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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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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20-05-12 | 조회수 | 2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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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0 -9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12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서구의회 의원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사례금 수수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토록 하는 등 외부강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으로써 행동강령의 명확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부강의를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시에만 신고토록 하고, 사전신고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함(안 제29조 제2항) ❍ 조례 제29조제2항의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로 명확화 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29조제3항 및 제4항 삭제)
3. 개정조례안 : 붙임
4.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표준안 ❍ 입법예고 : 2020. 5. 12 ∼ 5. 18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061 / 053-663-2069 ❍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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