경제과장 정경자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광   방금 질의하신데 관련해서 새길시장 안전진단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진행 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정경자   보수보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을 민간이 해야 되는 부분 또 공공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수보강을 하게 되면 공공부분만 해서 하게 되면 문제도 생기니까 민간과 공공이 같이 하면 가장 좋은데 상가에서 소유자들이 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소유자와 상인과의 어떤 설명회 간담회를 거쳐서 가장 좋은 안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세광   그러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연장해서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줄 부분은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을까요?
○경제과장 정경자   행정에서 해 줄수 있는 방법은 전통시장 공용, 다 같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상 방수라든지 화장실 같은 것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나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광   그런 것은 경제과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경제과장 정경자   예. 그런 사업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광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복지생활국장 강정구   현재는 우리가 봤을 때 새길시장이 상당히 낡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현재 새길시장에 이음도 라든지 안전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세밀하게 파악을 해 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은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범위라든지 그런 부분을 현재 우리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는 지역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하고 등급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어디까지 개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안전진단을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광   잘 알겠습니다. 적극 행정차원에서 잘 하시는 것 같고 타 시·도에 좋은 사례도 있겠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선두가 되어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정경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광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부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국 도시재생과 관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5쪽 인동촌 백년마을 조성 원래 200억 프로젝트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예산을 연도별로 끊어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예.
김진출위원   그래서 20억을 추경에 증액을 했네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예. 당초 예산은 받았는데 20억은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총 금액은 287억 원인데 국비가 85억이고 시비 42억 5,000만 원 그리고 구비 42억 5,000만 원 이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도 매칭으로 들어가네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186쪽에 달성토성 둘레길 옹벽경관 사업이 신규로 4,000만 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알겠습니다. 달성토성 북편 옹벽 경관개선 사업 위치가 비산 2.3동 골목정원 끝나는 지점에서 달성고원 중구 경계지점까지 길이가 28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달성토성 남편에 보면 미정비구간 20m 정도가 있습니다. 
  합쳐서 300m 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이 옹벽 세척을 하고 난 뒤에 그래픽 도색으로 하면 사업비가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북편 옹벽은 주변에 골목정원 그리고 식생매트 그리고 북편 공원이 조성되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주변에 민원도 많고 해서 이번에 경관개선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주민들 민원도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예.
김진출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문화재하고 가까워서 사업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하고도 연관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단순하게 그래픽 도색을 하더라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달에 현장 조사를 하고나서 8월 달에 시 문화예술정책과 하고 달성공원관리사무소, 중구관광지원과 등 여러 기관에 협의를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아쉬운 것이 신규로 4,000만 원이나 추경에 왔는데 사전에 설명도 없었고 불가피한 사업 외에는 신규로 잘 안 올라오는데 돈이 안 많지마는 신규로 갑자기 올라오니까 의문 제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위원들을 설득력 있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 질의를 했습니다.
  다 하다 보니까 그게 남아서 경관상으로 보기 안 좋다. 결론만 얘기하면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예.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광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관개선 사업 달성토성 둘레길 옹벽 경관개선 사업이네요. 이 부분을 저도 차로 지나가면서 옹벽이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사업을 애초에 할 때 그 부분이 제외되어 있다는 것도 알았을 거고 큰 사업을 1단계, 2단계 종료가 되면서도 그 부분을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된 부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하지 않았나 전체적인 시각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전에 했던 사업과 연관을 지어서 단계별로 벽을 도색을 하더라도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이라는게 그림이 나와 줘야 되는데 편성된 예산 위주로 한 해, 한 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사업에 전체적인 그림이 연결이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마무리 하는 단계에 갔거든요. 마지막에 우리가 챙기지 못했던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는 부분인데 좀 더 사업을 제대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은 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늘지다 보니까 석회도 많이 차고 곰팡이도 많이 피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겠나 그 부분이 반영된 예산인지 또 디자인 할 때 색을 칠할 때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지역주민의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안을 보니까 가안이긴 한데 두 부분이 따로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디자인이 하나는 곡선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직각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연장선상에서 곡선이면 곡선 이런 식으로 같이 가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하고 나서 보강하는 사업이 아니라 잘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광   4,000만 원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편성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4,000만 원 하게 된 계기는 옹벽세척을 하면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도색비용입니다.
  4,000만 원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설계비용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세광   방금 말씀드린 방수나 앞으로 관리 측면에서도 어두우면 조명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건물 자체에 간접조명을 보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신중하게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광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관련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과에서 얘기한 새길시장 안전진단이 만약에 부적절하게 나왔다 뜯어서 새로 지으라고 했을 경우에 서구청에서 관에서 해줄 방법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개인건축물 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판정이 나옵니다.
  A등급부터 A, B, C, D, E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이렇게 되는데 A부터 C까지는 간단한 보수보강을 하면 되는 진단이고, D등급이 미흡인데 D등급이 판정이 나면 사용제한이 들어가야 됩니다. 
  E등급이 불량으로 나오면 사용금지 조치를 관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건축물 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사용제한 이라든가 사용금지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제가 봐서는 경제과에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D등급 정도 미흡에서 C정도 C는 보강을 해서 사용을 하라고 나오고 D등급이 사용제한이 나와야 되는데 사용제한이 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쓰지 말라고 하니까 여기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등급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안전조치만 하지 그 이후 것은 개인건축물이기 때문에 관에서 직접 개입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D나 E등급이 나오게 되면 전통시장 이기 때문에 경제파트에서 이것을 사용제한 이라든가 사용금지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법 이런 것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라든가 그다음에 빨리 조치를 해서 재건축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결정 부과액 검증수수료가 기정에는 210만 원 잡혀 있다가 2,64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자기들이 기존에 있던 재산가액과 재건축 후에 재산가액이 상당히 상향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건축 조합 환수 법률에 의거해서 조합원들한테 각각 초과 이익환수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것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하는 수수료입니다. 
김진출위원   이 금액으로 수수료가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예. 한건에 1,320만 원인데 재개발 재건축 추진과정이 어떤 것은 빨리 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늦게 갈수 있기 때문에 내당, 내서 2건이 발생해서 2,640만 원을 계상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한국부동산원에 이것이 적정하게 산정 되었는지 그것을 검증을 해서 거기서 산출 결과를 갖고 산정하게 됩니다. 검증 수수료입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광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앞에 민원인이 시위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최근에 불법 철거에 관련된 현수막을 걸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7구역 현금 청산자들입니다.
  작년 12월 7일부터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10개월 가량 시위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중재를 하기 위해서 청장님도 3회 정도 면담을 하셨고 부청장님은 5회, 국장님은 10회 정도 하고 수시로 과에서 시위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게 없는데 저 앞에서 저렇게 하면 주민들도 그렇고 애들 통학로에 아침마다 확성기를 틀어놓고 하면 그렇지 않느냐 수 십 차례 면담과 조합장하고 중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저분들이 현금 청산자로서 돈을 다 수령하고 받아가지고 사용하면서 지금 더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7구역에 현금 청산자가 127명이 있는데 저기에 두 분 말고 한분이 더 있습니다. 
  한 분은 안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다 수령하고도 보상가가 적다라는 이런 사안이 되어서 지금 그저께도 국장님 하고 저하고 7구역 조합장을 만나서 계속 저렇게 방치하니까 정말 구청에서도 직원들도 괴롭고 주민들 상가라든가 학생들 통학하는 데도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고 몇 번을 가서 면담을 하고 했는데 보상관련 되다보니까 또 조합장 입장에서는 127명의 현금 청산자가  있는데 저 세 사람이 돈을 다 수령하고도 더 달라고 할 경우에 나머지 현금 청산자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만약에 저 사람들이 설사 어떻게 정리를 해서 조금 증액을 시켜 줄 수도 없겠지만 준다 하더라도 선량하게 받고 철거해서 현금 청산한 대다수의 현금 청산자들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래서 어제도 도시국장실에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불러다가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체 완강하게 저러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난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세광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김진출위원   추가로 예를 들어 1인 시위 같으면 사람이 나와서 1인 시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차량을 대 놔가지고 출근할 때 보면 상당히 우리가 불편을 느끼잖아 주민들을 떠나서라도 그러면 차를 한 대 갖다 될 수 있는 어떤 제재 방법이 없나요?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그래서 저희들도 그전에는 플래카드 몇 개하고 하더니 지금은,
김진출위원   차라리 사람이 서 있으면 교통에 지장은 안 주지만 허가를 안 내도 1인 시위는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법이니까 차도 한대로 봅니까?
○교통과장 허림   예. 추석 때까지는 하되, 그 이후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과별로 전부다 대책회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1인 시위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불법주차도 가능할 수 있거든 진입로에 우회전해서 들어오는데 딱 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뿐 만이 아니고 민원이 그런 것을 많이 듣습니다. ‘왜 구청 앞에는 저걸 해결 못해서 저러고 있노’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만 이야기 하거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빠른 방법으로 제재를 하든지 우리 서구 주민이 봤을 때 저런 게 없어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석 달 됐지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아닙니다. 작년 12월 7일부터,
김진출위원   그러니까 8개월 됐는데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위원장 오세광   불법철거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할 말이 없어요?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철거하는 과정에서 정화조를 청소를 안했다, 석면을 불합리하게 처리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은 환경청소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저분들한테도 설명을 다 드렸고 왜냐하면 집 철거하면 정화조가 있으면 정화조를 다 청소를 안 하면 조합에서 이주비라든가 지급이 안 됩니다. 
  그것은 청소과에서 다 확인을 했고 석면도 적법하게 다 정리가 되었는데 저분들이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세광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 예산하고 별개이긴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피해도 받고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건설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서구청에 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면도로 포장정비에 3억을 증액해서 하던데 어느 동네는 가면 포장이 다 된 동네도 있고 설상가상 안 된 동네도 있던데 해줘도 어떤 사람들은 ‘왜 멀쩡한 걸 덮노’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받아서 구태여 이면도로 아스팔트 증액이 3억이 있어서 이것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꼭 해야 되어서 했는 것인지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안전과장 송준호   굴착복구를 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로 상수도나 도시가스 통신 굴착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굴착비용을 받고 포장을 해주는 것이고, 이면도로 아스팔트 포장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민원도 많이 오고 동에서도 요청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저희들이 17개 동에 대해서 일정지역에 무작위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곳 민원이 요구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전부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 보조요청 왔는 구간 전체를 저희들이 가서 검토를 합니다. 아스팔트 포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진출위원   추가로 예를 들어 이면도로에 도시가스나 이런 것을 넣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도로포장을 해주고 가면 되는데 꼭 하고 나면 두 번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데가 많은데 그런 것을 관에서 제재할 방법이나 아니면 완벽하게 해 놓으라고 말 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안전과장 송준호   도시가스나 상수도 굴착하고 나면 그때 하는 것은 임시포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침하가 이루어지고 다져집니다.
김진출위원   어차피 이중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해놓으면 건설안전과에서 가서 다시 또 안보기 싫도록 새로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그런 애로점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안전과장 송준호   도시가스에서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킨다든지 조치를 하고 있고 포장할 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안내도하고 협의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광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5억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국·시비, 특별교부금 하고 받아가 하는데 지금 학교 앞에 3차 추경하고는 조금 질의가 어긋나는 질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삼익뉴타운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대영학원에서 삼익뉴타운 넘어가는 길, 거기에 가면  고등학교는 한참 가야 있는데 30㎞ 지점에서부터 차가 못가요 신호만 딱 넘어서면 30㎞ 벨이 울려서 못 다니는 거라 학교 앞에 물론 30㎞는 좋은데 문제는 경덕여고는 한참 남았는데도 빽빽 소리가 나고 하나는 주로 주민들이 얘기 하는데 학생들 학교에 들어갈 때 시간이 7시30분에서 10시 되면 학생들이 학교에 다 들어가는데 저녁에 10시 넘어서도 단속이 되니까 문제성이 있다. 그런데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허림   그것은 현재 정부가 5030이라고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속도제한인데 저희들이 이런게 들어오니까 그걸 경찰서에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시간대만 조정해 달라고 건의는 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교통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가 자율방범대라든지 생활안전 CCTV 달아주는 것 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관에서 다 해주면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 예산은 하나도 쓰지도 안 해요. 예를 들자면 저거 편리한대로 한다고 전에도 안 그래도 CCTV 달아 달라고 경찰서에서 왔던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너거 할 일은 옛날 같으면 내무부에서 다 관리를 해서 했는데 너거 공사할 걸 왜 우리 구청에 와서 해달라고 하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해결할 방법을 연구해 달라, 안 그래도 5030을 하고 나서는 도로가 더 많이 밀리고 이런게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196쪽에 5억을 더 투자해서 어린이 안전시설 보강이라며 하는데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교통은 경찰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 투자는 우리가 하고 교통사고라든지 있으면 경찰서 핑계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한번 경찰에 가서 합의할 때 간부회의 할 때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허림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단속이 주가 아니잖아요. 어린보호구역 단속 성립전으로 6,350만 원 쓰고 했는데 민식이 법을 만들고 나서 교통과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주민들도 애로점을 해소해 줘야 됩니다.
○교통과장 허림   안 그래도 그 관련 때문에 지금 경찰서 하고 서구관내 대구시 공통 사항이거든요. 경찰하고 한번 합동으로 서구관내를 돈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해제해 달라 지금 너무나 주민들이 불편하다 민식이 법도 중요하지만 물론 학생도 중요하지만 주민들도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주변에 너무나 주차금지를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김진출위원   만약에 그런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관에서 하는 거야 차가 다니면 탄력적으로 교통단속을 하는데 식당을 위해서 1시에서 몇 시까지 하지마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학교 앞에 30㎞지점을 24시간 계속 단속을 하니까 학생들도 없는데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해놓고 물론 조작하는 기계에 돈이 들겠지요. 자기 돈 투자는 하나도 안 하는 것이라요. 경찰에서는 그러면 보편적으로 주민이 볼 때는 단속의 목적만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볼 수도 있잖아요.
○교통과장 허림   저희들도 고심을 합니다. 설정할 때 타구하고 비교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시간대를 조정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광   과장님 어린이 보호구역 5억 예산은 학교마다 지출될 계획이 짜여져 있나요?
○교통과장 허림   어린이 보호구역만 하는 예산인데 교부세 신청해서 받은 건데 학교주변에 시설한 것이 대부분 10년이 지났습니다.
  파악하고 있는게 광고물 스티커는 정비할 계획은 있고 나머지는 예산이 내년도 까지 써도 상관없기 때문에 천천히 해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혹시나 의원님들께서도 학교 주변에 개선할 것이 있으면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광   지난번에 북비산 쪽에 진입금지 관련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다 진입금지 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개선이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허림   그것은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같이 나가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광   한쪽이라도 통해할 수 있도록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통과장 허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세광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관련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잡수지요?
○보건행정과장 이규호   예. 걱정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보건소장님 많이 편찮은 모양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규호   당초에는 10월 3일까지 휴직계를 냈다가 9월 13일날 출근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201쪽에 예방접종센터 1억 450만 원이 성립전으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국민체육센터 이런 데를 말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규호   예.
김진출위원   과장님 국비, 시비가 다 내려왔는데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지요. 물론 확보한 것은 좋은데 국민체육센터도 해주지만 각 병원마다 접종을 다 해주는데 그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병원에 한 사람당 2만 원 인가 준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국민체육센터에서 우리가 의사들 풀어서 한 사람당 얼마씩 예산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규호   금액상으로는 한 사람당 1만 9,200원이 위탁금이고 접종센터에서는 하루에 800명 선으로 비용절약 면에서는 엄청 절약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근데 보편적으로 전에도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 했지만 의사나 간호사들은 애를 많이 먹는데 봉사자들도 나오면 실비를 조금씩 주는데 다시 환원사업을 하고 하던데 상당히 좋은 미덕입니다. 거기 오는 직원들 각 과마다 2명씩 파견을 나가지요?
○보건행정과장 이규호   그것은 지금 받고 있다가 9월 초에 기간제 근로자를 9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행정파견인력은 돌려보내고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203쪽에 대응인력 인건비 신규로 올라왔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뽑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규호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파견 인력 대신에 기간제 인력이 국비로 또 내려와서 긴급하게 기간제를 채용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광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제일 고생하는 부서가 보건소 같습니다. 힘내시고 계속해서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규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판 제작은 정문에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형묵   세무과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언제 만들었지요?
○의회사무국장 김형묵   언제 만들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초창기에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버리나요?
○의회사무국장 김형묵   창고에 보관을 하려고합니다.
이주한위원   버리지 말고 보물로 챙겨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실 때 서체도 기계 서체를 하지 마시고 캘리그라피도 되고 앞전 국장님께 서체를 하나 받으셔서 그것을 그대로 하면 그대로 파주거든요. 그냥 기계로 파지 말고 할 때 의미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묵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멋지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논한 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수 4명
○출석위원
  오세광    여근순
  김진출    이주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진 호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여 왕 규
복지생활국장강 정 구
도시안전국장허 만 근
의회사무국장김 형 묵
기획예산실장박 해 룡
문화홍보과장한 미 향
평생교육과장정 민 경
세무과장안 상 욱
복지정책과장박 원 숙
생활보장과장김 미 경
사회복지과장이 상 학
경제과장정 경 자
도시재생과장김 현 식
건축주택과장곽 기 동
건설안전과장송 준 호
교통과장허     림
보건행정과장이 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