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8일(수)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영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청취한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복지정책과장 박원숙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에 힘써 주시는 정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위원장 정영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생활보장과장 김미경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위원장 정영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학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위원장 정영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경자   경제과장 정경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위원장 정영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도시재생과장 김현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위원장 정영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건축주택과장 곽기동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위원장 정영수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 송준호   건설안전과장 송준호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위원장 정영수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림   교통과장 허림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위원장 정영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규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규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위원장 정영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은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채은실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출된 추경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8월말까지 우리 구에 자가격리자가 몇 분이나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자가격리자 지원금 나간내역은 1,190건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한가족이 4인이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한분한분이 건으로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가족 1인이면 얼마, 2인이면 얼마,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자가격리자가 총 몇 명이냐고 물었는데 건수로 1,100?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1,190건
○조영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한가족 같으면 1건으로 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조영순위원   한세대 같으면 1건으로 친다 이 말이지요? 인원으로 하지 않고.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4인 가족이면 1건.
○조영순위원   예를 들어 2인 가족도 1건?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조영순위원   그럼 격리자 총 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집계를 내봐야 됩니다. 나가는 금액이 몇 인(人) 가족이냐에 따라서 책정되어 나가다보니 건수로 관리합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주거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사업 2,500만 원 계상했는데 2,500만 원 가지고 몇 가구나 할 수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전에 급한 가구를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구당 얼마라고 못을 박기보다는 가구에 따라 더 들어가는 가구도 있고, 덜 들어가는 가구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면 가구를 발굴해서 심의해서 더 필요한 가구부터 이 예산에서 먼저 해주고, 저희가 최종 결정은 아니고 검토과정입니다만 가구당 200∼300만 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200∼300만 원 같으면 도배 정도밖에 할 수 없겠네요?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도배는 확인해보니 50∼6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도배도 할 수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대비해서 좀 더 손봐야 되는 급한 가구부터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얼마 전에 우리 대구시에서 주거취약아동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 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아세요?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예.
○조영순위원   우리 구에도 주거취약아동에 대해서 따로 조사한 것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구에서 별도로 아직 조사를 하지 않았고요. 전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우리 구가 아동 가구 중에 주거취약한 가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예. 그래서 주거환경이 아동의 성장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요. 올해 시작하면 기간이 동절기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아서 2,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내년에는 올해 해보고 좀더 심도 있게 추진을 해볼까 계획 중입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거취약 아동들의 정서적인 문제, 인지발달 이것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굉장히 낮고요.
  또 학교에 가서 친구들 간의 소통이나 교우관계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왕따도 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심각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선순위를 둘 때 부서장님하고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아동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저도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조금 적게 잡은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주거취약아동이 제일 많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구 단위에서 집수리하는 것이 저희 구는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지금 정확하게 대상자 발굴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배, 장판 이런 것보다는 생활하는 데 안전에 위협이 있는 가구부터 먼저 하고자 올렸고요. 내년에는 올해를 바탕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시행할까 계획 중입니다.
○이주한위원   주거취약계층 세대는 얼마나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시에서 조사한 세대를 보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900가구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저소득층도 있고, 일반가구도 있기 때문에 다 커버하는 것은 대상 선정에 문제가 좀 있어서 일부만 선정해야 될 거 같고요. 
  대구시 조사가 전체 주민에 대한 조사기 때문에 저희가 집수리를 다 해줘야 되는 그 대상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으로 동에서도 지원되고, 구에서도 지원되고 중복지원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구를 제대로 찾아서 제대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집고쳐주기사업을 다른 두 군데서도 하지요?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새마을에서 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정영수   예, 새마을도 하고 다른 유관기관에서도 정부에서 개인이 위탁받아서.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새마을에서는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시고요. 다른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집수리보다는 긴급한 집 주거비지원이라든지 주거정보제공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필요한 가구들은 그런 데를 찾아서 이 사람을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연결이 제때 안 되고 그쪽에는 이미 사업이 종료되어 버리고 이런 가구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극복을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런 사업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구에서 대상가구를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다른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다른 데서 하는 사업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수급자나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가구환경을 살펴보고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적합하면 거기로 먼저 의뢰를 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500만 원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몇 세대 가구를 개선했다 이것보다 좀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그래서 지금은 가구 수를 받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조영순위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 많은 분들이 몰릴 수도 있을 거 같고요. 아직 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대상에서 또 탈락되는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서로 소외가 되지 않도록 설명을 잘 하시고요.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잘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덧붙여서 질의합니다. 여기 보면 집 고쳐주기 어느 기관인지 모르지만 보일러 또 에어컨, 에어컨은 창문형으로 많이 해주고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통하여 정말 많이 고쳤거든요. 그리고 새마을도 하고 여러 군데하고 있지요?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예.
○여근순위원   그런데 여기 이 돈 가지고는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죠?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올해 2,500만 원 가지고는 대상을 크게 규모를 잡지는 않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에어컨 이것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난방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만 수리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겨울철에 대비해서 난방관련 공사를 해주는데 이것은 동을 통해서 추천을 해주는데 그 안에 집에 들어가 보면 주거환경이라는 것이 난방만 열악한 집은 아니잖습니까? 전체적으로 열악하니까 난방도 같이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에너지재단에서는 그 부분만 수선해주기 때문에 그 가구로 봐서는 수선효과가 물론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전체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그 부분도 감안해서 꼭 필요한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저희가 같이 맞춤형으로 지원을 할까 계획 중입니다.
○여근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받아와서 개인사업적으로 하는 거 같은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집수리도 해줍니다. 제가 그분을 알아서 현장에 가서 보고, 통장을 따라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큰 것은 그런 업체에 맡기면 될 거 같고요. 사소하고 정말 필요한 거, 물이 새거나 등등 이런 것을 구에서 해줘도 될 거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그런 것도 계획 속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170페이지 하단에 폭염대비 독거노인 및 생활지원사 지원, 새로 계상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학   예.
○조영순위원   지금 우리 독거노인생활지원사가 전에 시스템으로 하지 않고... 지금 센터가 우리 서구에 3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학   4개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거기에 지원해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학   독거어르신들 우리가 전체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 여름에 냉방용품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어르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을 통해서 조사해서 그분들 지원은 돌봄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조영순위원   지원은 해주는데 여기에 ‘생활지원사 지원’이라고 있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학   생활지원사는 지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는데 폭염기간에는 1주일 내내하고 있습니다. 거의 토요일이나 주말도 없이 하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그분들이 집에서 휴대폰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수당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조영순위원   이것이 처음으로 이번에 생긴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학   아닙니다. 여름철마다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우리 구에서 할 때도 여름철마다 생활지원사들한테 특별히 수당을 더 지급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학   예.
○조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센터는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학   예.
○조영순위원   저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생활지원사들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처럼 여름에 덥고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주의에서 눈에 띄거나 듣는 얘기로는 그렇게 힘든 분들이 많지 많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위탁해서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센터에서도 생활지원사가 30명 정도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학   예.
○조영순위원   그분들이 관리가 다 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청에서 센터로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학   예.
○조영순위원   인력들 관리를 잘하라고 하십시오. 자기들끼리 수다 떠는 모습을 사람들이 목격하고 “저렇게 하고 월급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학   예,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 부분 잘 챙겨봐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학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0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2개 기업이 서구에서 어디어디가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정경자   비산2·3동에 대구문화창작소협동조합하고, 그리고 다올협동조합이 지금 선정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문화창작소하고 다올협동조합요?
○경제과장 정경자   예.
○조영순위원   문화창작소가 거기 퍼팩토리 그곳 맞지요?
○경제과장 정경자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국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도시안전국장님께서 신청사건립추진위원단에서 근무하시다가 7월 1일자로  우리 구로 오셨는데 인사말씀 한번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허만근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대구시에서 전입을 와서 도시안전국장을 맡게 된 허만근입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가 지금 31년이 지나가는데요. 서구는 근무가 처음이라서 지역상황을 빨리 이해하고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구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해서 서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허만근 국장님 환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허만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그러면 계속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86페이지 달성토성 둘레길  옹벽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지금 앞부분에 식생매트를 해놨지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 부분 말고 그 반대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예, 앞쪽에는 2016년도, 2018년도, 2020년도 3개년에 걸쳐서 식생매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북편 쪽에 보면 옹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달성토성마을에 구경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오시는데 그쪽에는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 부분에 옹벽을 세척하고 난 뒤에 그래픽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 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식생매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식생매트가 지금 관리가 썩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보셨지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예.
○조영순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2016년도에 달성토성 서문에 160m 구간에 식생매트를 설치했는데 초창기에는 그 매트두께가 얇아서 식생이 좀 어려웠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두께가 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후에 한 것은 생육이 괜찮은데 초창기에 했는 것이 조금 미흡합니다.
○조영순위원   식생매트 처음에 해놓으면 초록색이고 생동감이 있고 좋습니다. 관리가 안 되면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방금 그래픽 도색을 하신다고 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예.
○조영순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얼마 가겠습니까?
  제가 옹벽이나 여러 가지 학교 담장 개선사업 했는 거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떨어져나가고, 또 오염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영구적일 수 있는 거, 금방 했을 때는 산뜻하지 조금만 지나면 지저분해지는 그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앞쪽 비산2·3동 쪽에는 지금 식생매트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매년 보식을 합니다. 7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투자해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북편에 대해서는 그 구간이 280m 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색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색을 하고 난 뒤에 코팅을 하면 지저분한 것이 덜 할 거 같아서 도색 후에 코팅을 할 계획입니다.
○조영순위원   조금 더 고급스럽고 좀 영구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식상하지 않은 것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요. 식생매트도 계속 보식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제가 다 식생매트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 서구 전체 담장개선 할 때에 좀더 신경을 쓰고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하여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예,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아이디어 공모사업 그런 것을 하면 어떻습니까? 담장 쪽은 1년 채 못갑니다. 지저분하고 빛이 바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지금 달성토성 북편에는 겨울에 식생을 해놓으면 생육이 전혀 안됩니다. 그리고 월동이 안 되기 때문에 북편 쪽에 식생매트 설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저희들 디자인 경관을 하면서 타일벽화나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 계상한 거보다 몇 배나 소요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북편에 하기 보다 세척을 하고 난 뒤 도색해서 관리를 잘하면 좋을 거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인천 차이나타운에 가보셨지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예.
○조영순위원   거기 가면 삼국지 타일벽화가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예.
○조영순위원   저는 이것이 임시방편으로 우선 보기 싫어서 도색을 하는 거보다 디자인을 입혀서 달성토성에 관련된 거 옛날부터 내려오는 스토리를 가지고 인천 차이나타운에 삼국지 이야기로 타일벽화를 한 거처럼 그렇게 하면 영구적이고 비산2·3동에 투어를 온 주민들이 스토리가 있는 타일을 보고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지 않나 4,000만 원 들여 도색하고 나면 조금 있으면 또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나... 하여튼 과장님 그렇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단순하게 한 가지 색으로 도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토성을 주제로 완만한 투톤이나 쓰리톤 그래픽 문양을 반영해서 도색할 예정입니다. 단순하게 하면 보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픽으로 하면 여러 가지 문양이 들어가는데 달성토성하고 관련된 문양을 반영해서 그래픽으로 했으면 합니다.
○조영순위원   제 의견은 심사숙고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달성토성마을이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됐을 때 그래픽 디자인으로 도색을 하는 거보다 물론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지금 4,000만 원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전문가들하고 논의해서 괜찮은 것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달성토성에 투어를 오면 북편까지는 투어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바로 중구 쪽이고, 북편이니 어두운 공간이고 해서 투어를 오는 사람들이 뒤편까지 가지 않습니다. 앞쪽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영순위원   그러면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그런 것을 해서 그쪽까지 관광객들이 오도록 하는 것도 집행기관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그 방법도 괜찮습니다.
○조영순위원   집행기관의 책임이고 또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저도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것이 북편인데 도색을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어느 분의 생각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얼마 전에 북편공원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다니고 하면... 다른 데는 정비가 되었는데 그 부분이 정비가 덜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것은 옛날부터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구간을 그렇게 하자고 의견을 내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그것은 저희부서에서 출장을 가서 의견을 냈습니다.
○이주한위원   저는 식재매트하는 것도 처음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했는데 분명히 잘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지금 와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두께가 낮다, 지금 물은 어떻게 줍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그것은 자동 관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됩니다.
○이주한위원   얼마 전에 조명도 잘 안 된다는 소리도 있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벽면에 하면 방문객들이 와서 볼 것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왔을 때 그냥 식물만 심어놨거든요. 우리 눈에는 잘해 놓은 거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벽을 야간에도 활 용할 수 있는데 VR이나 AR 증강현실을 했을 때 그것이 어항이 될 수 있고, 이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이 많은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4,000만 원 예산을 잡았으면 타일이나 미술 이런 것을 뛰어 넘어서, 공모를 받아 여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의견을 내어놓으면 다양한 생각이 있을 텐데, 우리 생각만 맨날 좋다고 하니 막상 가면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는 잘 해놨다고 하는데 돈이 100억 이상 들어갔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지금 코로나상황 때문에 투어가 잘 진행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대구시에서 투어 선정도 되고 해서 다른 분들······.
○이주한위원   잘 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대가 자꾸 바뀌는데 눈높이를 조금만 달리하면 저 벽이 어항도 될 수 있고, 저 벽에 고래도 다닐 수도 있고요. 돈을 얼마 안 들이고도 다양한 방법이 많다고요. 방수도 되고 잘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색칠하는 것은... 우리 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참고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예.
○이주한위원   또 하나는 경관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경관시설물이 어디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2015년부터 경관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한 40여개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좀 오래되고 또 시설물이 탈락이 된다든가 색이 탈색이 되면 그때그때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7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이번에 1,000만 원 계상하게 된 지역은 서대구 IC 입구에 보면 대구경북 한전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경관작업을 했는데 거기에 서구하고 하트모양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탈색되어 보수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하고 달서초등학교 담장벽화 하단 부분이 탈락이 되고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 두 군데 보수를 해야 되는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경관 시설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거 같거든요. 토성마을에 가면 꽃모양으로 된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에 500만 원인가, 800만 원인가 들었는데 불 나간 것이 몇 개 있습니다. 한 군데 3개씩 달려 있는 데도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앞전에 설치를 했는데 눈 앞에 것은 설치를 안 하면서 자꾸 이런 곳에... 서대구 IC 설치한 지 2년 되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예, 그것은 2018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여기보다 급한 데가 더 많고요. 잘 찾아보시면 앞으로... 지금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올리셨는데 1,000만 원으로 부족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토성마을 한번 돌아보시면 조명 나간 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년이 넘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확인해서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과장님, 예산집행 관련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예산 투자한 거보다 효과가 그만큼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단순하게 학교담장 지저분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건의를 했습니다. 차라리 예산 5억, 7억씩 들여서 페인트칠을 하기보다 차라리 나무를 식재하라는 겁니다. 엄청난 거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담장쪽으로 식재해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맞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89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온라인교육 지원 성립전 50만 원인데 이것 공동주택 입대위 회원들이 듣는 교육이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예, 입대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탁교육비 50만 원을 시비지원을 받아서 LH에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조영순위원   줌(Zoom)이나 이런 것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교육을 했겠네요?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예. 관계법령 숙지하고 관리규약 준칙사항 그리고 구성원의 직무 소양, 윤리에 관한 사항하고 공동체 활성화 그 다음에 관리비나 사용금 및 장비수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법대로 잘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조영순위원   이런 교육은 정말 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부서장으로 계시면서 공동주택에서 다툼이 벌어져서 부서에 계속 찾아오고 그런 문제가 계속 되풀이 되고 있잖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온라인 교육하기 전,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을 했고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전에는 집체교육을 어디 일정한 데 임대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인터넷 비대면으로.
○조영순위원   비대면이라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공동주택 입대위나 관리에 대한 이런 교육은 우리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주민들 간에 서로 다툼이 생기고 지역에서 이런 것은 안 좋잖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예.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3쪽에 보면 이면도로 노후아스팔트 포장정비 지금 3억 증액되었지요?
○건설안전과장 송준호   예.
○여근순위원   여기 노후 아스팔트가 많습니까?
○건설안전과장 송준호   저희 구에는 실제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도로포장을 새로 해주고 주민들 안전이나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신고하거나 동에서 꼭 필요한 곳은 문서를 받아서 정비를 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근순위원   저도 민원을 올린 것이 있는데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건설안전과장 송준호   잘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노후 아스팔트 정비사업 3억 증액인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 송준호   저희들이 금년도에 본예산이 4억 정도,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4억, 2회 추경에 7억, 그래서 저희들이 15억 가지고 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은 13억 정도는 거의 해놓은 상태고, 지금 2억 정도 남아 있고 추경 이번에 3억을 올렸는데 3억에서 5억까지 하면 11월 정도 돼서 그 외에 안 해준 일부 동이라든지 아스팔트 노후된 지역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 끝나고 보수한 내용 어디에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 송준호   금년도에 했는 거 말이지요?
○이주한위원   예.
○건설안전과장 송준호   그것은 문서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골목길 긴급보수 1억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 송준호   저희들도 골목길 등 포장정비를 본예산 2억, 추경에 2억을 했었는데 주민 요구도 많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이면도로라든지 자기 집에 들어가는 골목, 정비가 되지 않은 곳, 이런 곳에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1억하고 전체 5억 정도하면 급한 대로 정비가 가능할 거 같고요. 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요구사항이 있는 것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정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추가로 보도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안전과장 송준호   보도정비라 하면 학교 주변 보도정비 말씀입니까?
○이주한위원   지금 서구 관내 보도정비, 보도블록요.
○건설안전과장 송준호   지금 보도블록은 저희들이 순찰 돌고 점검했을 때 보도정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 되고 낡은 것은 초등학교 주변이 많이 노후되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상태를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얼마 전에 이 위에 공사를 하던데요. 포크레인이 인도블록에 올라가서 공사를 하고 나서 그대로 두고 가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확인했는지 모르겠고요.
 보도블록 파손에 대해서.
○건설안전과장 송준호   예.
○이주한위원   그런 거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건물 진출입할 때 요새 드라이브스루를 많이 하는데 인도파손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되면 원인자가 해야 되지요?
○건설안전과장 송준호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전혀 관리를 안 하셨는데요.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주민들이 인도를 다니다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서대구우체국 거기도 그렇고, 스타벅스도 그렇고, 길 건너도 그렇고, 몇 번 말을 하니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그렇게만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다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건설안전과장 송준호   하여튼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점검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거기뿐만 아닙니다. 제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다 보는데 많습니다. 거의 체크를 안 하시는 거 같습니다. 보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 송준호   잘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렇게 해서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를 하면 주민들은 “멀쩡한 도로 다 판다”고 하거든요.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원인자가 돈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건설안전과장 송준호   예, 맞습니다. 점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보도는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도 하고, 독촉도 하지만 그것이 저희들 마음대로 잘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서구는 그런 곳이 많아서 그렇지만, 다른 구는 아예 아스팔트를 까는 데도 있던데요. 많이 다니는 데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 송준호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행감도 아닌데 예산 관련해서 지적하시는 거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니 개인 사유지하고 맞닿은 지점에 지반이 많이 꺼졌습니다.
  우리 관에서 공문을 보내든지 협조를 받아서 거기서 조치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많더라고요.    저도 주변에 하라고 하고, 인도블록도 남은 거 있나 물어보고 연결해주고, 그 사람들은 보도블록만 있으면 자기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조를 구해서 지도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 송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여기 보면 안전시설 보강 몇 군데입니까?
○교통과장 허림   지금 몇 군데라고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 조사한 거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스티커 같은 거 붙은 것이 많이 노후가 되었거든요. 그런 것은 파악되어 있고······.
○이주한위원   이 서류 공문은 언제 왔어요?
○교통과장 허림   그 공문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갑자기 돈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영수   직원이 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주한위원   갑자기 “돈 줄게 해라!”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미리 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허림   그것은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래야 예산을 잡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영수   과장님, 지금 확인하지 못하면 차후에라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림   예, 차후에 공문 온 거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저도 이 부분을 체크를 해왔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시설은 거의 다 됐습니까?
○교통과장 허림   지금 안전시설은 거의 다 됐습니다.
○조영순위원   안 된 곳이 혹시 있나요?
○교통과장 허림   안 된 곳은 없습니다.
○조영순위원   통학로개선 이런 것도 다 되었지요?
○교통과장 허림   예.
○조영순위원   그런데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우리 구에서 한 지 오래 되지 않은 거 같은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허림   어린이보호구역은 매년 다섯 군데씩 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노후가 되거나 환경개선 쪽으로······.
○조영순위원   갑자기 돈 5억을 주니까 저는 진짜 잘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 같은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도 많은데 안전시설 보강이라고 5억이 내려오니 이것은 안전시설 보강하는 데만 예산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교통과장 허림   예, 안전시설 보강하는 쪽으로 써도 되고, 또 신규로 어린이보호구역 위험한 부분을 제거하는 데도 사용해도 됩니다.
○조영순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안된 곳이나 위험한 곳에 새로 해도 된다 이 말이지요?
○교통과장 허림   예.
○조영순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는 지금 다 하셨어요?
○교통과장 허림   아니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우리가 전체 몇 대 합니까?
○교통과장 허림   우리가 당초에 9대해서 2대 추가되니 11대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9대에서요?
○교통과장 허림   예, 이번에 내려와서 2대 더 할 수 있어서 11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허림   그리고 아까 그것은 7월에 공문이 왔다고 합니다.
  공문은 나중에 출력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안전시설 보강이라는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냥 휀스를 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허림   시설보강이라는 것은 노후가 된 것을 개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할 수 있고, 노면이나 미끄럼방지포장 이런 것 포함해서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조금 전에 어느 정도 다 했다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허림   아니, 연차적으로 해 나왔기 때문에 노후된 것도 많지요.
○이주한위원   심각한 곳은요?
○교통과장 허림   지금 심각한 곳은 제가 봤을 때 이번에 하는 것은 학교 주변에, 작년에 4개 학교 주변을 했거든요. 지금 도로에서 보면 ‘스쿨존’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주차금지’ 이런 스티커가 다 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다 교체를 할 것입니다.
  작년에 한 곳은 달서초등학교, 중리초등학교, 그리고 평리초등학교, 대성초등학교 4곳을 했습니다.
  지금 조사한 데가 서대구초등학교하고 비산초등학교, 이현초등학교입니다.
  제가 봤을 때 대부분 노후가 되었는데 이것 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것은 이번에 서구 환경개선을 위해서 대부분 정비를 다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5억 예산을 그냥 쓰지 말고 표시나게 제대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했는데 표가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교통과장 허림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신중하게 해서 적정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요. 했는데 휀스 치고, 라바콘 박고 여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허림   저희들이 노후된 것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또 평리초등학교 아침 등굣길 안전시설이 좀 위험하거든요.
○교통과장 허림   예, 지금 앞에 좀 그렇지요.
○이주한위원   정문은 저기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
○교통과장 허림   정문을 지금 냈을 때 정문에 대해서 거기는 노상주차장이 있었는데 지금 정문에 대해서 다 없앴거든요.
○이주한위원   CCTV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번에 들어가는가요?
○교통과장 허림   예, 들어갑니다.
○이주한위원   들어가는데 주차는 안 할지 몰라도 횡단보도가 여기 있는데 차가 바로 들어오면 저기가 안전하지 여기가 안전할 수 있습니까?
  안전시설 보강을 하시려면 정문으로 가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허림   예.
○이주한위원   학생들이 정문으로 다닐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옛날 문을 쓰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허림   예, 맞아요.
○이주한위원   그런데 예산이 또 뒤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정문으로 하고 또 학생들도 정문으로 다닐 수 있게, 이제는 정문이 생겼으니까 해야 됩니다.
  여기 많이 다닌다고 이쪽으로 하지 마시고 정문은 이제 저쪽입니다. 그런 것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림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향후사업 5억 관련해서 대상 초등학교가 이현초등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재정비사업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허림   예.
○위원장 정영수   사업완료 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허림   예.
○위원장 정영수   의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요즘 고생 많으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이규호   예, 고맙습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는 예방접종센터에 코로나백신 접종센터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백신 의료접종 위탁기관에는 어떤 식으로 지불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규호   소규모 양을 접종하는 데는 보건소에서 받아서 위탁의료기관에 배부를 하고요.
  다섯 바이알 이상을 가지고 가는 위탁의료기관에는 질병청에서 직접 배송을 합니다.
○조영순의원   그러면 위탁의료기관에는 방금 말씀대로 “백신은 다 갖다 주고 다섯 바이알 이상은 질병청에서 바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사 접종료 지불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규호   주사접종 수수료지불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합니다.
○조영순위원   그것은 공단에서 바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규호   예, 직접합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1회용 주사 접종료가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규호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것이 1만 9,800원인가······.
○조영순위원   1만 9,800원?
○보건행정과장 이규호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1만 9천 몇 백 원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해소되었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기에 위탁의료기관에 주는 비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주는지 여쭤봤고요.
  202페이지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금 자원봉사 접종센터 자원봉사자는 적십자에서만 들어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규호   업무를 하는데서 자원봉사자가 계속 바뀌면 업무를 계속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에 적십자에서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해주겠다”라고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적십자단체에서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라고 됐고, 어제 청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분들이 ‘자원봉사료’ 일정의 돈을 받아서 구청에 기부했다고 하던데 그분들 하루에 얼마씩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규호   하루에 1만원씩 지급되는데 처음에는 안 받는다고 해서 우리도 주지 않았는데 질병청에서 “자원봉사자에게도 활동비 성격으로 1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해서 소급해서 지급을 했고, 공문 이후에는 지급하니까 적십자 자원봉사자 분들이 자기들은 “순수한 자원봉사 의미가 희석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또 줘야 되니까 받기는 받는데 그 돈을 구청에 기부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거기서 접종을 하고 오신 분들이 “거기에 활동하는 봉사자들은 적십자에서만 와서 하더라” 이런 말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런지 궁금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미리 접수를 받아서 그쪽에서 하게 되었다는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부분도 맞네요. 사람이 자꾸 바뀌면 일 처리방법에 대해 계속 교육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하고 싶은데 적십자에서 맡아서 하니까 우리는 못한다”고 해서 내용을 들어보니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규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수 4명
○출석위원
  정영수   여근순    조영순
  이주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채 은 실
○출석구청공무원
복지생활국장강 정 구
도시안전국장허 만 근
복지정책과장박 원 숙
생활보장과장김 미 경
사회복지과장이 상 학
경제과장정 경 자
도시재생과장김 현 식
건축주택과장곽 기 동
건설안전과장송 준 호
교통과장허     림
보건행정과장이 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